2012 .10 .5 (금)

국회의원 이석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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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훼손하는 주한미군, 손 놓은 문화재청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 내 유물산포지와 고묘들 훼손 확인

문화재보호법과 한미 간 합의권고 위반

문화재청은 즉시 미군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한미 간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지 내 문화재 보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문화재청이 제출한 ‘주한미군 주둔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2011.12)에 따르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 내 유물산포지와 고묘들이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 내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새롭게 조성된 사례, 군 시설관련 공사로 굴착행위가 이루어져 상당히 훼손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고묘들이 이장 조치되어 흔적만 남아있었던 것이다.

○ 문화재청은 2006년 평택 캠프 험프리 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보존 방안을 제출하였고, 2011년 조사를 통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파악한 것이다. 훼손된 유물산포지와 고묘들은 2006년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파악된 문화재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치 없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 이러한 문화재 훼손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미간 미군기지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권고에 따르면, △개발 행위(건설공사 등) 시, 한국 측 허가 없이 고고학적 자원을 발굴, 교란 혹은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국 측의 허가·합의 없이 조사된 문화재가 이동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 2005년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립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절차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년부터 67개 기지 내 문화재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 기지에서 고인돌, 백자가마터, 근대건축물과 유물산포지 등 총 217개의 문화재를 확인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평택 캠프 험프리 내 유물산포지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은 문화재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미군기지 내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 미군 측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문화재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와 환경관리규정(EGS) 제12장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정의를 반영

②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기 조사지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보장

③ 개발 행위(건설공사 등) 시, 한국 측 허가 없이 고고학적 자원을 발굴, 교란 혹은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④ 한국 측의 허가․합의 없이 조사된 문화재가 이동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함

⑤ 문화재 발견 시, 한국 측으로 즉시 통지토록 하고, 그 조사․평가 및 최종적 처분에 관해 협의하도록 함

⑥ 주한미군 주둔지 및 시설 내에 있는 문화재보존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시,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함

※ 2006-2011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문화재 현황

기 지 명	조사 년도	조 사 결 과	시 대	성격	보존계획	문화재수(건)
군산공군기지	2006	조개무지 흔적	미상	패총	유적주의요망	1
캠프 험프리	2006	유물산포지	청동기 ~조선	유물 산포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벙커 (일제시대)	근대	기타	안내판설치후 보호	5
		고분	고려~	분묘	안내판설치후 보호	6
수원공군기지	2006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오산공군기지	2006	노거수(은행나무)	800년	자연 문화재	안내판설치후 보호	1
		고분	고려~	분묘	안내판설치후 보호	5
캠프 캐롤	2006	민묘군	조선	분묘	지속적 관리	15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지석묘 상석 1기	청동기	고인돌	형질변경시 협의	1
캠프 워커	2006	석상	조선	석상	현상보존	1
캠프 헨리	2006	지석묘상석5기 및 입석2기	청동기	고인돌	현상보존	7
		3․1운동 기념탑	근대	기타	이동시 협의	1
		석상	조선	석상	지속 관리	2
		근대건축물	근대	건축물		4
진해해군기지	2006	고분(조선)	조선	분묘	보호펜스/현상변경시 주의	2
		일본군 사령관 관저	근대	건축물	현상변경시 주의	1
영평 훈련장	2007	조선시대 분묘 1(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조선	분묘	묘역정비 필요	1
		조선시대 분묘 2(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3(망주석 1기,상석1기,향로석 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4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백자가마터(노출가마유구 2기)	조선	요지	수습정비요망 (08.4.14~30.수습발굴실시)	1
스토리 사격장	2007	원주김씨 묘역(고분5기)	고려~조선	묘	현상보존	5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 시 협의	2
		원관묘(묘비 1기)	고려	묘	현상보존	1
		명산동고묘(옥개석, 장명등)	조선	묘	고분표식 설치	1
		의빈권씨 묘	조선	묘	고분표식 설치	1
		운성부원군묘(연천군향토유적4호)	조선	묘	현상보존	1
		두루봉 보루(지뢰지대 미확인)	삼국	보루	통행로개설요망	1
		심원섭 고택지	조선	건물지	형질변경시 협의	1
고려산 시설	2007	고려산성 성벽	고려~	관방	지속적 관리	1
		집수정 3개소	고려~	기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캠프 롱	2007	석상	미상	묘	현상보존	1
		고분	미상	묘	지속관리	35
마산 통신시설	2007	고분	근현대	묘	벌초후 안전펜스 설치	9
		관술정	조선	건축물	지속관리	1
캠프 케이시	2009	최기환묘(봉분1기,묘비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주변정비(벌목 등)필요	1
		보산동분묘군(봉분2기, 묘비1기, 비좌1기, 문인석4기(완형1기, 두부1기, 몸체부 2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주변정비(벌목 등) 후, 안내판 설치	2
		이세진묘(봉분3기, 상석1기, 망주석 4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안내판 설치 절단 손상된 망주석 실내 보존	3
		걸산동오층석탑	조선	석탑	석탑 서쪽면석 동판 제거 후 안내판으로 대체 현상보존 철저	1
		박필구묘(봉분1기, 망주석2기, 동자석2기, 상석1기)	조선	분묘	주변의 박흥재묘 등 20기 분묘와 함께 현상보존 철저	20
		석상(두부결실)	조선	석상	실내 보존	1
캠프 호비	2009	어유소장군 묘(향토유적제4호)(봉분2, 문인석2, 묘표2, 상석1)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조각난 묘표 실내보관	1
		어유소장군 신도비(향토유적제4호)	조선	신도비	현상보존 철저	1
		무연고묘	미상	분묘	현상보존 철저	1
		묘표	조선	묘비	파손위험, 이전복원	1
		고인돌 8	청동기	고인돌	현상보존 안내판 설치	8
캠프 레드클라우드	2009	무연고묘	미상	분묘	현상변경 시 절차	2
캠프 스탠리	2009	문인석①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문인석②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문인석③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망주석①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망주석②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캠프 캐슬	2010	이중경묘(봉분2기, 망주석1기, 묘표1기, 상석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봉분1기, 문인석2기, 망주석2기, 향로석1기, 상석1기, 이수1기)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캠프 잭슨	2010	문인석	조선	석상	현상보존	1
극동공병단	2010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근대	건축물	현상보존	1
캠프 마켓	2011	근대건축물	근대		건물상태파악 및 기초조사 요망	35
		유물산포지	미상		개발공사 시 협의	1
		석등	미상		-	1
소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