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5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나. 영화발전기금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라. 언론진흥기금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 문화재보호기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나. 영화발전기금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라. 언론진흥기금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 문화재보호기금

제311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6차(2012년11월5일)

제311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6차(2012년11월5일)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하는 예산안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각 기관장의 보고, 문화재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두산 해외법인 방문 등으로 해외 출장 중임에 따라서 최종준 사무총장이 대리참석하고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경륜사업 수출과 관련해서 베트남에 출장 중임에 따라서 성남기 전무이사가 대리참석했고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의정활동 일정 중복으로 권영규 사무총장이 대리참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서 곽영진 1차관, 김용환 2차관, 김창준 문화재청 차장이 이석하게 됨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한국관광산업발전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나. 영화발전기금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라. 언론진흥기금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 문화재보호기금

(10시20분)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과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기금 등 총 7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이라는 정부 전체의 예산 편성 기조 아래, 최근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관광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 재정일자리를 확대하여 예체능계 대학 졸업생 등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둔 세부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의 한류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뿐 아니라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확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특히 국악, 한글 등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 ODA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 분야 재정일자리를 확충하고자 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및 학교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051개교에 각 한 명씩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 후속대책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연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한류의 장르 다양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완성보증 계정 추가출연 등 간접지원 방식인 투융자 활성화를 도모하여 콘텐츠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시설 등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융자를 확대하고 MICE 산업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가속화하며 광역관광개발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민 자긍심 및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야구장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713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1408억 4400만 원보다 30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259억 1300만 원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은 전출금 등 내부 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재정 규모는 3조 9590억 원으로 2012년 3조 7194억 원보다 2396억 원(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372억 69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6434억 80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49억 6100만 원, 합계 2조 2057억 1000만 원으로 2012년 2조 933억 원보다 1124억 원(5.4%)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조 7533억 원으로 2012년 1조 6261억보다 1272억 원(7.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218억 3600만 원으로 2012년 1354억 5600만 원 대비 136억 2000만 원(10.1%)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187억 4600만 원으로 2012년 1116억 3800만 원 대비 71억 800만 원(6.4%)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13억 7000만 원으로 2012년 111억 5800만 원 대비 2억 1200만 원(1.9%)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237억 7600만 원으로 2012년 240억 2700만 원 대비 2억 5100만원(1%)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6519억 100만 원으로 2012년 6093억 7800만 원 대비 425억 2300만 원(7%)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8256억 6600만 원으로 2012년 7344억 300만 원 대비 912억 6300만 원(12.4%)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출재정안의 소관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무지원에 499억 9200만 원, 콘텐츠․저작권진흥에 3817억 7500만 원, 미디어진흥에 1545억 8800만 원, 문화예술진흥에 5721억 26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1조 424억 5000만 원, 체육진흥에 9735억 3000만 원, 국민소통 지원에 195억 20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1249억 6100만 원, 도서관정보정책기획에 126억 9200만 원, 16개 소속기관 지원에 3630억 300만 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46억 8000만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에 41억 4200만 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기관운영에 25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요. 오늘 회의가 길어……

◯장병완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서면으로 해도 돼요?

새누리당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큰 단락으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조현재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요.

노란색 책자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 기조는 지속적인 한류확산 도모 그리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문화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가지 주요 편성 특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의 한류 문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 한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공연예술의 진흥을 도모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문화원의 운영 지원 확대, 뉴욕관광문화센터, 코리아센터 건립, 문화 ODA 사업 등 쌍방향 문화교류 지속추진 등 상생의 한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장동력 산업인 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데 재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모태펀드 출자,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콘텐츠의 투융자 활성화 기반조성과 스토리 산업, 인디음악 확대지원 등 콘텐츠의 기초역량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개막함에 따라서 관광산업에 부족한 호텔산업 융자 확대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수용태세 개선, MICE산업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글박물관․나주박물관․통영국제음악당의 완공 소요를 반영하였고, 아시아문화전당, 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등 대표적인 문화공간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국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문화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쪽에, 부문별 편성 내용의 아주 특징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문화공간 확충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체계에 신규로 8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초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에 내년도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족합니다마는 예술인복지법의 후속조치를 이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에 신규 예산으로 일단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디음악 활성화와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에 17억 원을 증액해서 30억 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쪽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융자는 금년도에 2462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38억 원을 증액하여서 2800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신규로 4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쪽의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 사업을 금년도보다 277억 원 증액한 3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금년도 132억 원에서 내년도 188억을 대폭 증액한 320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개도국의 스포츠 활동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ODA 사업 2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부분입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죽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정부에서 직접 편성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계획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내년도에 7781억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금년도보다 425억이 증액한 65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영비로 5억 원, 내부거래 600억, 여유자금운용은 66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반 확충에 916억 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금년보다 27억이 감액한 118억 원으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8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금년도보다 7억 3200만 원 증액한 252억 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산업 육성은 금년도보다 45억을 증액한 86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6억 원을 증액한 585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래관광객 유치 분야는 금년도보다 73억이 증액된 1929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관광문화센터, 코리아센터입니다.

코리아센터는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하여서 금년도보다 75억이 늘어난 134억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은 금년보다 2억 원 증액한 103억을 반영을 하였고, 공연예술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은 금년도보다 13억을 증액한 168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관광산업 융자는 금년도보다 338억 증액한 28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운영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5억 9000만 원, 공자금 예탁 600만 원, 여유자금 운용은 662억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이하는 기금․예산 편성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조현재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에서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각 기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초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창조를 견인하며,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문화예술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1페이지입니다.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확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술향유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면서도 문예진흥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사업편제 개편으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비를 가능한 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운용계획 금액은 4446억 원으로 2012년 2669억 원 대비 66.6%에 해당하는 177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액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각대금 추정금액 3500억 원 중 50%인 1750억 원이 내년에 유입될 것을 상정해 이를 여유자금운용 규모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1089억 원 규모로 2012년 1098억 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금 수지개선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산업 5개를 4개로 통폐합하고 유사 내용의 내역사업을 조정한 데 있습니다.

기금운영비는 2012년 256억 원 대비 49.6%에 해당하는 127억 원이 감액되어 129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2년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반영되었던 특이소요 141억 원이 순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53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예술위원회로 반납되는 집행잔액을 다시 복권위원회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의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089억 원의 세부 내역으로는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에 203억 원이 편성되어 세부 사업인 예술창작 지원에 136억 원, 예술인력 육성에 20억 원, 국제예술 교류지원에 47억 원이 각기 반영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사업에 576억 원이 편성되어 세부 사업인 문화바우처에 344억 원, 공연나눔에 162억 원, 문학나눔에 39억 원, 전시나눔에 8억 원, 창작나눔에 23억 원이 각기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는 206억 원이 편성되어 세부 사업인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203억 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에 3억 원이 각기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에는 104억 원이 편성되어 세부 사업인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에 94억 원, 공공미술 사업운영에 10억 원이 각기 반영되었습니다.

기금 간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전액 복권위원회에 반환하는 지출이고, 기금운영비는 2012년 대비 127억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이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66억 원과 기관운영비 44억 원, 지원심의평가제도 운영비 5억 원, 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관련경비 1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2013년도 순지출이 1272억 원이고 순수입은 3132억 원으로서 잔여분 1860억 원은 적립금으로 누적됩니다.

다만 수입에는 뉴서울CC 매각대금 1750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200억 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여전히 90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저희 예술위원회는 예술나무운동을 비롯한 민간기부 확대와 신규재원 발굴을 위하여 더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의석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영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과 온라인 부가시장을 강화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 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영화문화의 다양성 및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들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운용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제공동제작과 로케이션 유치에 기반한 해외시장 및 온라인 부가시장 중심의 영화산업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둘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이를 통한 동반성장입니다.

셋째, 영화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및 저변 확대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지출 계획은 3629억 원으로 2012년 2877억 원 대비 2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 1021억 원 대비 6.7% 증액 편성된 1089억 원으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의 50억 원 증액과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위해 공사비 일부와 기관 이전 비용이 반영되어 4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영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은 금년 대비 38.7%가 증액된 244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0년 예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 원의 회수와 중장기 운용 자산의 회수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작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개발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현장 제작사의 참여가 저조하였던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 10억 원을 감액하고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한국영화 적립식 지원 사업에 각각 5억 원씩 증액함으로써 안정적 제작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산업유통지원사업 중 다양성영화의 유통 및 상영 확대를 위한 다양성영화 전용관 운영사업과 개봉지원사업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되, 온라인 부가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4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총 6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출자사업은 50억 원을 증액한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영화발전기금은 다양성영화 및 중․저예산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50억 원을 증액하여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출자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금 4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진출지원사업은 2013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금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2013년부터는 재외 공관 및 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영화 해외상영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부터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사업과는 별도로 해외영화프로젝트의 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관광기금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금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육성관리사업은 영화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억 4000만 원 증액한 4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사업은 일부 사업 이관 및 부산 이전에 따른 후반작업 시설운영기간 축소로 27억 3000만 원 감액한 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정책지원사업과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적정한 소요예산 산출을 통해 각각 8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감액한 9억 3000만 원과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사업은 부산 이전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억 6000만 원 감액한 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과 국제영화제 육성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7억 3000만 원과 35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사업으로 금년 대비 40억 원 증액한 2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시작한 부산 사옥의 설계 완료 후 공사비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 2013년 10월로 사무국 이전이 예정되어 이전비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억 3000만 원 감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영화산업 및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3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 편성 방향입니다.

언론진흥기금은 미디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신규 뉴스콘텐츠사업을 통해 침체된 언론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생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읽기문화와 신문 활용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서 NIE사업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국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언론사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과감히 개선해서 중복투자로 빚어지는 낭비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뉴스콘텐츠 공용시스템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서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0년도에 중앙의 언론을 시발로 2011년도는 지역신문, 2012년도는 인터넷신문으로 점차 확대했습니다. 2013년에는 잡지 분야까지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언론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580억 79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0억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융자원금 회수, 법인출연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198억 79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94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유자금 회수는 38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5억 1400만이 증가했습니다.

재단은 출범 때부터 100억 원 안팎의 국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2013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비는 총 231억 36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문산업진흥 61억 900만 원,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 47억 6300만 원, 독자권익보장사업 14억 8000만 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64억 900만 원, 신문산업디지털화지원사업 19억 7500만 원,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24억 원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343억 3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2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영비는 2012년 대비 3억 1800만 원을 감액한 6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신문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민주적 여론 형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게 주어진 업무는 언론산업 진흥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이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산업을 진흥시켜 민주적 여론형성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전무이사 성남기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성남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정정택 이사장님께서 경륜사업 해외 수출을 위한 회의 참석과 스포츠경주사업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1989년 설립된 이래 올해까지 총 4조 5146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체육 발전과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잘 수렴하여 대한민국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을 확대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2단계 사업 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과 더불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포츠 R&D 예산을 확충하여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과학 연구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과 2013년 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활동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2012년도 대비 317억 원이 증가한 9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 매출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 부문에서 901억 원, 여유자금 회수 부문에서 6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내부수입 부문에서 12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012년도 대비 317억 원이 증가한 97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354억 원이 증가된 2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 학교체육 강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88억 원을 증액, 320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22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25억 원을 증액,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290억 원이 증가된 1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가대표종합훈련장건립 2단계 사업에 전년 대비 277억 원을 증액하여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지원은 전년 대비 237억 원이 증가된 3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에 전년 대비 914억 원을 증액, 1000억 원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에 전년 대비 276억 원을 증액, 6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은 연차별 시설건립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38억 원이 감액된 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 전년 대비 8억 원을 증액,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재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존관리 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 국외 문화재 환수 등 국제교류․협력 확대, 문화재 재난 대응역량 향상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계 재정에서 실제 지출재정 규모는 577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3.5%, 19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합한 471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3%, 238억 원 늘어났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1056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 44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에 206억 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2100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449억 원, 궁능원 보존․관리에 432억 원, 국제교류 및 문화재 활용에 670억 원 등입니다.

기금의 주요 부문별 내역입니다.

예방적 관리 등 문화재 보호에 612억 원, 문화재 조사․연구에 233억 원, 문화유산 보존 및 민간보존 역량강화 등에 21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70억 원으로서 올해보다 5.7%, 1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궁·능 관람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재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문화재 행정에 관한 정책제언과 고견을 정책수립과 재정운용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전승되고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6개의 기금을 합한 총 재정규모는 5조 10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을 차감한 지출 기준 재정규모는 3조 9590억 5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사업은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안에 공제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안 중 공제사업을 전제로 편성된 채권관리비 및 공제사업지원비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2013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 예산안은 44억 8500만 원으로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저작권 청년강사의 66% 이상이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등 저작권 교육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홍보비 중 40% 이상이 행사성 경비 및 잡지 발간비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건비, 경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안은 16억 3300만 원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약 7억 7900만 원의 횡령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보조금 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예산안을 사실상 증액한 것은 엄격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훈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타당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세종학당 지원 등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2013년 예산안에 6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학당 지원사업은 2012년 대비 1억 6400만 원 감액된 28억 700만 원 규모로 세종학당이 초기단계로 재정상 자립에 한계가 있고, 실사 결과 다수 기관에서 교원 및 교재 확보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을 축소할 경우 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6페이지 열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55억 2600만 원 증액된 18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상별 지원현황을 보면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지원 비율이 각각 61.8%, 70.9%인 반면 장애인 시설은 지원 비율이 38.8%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지원사업은 연합뉴스사의 융합형 뉴스콘텐츠 및 뉴스콘텐츠 공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예산안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 강화보다는 뉴스통신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 연합뉴스사에 매년 약 300억 원 이상의 뉴스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이 최근 호전되어 사업비 부담능력이 제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열세 번째 사항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시운영사업은 서울관의 전시, 시설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95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 건립 사업은 2012년 8월 화재발생으로 10월 15일까지 작업이 중단되었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강조치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은 준공 예정일을 당초 2013년 2월에서 2013년 6월 10일경으로 연기하고, 개관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2013년 1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물 준공 이후 순응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미술관 전시․기획 등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서울관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개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열네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시간강사의 강의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 및 운영사업에 10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2년 1학기 기준 시간강사의 강의 분담비율이 63.1%로 높은데 이는 학칙상 강의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교수가 현원 대비 19.3%이고, 교원 확보율이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직교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정 교원 확보율 준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 추진하고 있는 5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안은 68억 55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하고, 향후 아시아 문화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2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 계획안은 344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바우처의 지역별 이용현황을 보면 군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인구가 많아 이용 확산에 제약이 있고,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이 전체 대비 4%에 그치고 있는 등 이용여건이 미비하여 2012년 9월 말 기준 이용실적이 배정액 대비 28.1%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등 고령층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카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군 지역의 가맹점을 발굴하는 등 이용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영화제작 지원 사업은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과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계획안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작지원비 중 67.8%를 한국영화 적립식 지원으로 집행할 계획인바, 한국영화 적립식 지원을 통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독립영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작지원비 편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특히 2010년 및 2012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기금사업비 106억 7200만 원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50억 5100만 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경우 기금이 완전 고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기금 유지가 가능하도록 국고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6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신문사의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2013년 계획안은 2012년 대비 6억 원 감액된 24억 원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 종합편성 채널 출현 등 언론환경의 급변으로 신문산업의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융자지원 대상이 잡지,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7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를 경기 주최단체 지원금으로 배분하면서 해외프로축구 등 국외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 역시 모두 국내 경기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최단체 지원금 541억 7200만 원 중 국외경기 수익금은 290억 3100만 원으로 그 비중이 크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당 국외경기를 개최하지 않은 국내 경기단체에 국외경기 수익금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단체 간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8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외여행 공적서비스 사업은 여행상품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국외여행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13년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9.6%에 달하고 있는 등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국외여행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 대상 및 내용이 주로 여행사 패키지 이용자와 국내 여행업계의 거래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여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문화재청 소관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및 문화재보호기금을 합하여 총 5770억 86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과정 운영사업은 2013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문화유산대학원 등 2개 대학원에 3개 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6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 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 장려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총액계상사업으로 2012년 대비 98억원 증가한 2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등 4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고도(古都)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013년에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2011년 결산심사 시 고도 보존사업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하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보호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3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재의 긴급보수 사업은 자연재해 및 노후로 훼손이 심한 문화재를 신속히 보수하여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계획안은 2012년 대비 20억 원 감액된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긴급보수비 신청액 대비 지원액 비율이 연평균 28.9%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긴급보수가 지연될 경우 문화재 훼손이 가중되어 원형보존이 어렵고 보수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규모를 감액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선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적되고 한 사항들은 예산소위에서, 모든 기록이 예산소위로 넘겨지고 거기서 아마 예산 편성에 많은 반영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 고대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최근에는 고구려사를 아예 자국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기획재정부에 2013년 예산에 고구려벽화 고분군 남북 공동 발굴조사 예산 3억 4000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유가 뭐지요? 혹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이 불명확하기 때문인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주로 집행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재정당국하고 마지막 합의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역사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 청으로서는 이 사업이나 문화유산 복원이나 조사발굴작업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갈등 국면일수록 이런 문화재 교류사업이라든지 문화를 통한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오히려 그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래를 생각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력 대권 후보들마다 현 정부보다는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차기 정권에서 어느 분이 당선되든 남북 문화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 예산은 반드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저는 공감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이끌거나 준비하는 게 낫지, 준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확보하는 게 훨씬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남북 역사학자들이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여해서 북한과 고구려벽화 발굴을 시작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왜곡을 한다면 돌이키기가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 DMZ 인근 3개 시․도 10개 시․군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문화부에서도 2010년에 마스터플랜 수립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지난해에도 연구용역도 완료하셨고 지난해 7월에는 행안부에서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되지 않았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DMZ 일원은 우수한 생태자원 또 안보역사자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저희 부에서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이루지 못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강원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은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향후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아마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반영에 대해서도 문화부에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제작비가 부족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작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2011년 콘텐츠산업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콘텐츠 업체 중에 98%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본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혹시 내용을 조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거기에 따르면 제작지원사업 지원금이 자체 제작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되고 일부의 경우는 중복지원도 하고 있어서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문에서 대기업인 CJ 계열사 CJ E&M에 ‘소녀 K’, ‘로맨스가 필요해’, ‘엠카운트다운’, ‘꽃미남 라면가게’ 등 4개 작품에 지원을 했고요. SKT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인터넷에 대해서는 기획만화 창작 지원 부문에서 ‘월흔’, ‘아겔다마’ 등의 제작지원을 했고 또 오픈마켓용 만화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부문에서 ‘나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국내 콘텐츠 업체의 제작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가운데 영세 콘텐츠 제작자 제작 역량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특성상 대기업은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R&D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대기업이 아무래도 많이 선발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따라서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또 대기업 계열사 지원비는 축소를 한다든지 또 동일 기업체 소속 작가 지원액을 축소한다든지 또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기준을 보다 좀 명확히 해서 영세한 콘텐츠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장관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굳이 더 많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지침이라든지 규정 등을 잘 개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 좀 알려 주시고, 실제로 영세한 제작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남경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경필 위원  장관님, K-POP이 지금 참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해외유통사에다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형식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기준에 맞춰서. 이러려면 우리 K-POP 인프라가 필요한데 대중음악, 한국음악 해외유치 활성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것 증액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그야말로 K-POP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탔을 때 역시 확실하게 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힘을 합해서, K-POP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감사합니다.

◯남경필 위원  대중음악진흥위원회 설립 검토를 장관께 요청했고요. 우선 음악산업포럼 개최를 정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뮤콘이라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상암에서……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해외문화원 확충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지금 캐나다, 이태리, 남아공, 싱가포르 이렇게 충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정부안에서 안 되고 국회에서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남경필 위원  예, 국회에서 이건…… 저희한테 떠넘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마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2단계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실 테고,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남경필 위원  단일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송파구 풍납토성도 중요한데 여기는 대부분 토지보상 비용이고요. 지금 화성행궁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능행차 또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원형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정부안 보면 절반도 안 됐어요. 이것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화성사업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하여간 지자체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시범적인 사례랄까,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부지 이런 관계로 했는데, 저희 생각에 이게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그나마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정이, 상황이 되는 한 최대한 증액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다시……

한류 성장 위해서 특히 부산콘텐츠마켓 예산안이 좀 부족해요. 특히 이것도 K-POP 존, 애니메이션 부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경쟁력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 발레단, 세계적인 청소년 발레단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코리아 유스 발레 스타즈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로 오디션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작은 액수라도 지원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국립발레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병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병완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장병완 위원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에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일단 등재권고 나왔습니다.

◯장병완 위원  문화재청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  최종 결정에서 등재가 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은 기간에 긴장 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비가 한 단계 업데이트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병완 위원  내년 예산은 이 정부에서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이고 또 내년 정부가 집행하는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실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종료하는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부 예산 중에서 이런 몇 가지 원칙 내지는 신규, 그다음에 종료사업 등에서 몇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칙과 관련된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이스탄불하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특으로 75억이 편성됐는데 이 유사한 사업들이 대개 한 10억 전후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광특의 경우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10억 이상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마 기재부 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시에서 요청한 75억이 그대로 전액 예산안에 반영돼서 국회에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해 놓고 나서 기재부에서 심사한 결과, 이 사업에는 48억만 배정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광특으로 75억 편성한 것 중에서 나머지 27억은 해 봐야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광특에서 사업을 찾아서 또 끼워 넣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재부에서 심사가 늦어진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에 반영토록 밀어붙인 문화부 역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병완 위원 다음에 법을 위반한 문제를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매년 칠팔십억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랑채도 사실 저도 몇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국정홍보라고는 할 수 없고 청와대의 홍보입니다. 청와대의 홍보관이지 국정의 홍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정홍보라면 문화부가 일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게 이해될 수가 있지만 이건 청와대의 홍보지 국정의 홍보가 아니다 하는 것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령 국정홍보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지원해야지 관광진흥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관광진흥기금법을 보면 이건 관광홍보사업, 관광정보제공사업 이런 사업으로 아예 지원 대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채 지원은 어디로 보더라도 관광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첫째는 주체를 청와대로 바꿔야 하고, 회계로 꼭 하고 싶으면 일반회계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관광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장병완 위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에는요 신규 사업 중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사업이 콘텐츠공제조합 보증사업으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 연구비, 정보화사업비 등 조합설립비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비지 공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증업무인데 그 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일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 사업체들이 현재 기존의 신보나 기보에서 일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종업원 10인 이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 대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증 재원을 마련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유사한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 참고해서 정부 내부에서 시드 머니를 확보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의 경우도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서 약 38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말이지요, 이 사업들의 경우에 대부분 자유업들입니다. 자유업들인데 정부의 보증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자유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 줄 경우에, 또 지금 안도 보면 자기부담의 40배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몇 년 가지도 못해서 전부 기금 다 소진되어 버리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보증재원도 확보를 해야 하고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도저히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이런 보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다른 기존 굴뚝 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없고 결국 이런 사업을 키워 가지고 우리가 확보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해야 하는데, 할 때 정부가 시드 머니를 반드시 출연해 줘야 한다는 것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장병완 위원  그리고 이 업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게 워낙 영세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ODA사업의, 문화예술사업으로 ODA를 하고 있는데 체육 쪽은 그렇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ODA는 집행이 사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국회에서 우리가 CT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때의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T연구원이 일부 광주과기원 공관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독립적인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하고,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주차장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서 1000억이 반영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2014년도에 완공을 하기 힘들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스탄불하고 경주엑스포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와대 사랑채는 국정홍보도 있지만 사실 거기 전통문화라든지 자연환경 소개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체험행사 그래서 관광콘텐츠 제공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약 53만 명이, 올해 현재, 그래서 전체 관람객 80%, 특히 중국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으로서도 의미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공제조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되지 않았는데 시드 머니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연구원의 독립 예산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김장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창립한 흥사단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압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흥사단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오페라 ‘도산 안창호’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흥사단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도 흥사단이나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업의 추진은 공감하고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다만 이게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데 나름대로 사업의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했으면 하는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 자부담을 하고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4월 달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아마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문화부 소관 2013년 일자리창출사업들의 예산 편성을 보면 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3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이 사업만 36%, 금액으로는 26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 반영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이 총 18개국인데 아시아지역은 중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이사국 지위가 2013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이사국에 진출을 하게 될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IOC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아시아도핑방지재단 설립기금하고 유네스코 저개발국 지원금 납부 등에 필요한 2억 원하고 이사국 진출과 수반되는 국제대회에서 원활한 도핑검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 보강하는 데 1억 정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좀 고려를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다음에 백남준 선생님이 세계적인 예술가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KBS가 지난해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백남준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늦어 가지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한 3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 재단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관심이 가는 사업이 백남준 선생의 작품 목록화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사업이 주로 전시 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독일․미국․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 선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다 국고로 해야 될지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아카이브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중부내륙권지역은 다른 광역권보다도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도 부족하고 관광개발사업도 한 5, 6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상주를 포함해서 문화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부내륙권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2개 지역이 잘 안 됐어요, 원주시, 태백시. 이것은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렇지요. 자전거도시 상주 바이크텔 조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민간업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보다도 훨씬 작고 경북대․부산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타 국립대학에 비해서 교원 처우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한예종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2017년에 서울에 제26회 세계건축대회를 유치한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단체연합이 공동으로 대회 유치를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약 6000명의 건축가와 학생 등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도 4000억이고 5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데, 2013년 예산 신청 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12시쯤 끝내려 했는데 한 10분 정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오후 일정에 좀 주요일정들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후에 신경민 위원, 김희정 위원, 김한길 위원까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신경민 위원  올해 수문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이 되어 있던데 2013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2013년에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5년 동안 진행이 될 수문설치비 1차분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재위원회하고 국무총리실이 2008년, 2009년에 암각화 보존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사연댐 수문 설치하고 수위 조절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울산시의 박 시장은 계속해서 이것에 거부 내지는 하여튼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선거공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 놓겠다고 그러고 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는지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이미 했는데 특별히 받아본 게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수문설치비 이것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올해지요, 올 9월에 개관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께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갔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년에 6만 종 가까운, 5만 6000종의 도서가 발행이 되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예산 부족으로 4000종만 대체자료를 만드는데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10%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온라인서비스 구축도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대학생들의 빠른 교재 제작서비스, 도서관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1000종 정도 교과서가 되고 이게 한 4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대학생들을 위한 교재 제작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참석만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인 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간송미술관 협의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속관계가 2남 3녀 사이에 복잡하고 지금 연구소 실장의 태도, 관청을 불신하는 태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5000점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될 거고, 도록도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신라, 고려, 특히 조선시대의 회화는 완전히 우리 한국사에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구멍이 뻥 뚫리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내셔널트러스트 방법을 동원하든지 또 관청이 직권조사와 행정명령을 통하든지 방법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건……

◯신경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이론이 없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지정문화재는 뭐……

◯신경민 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살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신경민 위원  이 간송박물관하고 똑같은 게, 체육박물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 드렸는데요. 체육박물관 문제는 지난번에 체육회에다가는 보여드렸는데 그것 좀 보시고요 이 체육박물관을 문화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대로 가면 체육박물관은 잘못하면 귀중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서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평균 내구연한 7년 이미 경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생과 환경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시고, 충진재가 위생환경기준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샘플링조사를 조금만 하셨는데 실태 파악하기 부족합니다. 이걸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현재 900개소에 있는 인조잔디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 주시지 못하면 전국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공해 물질에 노출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과 법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개보수하는 문제 그리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 이런 데는 내구연한이 이미 기간이 도과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내구연한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축구부가 되어 있는 데는 좀 더 잘 개보수도 물론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받았는데 보니까 월 140만 원 그리고 1년씩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나 처우가 열악한 것 같고요. 생체도 생체지만 어르신 전담 강사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도 거의 비슷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예산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경우에는 예산이 늘어서 보니까 인원이 2배 이상 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처우가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 새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그리고 영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작편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수익구조에만 집착을 하셔 가지고 대규모 예산 영화만 수익이 날 걸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갓파더’ 같은 실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시각과 개념을 확 바꾸셔 가지고요, 프랑스의 CNC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요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랑스 CNC의 경우에는 유럽과 전세계의 예술영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듀서가 참여를 하고 스태프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에 반드시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 제작비를 댑니다.

그래서 실례로 타일랜드 영화 ‘엉클 분미’에 프랑스․독일 그리고 월드시네마 펀드가 들어가서 칸느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PD의 신인도․실력을 높이고 또 스태프를 고용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영화의 한류도 더 드높일 수 있고 지금 부산영화제, 전주․부천․제천 영화제의 방향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 우리나라 영화를 세계에 떨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념을 좀 바꿔서 공동제작펀드를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건 영진위,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건데 공인구와 공인기구의 경우 배드민턴의 셔틀콕, 축구의 공인구가 아닌 걸로 했는데 그 이유를 선수촌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에 경위를 따져보셔 가지고 만약에 지원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제3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건 감사도 해야 되고 지원금 문제, 예산 문제 다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건데 숭례문의 안료와 아교가 70․80년대에 맥이 끊어졌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특단의 조치와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다음에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구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드린 문제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정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부에서 예산 편성의 편성방향 첫 번째를, 국악․한글 등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지금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종학당 예산은 깎였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작년보다는 올라갔고요.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산 한 만큼은 안 됐고요.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원하는 만큼 지금 기재부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하자라는 것도 통과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기재부랑 협의할 때랑은 또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의견을 냈으면 하는데 문화부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더욱 좀 힘을 내셔서, 지난번에 제가 찢어진 교재까지 사진으로 보여 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예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김희정 위원  지난번에 문화재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류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노후된 안내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13년․14년․15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왔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의 서울․인천․전남․경북 네 가지 안내판 다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으로?

◯문화재청장 김찬  최대한 노력해 보겠는데요. 사정이 된다면 예산 증액이 되는 만큼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드리고요.

다음으로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콘텐츠 산업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콘텐츠 개발이 되고도 사장된 게 상당히 많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어떻게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것을 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장관님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이것을 크라우드펀딩 이런 것, 소규모 크라우드펀딩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잡스법을 제정해서 제도기반을 구축한 바는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께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기획․제작․펀딩 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사업 검토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큰 방향성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문화와 관련되어서 온 국민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까, 지역의 편중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게 그냥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공연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이 부산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문화부에서도 국립공연장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보고를 해 왔거든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그래서 수도권 거점과 서부권 거점과 동남권 거점의 삼각문화 거점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해서 현황을 봤더니 서울․충남․광주․전주․남원에는 이미 거점이 있는데 동남권에는 거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아트센터 건립이 동남권, 특히 부산에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것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좀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결과 나온 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아트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게 됐을 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독서문화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부에서 ‘독서의 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독서클럽이 네트워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독서클럽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별로는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전국적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김희정 위원  그래서 중앙과 지방 독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동아리 축제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실무진들 의견도 있고 한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사실 그런데 정부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발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발성을 기르기 위해서 초기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의 독서 편식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대별․연령별 독서 편식 현상이 이제 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독서인구를 넓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부산국제광고제 같은 경우도 광고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편성방향 두 번째 중의 하나가, 문화 분야 일자리 확충 분야를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기존의 광고제에서는 광고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부분은 이제 연착륙이 됐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제 선정작에 대한 전시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이외에도 김유신 생가 복원예산 그리고 국제매직페스티벌 예산 그리고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연극 전용의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예산 그리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계획만 발표해 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폐광지역에서 관광자원 사업화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추가로 서면질의 보낼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 끝으로 김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길 위원  김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전에 한 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체육 지원예산이 오랜 동안 엘리트체육 쪽에 치중돼 있다가 소위 선진국형으로 생활체육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시 엘리트체육 지원예산이 더 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큰 방향으로 볼 때 보는 체육이 아니라 하는 체육 또 특히 서민들 생활체육 쪽의 지원예산이 더 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 보니까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급 및 지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30%가 삭감됐습니다. 국회예산처가 98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체육용품과 지원된 용품이 다르다는 지적을 매년 비슷하게 했는데 문화부는 아예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어요.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해 버린 겁니다.

2012년부터는 노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매년 만 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체육용품을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예산 30%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 안 하겠고요 서면으로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오늘 제목만 얘기하고요.

이와 또 비슷한 것인데요 다문화 어울림 체육지원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어요. 작년에는 15억이나마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소외계층, 특히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혜자 평가에서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다문화가족들이 98%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쳐내는 것은 이것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같은 취지인데요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42억을 융자해 줬네요. 그런데 보니까 골프연습장․승마연습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빌려준 융자금이 전체의 56%, 19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자 스포츠에만 이렇게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저는 골프․승마 연습장, 부자들 하는 이런 스포츠는 굳이 지원 안 해도 자기들끼리 잘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예산 15억을 깎으면서 골프나 승마연습장에 전체 지원 융자금의 56%를 쓴다, 이것 장관님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게 아마 융자 이율이나 상환기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담 완화라든지 진입장벽을 낮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환경을 잘……

◯김한길 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알잖아요? 만족도가 98%래요, 조금만 해 주면.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한길 위원  정말 이것은 문화부 자체 평가, 기획재정부 평가 다 부정적이네요, 사업 운영실적 평가에 보니까. 문제 많은 것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밀어붙입니까? 한지나 한복 지원하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확산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그래서요 저희가……

◯김한길 위원  예산 이것 불필요한 것 치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김윤덕 위원님은 또 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포럼을 만들어서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김한길 위원  아니, 해당 장관이 개념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면서 뭘 또 포럼을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데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CT사업, 문화기술개발사업 성과 이것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문제 많다는 것 아십니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사업, 소위 DC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창피해요. 한쪽은 수준 있는 논문 채택된 것이 5.8%, 지식경제부 것은 18% 또 특허출원 성과도 한쪽은 과제당 1.75, 한쪽은 과제당 13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기술 활용성과를 보니까 문화기술사업 자기실시가 43%, 지경부의 R&D사업은 기술이전이 90%, 이것 문화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안 되지요. 문화기술개발사업 예산 투입 1억 원당 3500만 원 매출입니다. 지경부의 같은 부서의 같은 투자는 1억 원당 5억 3000만 원 매출효과가 있어요. 이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한길 위원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공제조합 설립 초기에는 재원 조성에서도 국고에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화부가 기재부에 당초 요구한 게 2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절반가량이 깎였나 보지요? 어쨌든 200억 원 사업비 중에 절반쯤인 100억 원 규모는 공제사업 사업비로 증액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도 그것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김한길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김한길 위원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장관께 직접 말씀드렸는데 이것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 200억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액수의 절반쯤인 100억 원 정도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전입금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것 지원방식도 건강하고 제대로 하는 지역신문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해야지요. 그냥 지원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간판만 달고 있으면 똑같이 지원해 준다 하는 것으로는 소위 지역신문의 불건전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 기금 아니겠어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데 이번 예산에서도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 김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는 우리 예산소위에서 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전까지도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 보고 하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가까운 다문화 여성이나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런 대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사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에서 한 192개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도 제2의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 시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데 지금 한 50만 이상 되는 시군구가 한 18개 정도 되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우현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에 좀 더 우리 장관님께서 관심이 많으셨으면 좋고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추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10개소에 대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는데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것이 왜, 전혀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좀 더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올림픽에서 5위하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그동안 많은 공헌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우현 위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은 스포츠도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는 지자체나 또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가 그런 것이 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서 5위 입상했고, 또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스포츠 과학에도 좀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체대 같은 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체대나 용인대학교나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과학적인 스포츠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기자재나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훈련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더 각별히 지원 예산에 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번에 런던올림픽에서도 사실 좋은 성적을 낸 중요한 이유가 이 스포츠 과학, 펜싱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마는 그런데 아직은 국가대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또는 학생이라든지 실업 선수까지 미치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세 번째로 우리 지금 한류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공사가 관광홍보 예산이 보니까 관광진흥에서 3억, 관광공사에서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가지고 이렇게 관광공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K-pop이라든지 한류콘서트라든지 드라마, 영화제작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나 K-pop이 대단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우현 위원  이럴 때 좀 더 많은 홍보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이 한층 더, K-pop하고 또 한류 열풍이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리고 한류로 제일 덕 보는 게 사실 관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우현 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뭐 증액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출판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출판수출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또 뭐 출판 한류 활성화든지, 이런 좀 출판에 대한 소외된 곳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사실 출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국민 모두가 저기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아마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 출판 5개년 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반영을 하도록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전국에 22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똑같습니다. 급여가 안 오르고 또 뭐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지금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10년 동안 거의 오르지도 않고 매해 그냥 동결, 동결, 동결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부분에도 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2230명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계약직으로 있는 신분을 사기 차원에서 이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장관님께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 유사 인력 사업 간에 보수 평준화를 이유로 사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 개선을 더욱더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우현 위원  예, 그래 봐야, 10%라고 해야 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한테 사기 차원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지금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우리 사무국장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제가 내용은 뭐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장관님, 예술인 복지법 관련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285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 355억……

◯도종환 위원  예, 355억, 그중에 반영된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거 70억만 되고 285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종환 위원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3만 5000명한테 혜택을 주고 예술인 취업 프로그램에 3000명, 창작준비금 지원에 800명, 그러면 합하면 3만 88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종환 위원  1500명, 900명 합하면 24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술인 복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술인 통계가, 문화부 통계가 몇 명으로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준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는 한 54만 명 했고요. 또 실제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2, 3만 명 되지 않을까……

◯도종환 위원  그러면 몇 %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계산으로 하시면.

◯도종환 위원  그러면 본래 예술인 복지 취지에 비해서는 너무 혜택이 적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 지원금이라든지 예술인복지기금 예산 이거는 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채용공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합격자 발표는 언제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합격자 발표가, 지금 아직 이사진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나서……

◯도종환 위원  공고난 거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데 그거는 가변성이 있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1명입니다.

◯도종환 위원  11명이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운영비는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확보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 그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

◯도종환 위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0억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0억은 금고 운영에 대한 거고요.

◯도종환 위원  아니, 지금 운영에 관한 거가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것도 확보가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거는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10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원래는 19억 4000으로 당초 요구를 하셨던데 그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프라 구축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이 운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도종환 위원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또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13억 6000 요구했던 예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혜택, 월 3000원 정도씩 3만 5000명에게 주려고 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퍼센티지가 29.5%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그나마 월 3000원씩이라도 해서 좀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조차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재부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해 가지고 사실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이게 가입이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종환 위원  이것도 2012년 업무보고 대통령한테 하실 때 대통령한테 ‘이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한테도 약속한 거고 예술인들한테도 약속한 건데,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예술인복지금고 지원도 200억에서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예술인복지금고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술인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고요.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문화부 통계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월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도종환 위원  지금 문화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82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1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62.8%라고 나와 있어요.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37.4%나 되는데, 이런 예술인들을 위해서 뭘 좀 도와줘 보려고 문화부가 야심차게 이 계획을 추진했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술인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거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하여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거는 반드시 1순위로 저희 부에서 지금……

◯도종환 위원  복지금고는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 놔야지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맞습니다. 기재부는 이거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서면을 통해서 한국근대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문학 관련 자료들을 한 자리에 수집하고 또 전시해서 소개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보존, 연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한국근대문학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중지되어 있고요.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6년 ‘문학의 해’에도 이런 논의가 있다가 IMF 때문에 잊혀져 버렸고 2008년에 한국 근현대문학 100주년을 맞아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가, 그래서 인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요.

말하자면 중국 같으면 81년부터 시작을 해서 85년에 중국 현대문학관이 문을 열었고요. 대만에도 2003년에 국립 대만문학관이 개관을 했고 일본도,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일본 근대문학관을 개관을 했어요.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 근현대문학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문학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예, 1분.

◯도종환 위원  최남선, 이광수부터 시작해서 김소월, 최근에 김수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정서적․정신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게 문학유산인데……

외국에 나가보면요, 일본이나 중국을 가면 그 나라 작가들이 자기네 근대문학관․현대문학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학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문학적인 강국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거든요.

우리는 외국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행사장에 데리고 가요. 행사장에 데리고 가는데 끝나면 식당으로 갑니다. 술집에 가거나 이래요. 보여 줄 게 없어요.

우리도 풍부한 문학자산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여 줄 데가 없어요. 이거는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희들은 우리 일본으로부터 문학을 배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국 변방의 문학자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자괴감도 들고 어떤 때에는 아주 낭패에 빠지는 그런 심정인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관해서 좀 우리나라도 최소 근대문학관 정도는, 100년의 역사를 보여 주는 근대문학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 이 정도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좀 창피한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가 왜 중단되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거와 차별성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도종환 위원  이거는 지자체, 한국 근대문학은 인천에서부터 시작한 거는 아니거든요. 인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립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문학유산 전체를 자료 보관하기도 하고 보여 주기도 하고 또 교육할 수도 있는 그런 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지 인천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저는 인천에다 한다는 게 아니라 겹치지 않게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바우처 홍보예산 증액과 또 바우처 통합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바우처 홍보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8000만 원……

◯이재영 위원  예, 84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고개를 끄덕임)

◯이재영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대도시 젊은 층들은 이해를 하고 또 관람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수혜 대상자들에 홍보가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먼저 지적한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지금 농어촌에서 그러한 기회가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을 누려야 되는데 그 홍보 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나름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홍보활동을 어떻게…… 금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1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대도시는 어느 정도 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현재 예산으로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리플렛(leaflet) 뭐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TV 광고 이렇게 좀 더……

◯이재영 위원  TV 광고나 라디오매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그래야 농촌지역이나 고령층에 대해 그러한 홍보가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 12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13년도에 8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너무 궁색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게밖에 반영을 못 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족한데 더 증액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우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의 바우처 카드 신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좀 하라고 그때 지적한 바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일단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먼저 카드 단일화부터 하고 ― 구분 없는 자유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원화한 다음에 ― 그다음 단계로 기금 간 전출을 통해서 재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통합시스템 개발 예산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추진 일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도 예산이 반영돼야 빨리 추진이……

◯이재영 위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도 반영을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계속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적했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57억, 2011년도에 53억, 2012년도엔 45억, 매년 주는 이런 건데 또 2013년도에도 45억으로 했어요. 이거 이유는 뭡니까? 지적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중요해서요 저희 부에서는 계속 요구는 했는데요 전체 정부예산이라든지……

◯이재영 위원  장관님의 적극적인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추가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장관님의 관심이 적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교육하는 대상으로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시켜 가지고 편성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평가인증제하고 한글박물관 시설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가인증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평가인증제는 저희 문화부 소관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 청에서 안 하고요 문화부에서 합니다.

◯이재영 위원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은 이따 예산 문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평가인증제는 사전평가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들이, 공공박물관이나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 됐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재영 위원  장관님이나, 청장님한테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거 반영 좀 시켜 주시고요.

한글박물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내년 6월 중이면 다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8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로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기재부하고는 협의 중이고 국회 심의에서 저희들이 해서,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얼마 확보하는 것은……

◯이재영 위원  편성에서는 빠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됐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얘기는 됐는데 아직 편성에는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재영 위원  그게 꼭 필요하지요?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재영 위원  꼭 좀 반영시켜 가지고, 한글박물관에 그런 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청장님, 문화재 긴급보수비 사업의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계속 줄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작년 7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주로 집행률하고 소요를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최소한도 올해만큼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게요. 올해 예산 가지고 부족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70억이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소요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올해 수준은 확보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위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노력해 가지고 긴급보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이재영 위원  문화재 감정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고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로 봐서는 감정 인력 추가하고요 장비나 이런 시설에 추가 소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한 4억 내지 5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한 5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꼭 반영시켜 가지고 감정관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이재영 위원  안전경비 인력배치 예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안전경비 인력은 지금 받고 있는 보수수준도 최저임금에 좀 못 미치고요. 올해로 예산이 동결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인원 증원 소요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소요인원하고 최소한도 최저임금 수준까지 하면 추가소요가 한 20억 가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최소한 16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석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기 위원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사감위법이 11월부터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수차례 수많은 위원들이 제기를 했고 저 또한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심지어는 당시 사감위원장이 ‘이게 시행이 되면 위원장의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했는데, 장관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사감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책임 있게 잘 마무리하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그것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사 지위와 처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에도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스포츠강사 근무계약기간이 여전히 10개월로 반영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내년 모든 초등학교 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학교와 학부모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스포츠강사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예산도 안 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겨울방학 같은 때는 안 하기 때문에……

◯이석기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하고요.

당장에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 지금 스포츠강사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가, 최소한 10개월 계약을 12개월로 조정하는 게,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면 장기적 발전 전망에도 맞고, 현재 고용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봐지는데요. 오히려 문화부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텐데, 12월 계약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에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이렇게, 누가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실지 지금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근무하지 않고 있어요, 영어강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실이에요. 장관께서 이것을 똑똑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강사 근무계약이, 더 나아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월에도 업무를 또 합니다, 스포츠강사들이. 그러니까 수업료를 놓고 근무계약기간을 저울질하려는 꼼수는 이제 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임금이 동결된 채 10개월 계약으로 인해서 매년 2개월씩 실업자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해마다 학교를 옮기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설계도 할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그 스포츠강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교육사업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리고 그거 하면 그다음 해에도 또 재계약을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정규채용 가능성이 낮은 거지요. 전국의 실태조사를 좀 엄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칫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1867명 규모의 인건비를 184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당황했던 게 갑자기 8월에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중기계획에 없었던 안이 갑자기 제출됐어요.

이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의 대선운동을 돕기 위해 급조된 게 아니냐’라는 일련의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올해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배치 목표인원이 한 3587명인데 심지어는 강사 수급이 어려워서 2828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3587명의 목표를 세웠다가 수급이 어려워서 2800 정도인데 갑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6051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실정에도 맞지 않는 급조된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거 왜냐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좋고요. 또 학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매 학교에서 다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이석기 위원  잠깐만, 제 질문을 모르시는데 올해 목표를 3600명가량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의 수급 인원이 준비가 안 돼서 28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000명으로 확장하는 이게 다분히 ‘박근혜 후보의 대선운동을 위해서 급조된 게 아니냐’라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결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현실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8월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거 안 보셨지요? 그거 안 보셨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부모 78%가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실태조사 보고에서 나왔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은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철저히 반영하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이렇게 하고 현실은 전혀 엉뚱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 하고 또 만족도가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되 당장은 내년부터 스포츠강사의 근무계약기간이 12개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연간 체육과 졸업생이 한 1만 3000명 됩니다. 수급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석기 위원  아니, 수급이 충분하지 않지요. 이거 실태조사를 보시고, 아직 물정을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드라마 보조출연자 노동권, 인권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방송영상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보조출연자들의 인권유린이라든가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지어는 용역업체들의 하청관행으로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떼이거나 다 받지 못하는 경비들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조출연자 용역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문화부가 이거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지 공정위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도 마련했어요. 문화부가 실태조사를 적절하게 제때 해서 참 좋은 사례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보조출연자들의 노동권․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문화부가 적극 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우리 지금 영화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표준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보조출연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다음 단계로 방송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보조출연자는 방송제작의 소품이 아니라 실지로 영상 또 콘텐츠 제작의 한 주체이고 예술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사랑채 기본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 ODA 사업 관련해서, ODA 사업 담당 정부기관이 주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코이카가……

◯이석기 위원  코이카지요.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코이카가 하는 사업을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ODA 발전단계에 볼 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ODA는 코이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각 부에서도 자기 부처의 특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원화된 ODA 실시체계를 종합적이고……

◯위원장 한선교  이거 3분째 드리는 거예요.

◯이석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율해서 ODA의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간 말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2009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마련됐는데 지금 문화부가 다시 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본래 취지와 의의에 걸맞지 않은 게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코이카가 전체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각 부는 또 각 부대로, 예를 들어서 코이카가 스포츠에 대해서 ODA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킹 있는 데가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이석기 위원  그런데 실지로 코이카가 지금 상당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 보건의료 심지어는 산업에너지, 다양한데 저는 여기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원조지침과 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코이카가 코디네이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코이카만 한다’ 그것은 너무 또, 부처의 어떤 특성적인 사업은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전체를 협의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와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전략을 짜는 게 오히려 우리 문화적 대외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내년도 예산 반영 상황을 보면 문화부의 각종 산업진흥정책이 자체 정책이거나 다른 부처하고 같이하는 것이거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정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또 부분적으로 공표도 되고 해서 그쪽 업계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 업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예산이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정책을 수정하는 문제 또는 해당 업계에다가 그런 사실을 알리는 문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저작권 보호 업무, 저작권센터를 더 늘리는 것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소요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질의를 그런 취지로 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17억 원으로 그냥 동결이 됐는데 좀 더 늘리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이요, 청장님 소관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수도권 이외에 특히 지방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또 유산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이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생 문화재 사업하고 관계가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잠재적 문화유산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그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공감합니다.

◯조해진 위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증액 내용은 자료로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 싶은데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재가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약간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정이 되면 주변 개발이 제한당하고 땅값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환영하지 못하고 귀하게 보존에 같이 하지 못하는 문화재는 장기적으로 이게 보존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 주변 관람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발전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폭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이게 마을을 같이 살려나가는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관람환경 개선도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상당 금액을 증액을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출판문화산업진흥위원회, 장관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 별로 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것의 한 5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되고 한 5분의 4 정도 제가 기억하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가 129억을 신청했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59억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중에서도 사업 예산은 별로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 출범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의견이 약간 상치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재부가 더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데 굉장히 소극인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기구가 출범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당위적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이런 기구 설립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자꾸 반대를 계속하니까 약간 편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따지자면 따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기구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것 주로 정책보다도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 좀더 노력해야 되겠고 저는 사업 예산 좀더 증액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세종학당재단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세종학당도 운영 예산을 좀더, 학당 개소도 늘려야 되고 운영 예산, 또 필요한 교육자료 구입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바우처사업 홍보, 특히 문화바우처 접근이 어려운 지방에 있는 또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결국은 TV나 라디오 같은 전국매체 이용하는 건데 이쪽의 홍보 예산이 지금까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규모가 좀 크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알리는 기회가 있어야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리고 저작권교육을 위한 청년강사제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겸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청년강사제에다가 추가로 현직 교사들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현직 교사들이 또 직접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시키는 방안 그 계획이 현재는 없지요, 예산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상태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저작권 교육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지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청년강사제도 그다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2주 동안 100시간 공부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강사들이 젊어서 학생들에게 더 교감이나 공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잘 확보되는 걸로……

◯조해진 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 말씀은 현직 교사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어서 이게 더 중요한,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성도 있고 또 젊고 이렇게 같이 소통이 잘 돼서 그쪽을 저희들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액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 위원  지금 정부 부처 중에 국정홍보 책임을 맡고 있는 데가 문광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문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몇 개인지 아세요? 문광부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18개 웹사이트 배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악 아카이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최신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몇 연도입니까, 2010년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한스타일, 한스타일도 보면 이게 2011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사실 한스타일 사업은 2011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작업으로.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개편 확대, 한스타일이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개편 확대에 맞춰서 바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지금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스타일박람회라는 사이트인데요 문광부에 웬 쇼핑몰이 나옵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접속하신 관련 사이트는 법령에 따라서 불법사이트로 분류되어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광부 사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이것은 바로 조치해 주세요. 우리 정부 부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지요.

콘텐츠진흥원이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콘텐츠진흥원, 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문광부에서도 자체 감사에서 수의계약 업무 개선하라고 권고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2010년의 콘텐츠진흥원 계약의 81.2%가 수의계약이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장도 바꿨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취업지원실 이것은 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쪼개기로, 3000만 원 경계선이니까 쪼개 가지고 하나는 2900만 원 하나는 2690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해 놓고선, 그런데 이 쪼개기도 좀 그럴 듯하게 해 놔야지 종합지원센터는 120평이고 취업지원실은 12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계약금액으로 해 놨는지. 콘텐츠진흥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하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도 있고, 편법 계약하고 국회에서 감사청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2010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웅래 위원  한번 보세요.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장을 바꿨습니다.

◯노웅래 위원  바꿨는데 제대로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2011년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노웅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 주십시오.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 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광고, 정부 광고 효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몇%인지 아세요? 28%입니다. 신뢰도 31%, 설득력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적으니까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건데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만족도가 19%, 신뢰도 24%, 설득력 22%입니다. 이 정부가 예산 사업한다고 그런다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 시정조치 하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4대강 사업을 홍보를 잘못해서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홍보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 문제가 있지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담합도 하고.

독립영화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산 7억에서 5억을 더 늘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독립영화가 1년에 한 700여 편 제작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제작이 되면 뭐 합니까? 상영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작지원을 5억을 늘리셨으면서 이게 상영지원예산은 또 도리어 낮췄습니다.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산을 늘렸으면 그만큼 상영 지원도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거꾸로 가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문화바우처사업, 이 문화바우처사업 2011년의 결산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66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보면 불용액 없다고 나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대표적인 게 증인출석 안 하는 거랑 자료 안 주든지 엉터리 자료, 미비된 자료 주시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 됐으니까 왜 잘못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그것은 아마 교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산자료에는 실집행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하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산설명자료에는 교부액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 문화재청장께 여쭐게요.

사직단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조선 건국 시 건립된 주요 문화재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가 지금 담벼락 다 허물어지고 종합정비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 타고 그래서 외부인이 무단출입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이것 이대로 되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경계 구역 설정, 별도 사무소, 종합계획 수립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합니다.

◯노웅래 위원  절대적으로 하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국회에서 또 하는 건 하지만. 이게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화재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수수료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 임의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거 막 써도 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올해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국고에 일단 세입 조치한 다음에 써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쓰면. 이것 조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웅래 위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이 좋은 사업이지요? 청소년들 토요일 휴업일에 문화예술교육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3배씩 증액이 됐나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3배 증액한 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요즘 학원폭력이라든지 게임중독 이런 얘기가 있어서 토요문화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노웅래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궁이랑 릉, 화재보험 가입 이것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 저희가……

◯노웅래 위원  전체 피해보상 되지 않고 32%만 보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가 조사해 본 궁, 릉의 건축물 전체 가액에 비추어 봤을 때 보험료 산정을 해 보니까요 한 1, 2억 대가 나옵니다. 예산 반영이 지금 1억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웅래 위원  주요 궁이나 릉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문화부가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을 배정받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정 비용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말씀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당시 정책위의장들이 함께 정치적인 타협을 했고 또 당시에 정병국 문화부장관도 적극 호응을 해서 여․야․정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처리한 매우 뜻 깊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최소한의 법정 비용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문화부의 책임, 2차적으로 기재부의 안일하고도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광위에서 예결소위 심의 때 확실하게 최소한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지요?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도, 당초 문화부에서 2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단돈 6억 원뿐 그래서 70% 이상, 정확하게 74%가 삭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스포츠진흥법을 우리가 제정했고 그리고 소위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가운데에서는 55%에 가까울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고 또 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주 맹렬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퇴보를 했고 중국과 미국은 급신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스포츠를 정식 체육종목 순위를 구십팔 번째에서 오십팔 번째로 상향 조정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후원과 진흥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상금을 걸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진흥과 육성을 통해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보하고 경쟁력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부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문광위 예결소위에서 이 문제도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예술인복지재단 운영비는 기재부에서는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조만간 법인이 설립되면 그것은 뭐……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사실은 법인 설립을 문화부에서 예산편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것은 지금 문화부가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조직 역량을 갖추는 데 해태 내지는 방기했습니다, 해이했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시행령이 11월 18일부터 되고 그다음에 여러 예술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술인……

◯전병헌 위원  아니지요. 시행령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단 설립 문제는 모법의, 법률의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동시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고도 매우 기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이 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견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특히 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행정고시에 늦게 합격한 것이 ‘자기가 게임을 너무 즐겨서 늦게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예요. 이게 무슨 국가 예산이 자기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배정이 되고 분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코미디지요, 코미디.

그래서 이번 문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확실하고도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국정감사는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지적이 되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국정에 있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정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지요.

◯전병헌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해당 공직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게등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국감 때 소위 일부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준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어서 야마토 모사게임이라든지 바다이야기 모사게임 이런 것들을 ‘전체이용가’로 내주는 것은 사실상 파친코 게임이고 지난번에 국내에서 바다이야기로 매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마토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적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국감 23일 날 끝나고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은 부류의 게임을 내준 것이 지금 총 7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낸 것이 토털로 따지면 24개의 게임을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드래곤 볼’ 일본의 유명한 만화지요. 드래곤 볼이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게임을 냈고 그리고 ‘더 파이팅’이라는 것도 일본의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그대로 따서 등급심사를 했는데 다 ‘전체이용가’로 내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부 TF에서 게등위 관계자가 ‘이러한 게임은 결과적으로 개․변조가 99%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한 문제도 있고 실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도박으로, 도박판으로 불법 개․변조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국정감사 이후에 24개나 내주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유착관계나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적을 했던 소위 말해서 파친코를 그대로 복사한 야마토류 게임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문화부에서 리뷰를 해서 등급분류나 게임 허가를 내줄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게임을 모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등급분류나 허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지금 게등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게임 등급물은 특정한 인맥과 특정한 유착관계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나 특혜적으로 내주고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임직원에 대해서는 10월 30일 날 해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더 있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식 위원  한류 창작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 오던 건데 충북 제천 청풍호 일대에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계속 준비해 왔었지요. 그런데 보통 아시겠지만 특히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의지할 곳이 사실은 자기 집이나 아니면 기타 도서관 같은 이런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목동에 있는 작가는 어떤 드라마 작가라기보다는 교양․예능작가 쪽으로 해서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편의시설 이런 비용으로 볼 때도 지금쯤은 그런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류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지방이 지방비․국비를 50%씩 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5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하느냐는 것이지요. 작가가 기본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보통 보면……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작가가 사실은 스토리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보통 드라마를 쓰는 작가 한 400여 명이 움직이는 공간은 콘도 내지는 때로는 어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지방의 콘도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모이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한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작가, 이런 소스 부분을 보관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사실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해 왔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작가나 제작자들이 스토리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한류의 크기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부에 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들도 열심히 기재부 내지는 어떤 공청회 내지는 연구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자료도 1차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장관님께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드라마의 뿌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창작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동의하고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올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드라마 중심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연말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야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저거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설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것은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류 관련입니다. 한류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를 문화부가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면 2009년에 32억, 2010년에 54억 그다음에 2011년 48억, 2012년에 33억,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단위가 굉장히 크게 줄고, 이런 부분이 보면 지금 진행 중인 2013년 예산도 보면 2012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통위에서 하는 전파진흥원에는 2011년에 140억에서 2012년에 170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지원한 것을 보면 드라마 쪽에 킬러 콘텐츠의 지원 비율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을 많이 했을 때랑 지원을 적게 했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는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과거에 그냥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투자를 한만큼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높게 나오고 좋은 배우를 쓰고 좋은 스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계속 줄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침체가 되고 한류에 대해서 불을 지펴야 될 곳의 그런 예산을 기재부 이런 쪽에서 자꾸 깎아 버리니까 그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을 문화부와 독립제작사나 외주제작사에서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초창기대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이라든지 융자 이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이게 융자 같은 것을 하면 결국 담보설정을 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오히려 문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IBK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직접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화진흥법 제정을 올 2월 달에 했는데 사실 만화진흥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쟁력 강화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 만화진흥법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진흥을 하는 인력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학교에서 만화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대학은 있지만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런 인력양성을 하는 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인력양성을 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예산이 얼마가 됐든 기본적으로 만화진흥법을 만든 첫해에 적어도 인력양성 예산이 있어야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하는 데에서 이게 잠재력이 높고 장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기본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특히 만화는 굉장히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인력양성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드라마를 제작했던 사람인데 일요일 저녁만 되면 웃고 즐기는 시간이 있지요? 개그콘서트인데 사실 개그콘서트가 지금 우리 딱딱한 사회에 그나마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어떤 활력소를 주고…… 사실 웃음의 공식은 없지만 적어도 예산을 적당히 배려하는 이런 데는 공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미디 페스티벌을 처음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런 페스티벌을 규모를 크게는 하지 않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내년에 코미디 페스티벌을 글로벌시장을 다 초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딱딱한 사회에 웃음을 주는 개그, 코미디어언, 원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부산에서 큰 행사를 내년 6월 달에 시작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아마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과감하게, 큰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103년도 예산을 보면 2012년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국제언어박람회나 또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계기로 해서 문화행사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한글날을 시행령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서 공휴일 지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지정이 되면 10월 3일 개천절이고 10월 9일 한글날, 일주일 동안 ‘한국문화 주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가치를 더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책홍보지원에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예산이 올해 좀 늘어났어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 중에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 137억 중에 80.3%가 매체활용 정책홍보사업비입니다. 매체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대중매체니까 신문이나 TV나 인터넷 등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쪽에다가 광고를 주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정책홍보 자체가 하나의 광고성으로 흘러서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홍보 되는 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이 11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간행물 제작비가 약 42억, 38.2%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로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배포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SNS가 발달돼 있는 이 시대에 인쇄매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휴지를 만들어서 홍보의 역량이 저조될 수밖에 없는, 효과 면에서도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홍보의 발상과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SNS나 인터넷을 하는 뉴미디어 중심 세대도 있지만 또 이런 뉴미디어 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간행물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아날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예, 그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고 시대적인 흐름도 패턴을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단계적으로는 가야 되겠…… 방향은 그렇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K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3월 달에 개국했는데 내년도에 약 183억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청률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시청률이 0.052%입니다. 2011년도의 0.101%에서도 훨씬 더 뒤떨어진 양태이고 국회방송이나 한국방송대학의 OUN보다도 시청률이 낮아요.

이 문제는 결국은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안 본다는 얘기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 자체에도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KTV에서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KTV의 운영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장관께서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아마 이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편 채널번호가 바뀌어서 90번대로 가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강동원 위원  물론 그런 것은 경미한 일 중의 하나겠지요.

그리고 KTV에 보면 정원의 약 40%가 비정규직입니다. 이 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6조 9365억, 그중에 국비가 2조 5739억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것이 법 개정돼서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비 보십시오. 국비 총 2조 5739억 원 중에 경북․대구권에 1조 6477억입니다. 전체 국비의 64%를 대구․경북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안배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볼까요? 지리산권 3.4%입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10.8%, 동해안권 관광 개발하는 데 6.8%입니다. 중부내륙권 5.7%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하는 이 특별회계가 대구․경북 지역에 국비 64%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장관께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3대 문화권 사업은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리산권은 타 광역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또……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원주-강릉 고속철도 이런 것도 있고……

◯강동원 위원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하는 것이 대구․경북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하여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예산이 좀 더 추가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지리산권 관광개발만 굳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특별회계의 목적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이게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편중된 특별회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축제의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경기도에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충남의 천안흥타령축제․강경젓갈축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한선교  1분만 더 하세요.

◯강동원 위원  그다음에 담양의 대나무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분야를 권장도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축제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축제인 춘향제를 끼워 가지고 ‘유망’부터 시작해서 겨우 이제 ‘우수’로 평가를 받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제적인 평가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강릉단오제 같은 것은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동원 위원  강릉단오제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세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심각성을 장관께서 아셔야 된다……

그리고 문화재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담에 대해서 12월 중순……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국토해양부 쪽에서 문정 홍수조절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억 6000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토를 달아 놨어요. 부기에다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용담 명승 지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심사해서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강동원 위원  이상 말씀드린 것, 미처 못 한 것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일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대웅전이 전소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관리책임은 문화부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1958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이상일 위원  그래서 관리책임은 문화부에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사찰에 있지요.

◯이상일 위원  사찰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사찰에 있지요.

◯이상일 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상일 위원  등록문화재가 아닌 사찰은 문화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아닌 것은, 만약에 지역의 지방문화재는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그것도 아닌 경우는 민간 사찰이……

◯이상일 위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 그 예산을 보면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방염처리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화엄사 각황전 경우는 방화범이 휘발유 뿌렸는데 방염처리가 돼 있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청은 방염처리 예산 한 8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이상일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부 예산에는 방염처리 예산이 전혀 없어서 각 지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문화부가…… 우리 전통사찰 경우에, 내장사 같은 경우도 유서 깊은 곳인데 그런 걸, 화재로 인한 대웅전 소실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부 예산에도 방염처리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통사찰 보존 법령에 따라서 보수 지원과 방재시스템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10군데를 하는데 그걸 다 하려면, 100군데를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염은 전혀 안 돼 있는데 방염 예산도 이번에 내장사의 경우를 보면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가수 싸이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감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을 해외문화홍보원이 만든 게 있네요. 그것을 조회한 건수가 1400만 건이나 달하네요.

그래서 문화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올해는 아마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재부가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은 아마…… 하여튼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코리안넷 운영 관련 사업인데 뉴미디어 홍보라는 게 갈수록 중시되는 상황이고 또 효과도 큰데 그것을 잘 설명하셔서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뿐 아니고 요즘 영토 문제도 되고 있는데 우리 독도 홍보도 그렇고 많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역시 챙겨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홍보비가 상당히 예산 반영이 잘 안 돼 있고 해서 TV 광고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홍보비 반영 노력하시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상일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난 7월에 올레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걷는 길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아마 문화부도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래서 CCTV는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탐방객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대안으로 휴대폰 SOS앱을 만든다는데 휴대폰이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취약지역에는 좀 설치를 하는 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하여튼 그래서 휴대전화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방통위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방통위가 지금 통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다 터질 수 있도록……

◯이상일 위원  그것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 핸드폰이 되면 위급한 저거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CCTV는 검토는 안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올레 자체가 오히려 올레의 취지나 휴(休)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CCTV는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취약지역 순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순찰 문제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공항에 내리면 왔을 때 그것을 자기가 누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공항에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상일 위원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우리 부에서 하지 않고요. 경찰청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페셜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정부예산에서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아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장관님, 김연경 선수가 잘 뛰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가끔 언론 접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일단 잠정적이긴 하지만 해결책이 마련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FA제도 개선하고 1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그게 배구 쪽만 아니고 스포츠 전반이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하셔서 그런 스포츠계의 선수와 구단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부 관련해서, 우선 외교통상부가요, 이번에 중복예산 살펴보다가 발견한 건데 외교통상부가 공공외교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200억 원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50억 원으로 조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시면 재외공관 공공외교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콘테스트, 한국 알리기를 위한 각국 콘테스트 개최, 그래 갖고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동영상 콘테스트까지 들어 있어요. 이게 외교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요.

◯최민희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류가 좀 잘되니까 이 부처 저 부처가 밥숟가락 얹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문화부가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콘텐츠도 여기저기서 막 하다 보니 지금 국가적으로 콘텐츠산업이 결정적으로 활성화될 시점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예결위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예결위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조윤선 전 의원이 노력을 해서 만화진흥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문화부가 그때 추정치로 1년에 400억 정도가 만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예상치 내신 적 있어요. 그렇지요? 향후 몇 년간 2000억 정도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만화진흥법,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올해 예산 보니까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내에 만화산업 육성에서 7억 9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산업 육성도 9억 9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멋있는 말 하셨어요. 소스는 하나인데 멀티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잖아요, 만화가.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귀 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까 박창식 위원께서도 만화 인력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부천시가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에서 만화창조인력 양성사업에 8억 원을 이미 신청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미반영됐지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챙겨서 약속한 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아까 외교부 쪽에서 가져간 50억 가져오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문화부가? 저희들한테 오면 고자세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반대인 것 같은데요.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부 광고 전반 그다음에 언론재단의 신문산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니다.

일단 이건 강동원 위원께서 2012년까지 예산을 잘 분석하셔서 이게 얼마나 편향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도 배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전히 언론진흥재단의 신문․잡지 유통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50억 가까이 책정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47억 6300만 원 신문․잡지 유통개선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2억 4700만 원이 신문수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두면 2011년과 2012년처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편향되게 예산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문 지원 얘기는 조선․중앙․동아 등 큰 신문사 중심으로 신문산업 진흥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늘 가난한 곳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와 노조 그리고 소수 신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예산으로 발전을 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엉뚱하게 이 예산이 조․중․동 중심으로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이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여전히 그럴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사업비가 좀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이것 왜 줄이셨어요? 저는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최민희 위원  줄었지요, 사업 예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신문수송비가 줄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 역시 이게 부수가 많이 팔리는 신문을 중심으로 지원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영역은 기본이 여론 다양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발행부수를 많이 하고 많이 팔리는 신문보다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소수 신문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언론인 대상 교육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사업하면 강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강사가 있으면 강사비가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을 예를 들면 조․중․동 출신 언론인 강사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55%예요. 이게 2007년 이전 정부에서는 30%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한겨레와 경향 등 상대적으로 작은 신문사 강사는 8%로 줄였어요. 이게 2007년에 15%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중․동이, 저는 논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인재풀이 있어서 전체 강사 수는 조․중․동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부지원사업들이 지나치게 조․중․동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와 달리 일단 종이신문에 대한 의존도도 줄었고요,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쪽으로 언론 개념이 확장되어야 될 시점에 문화부 주변이나 공직사회 쪽에서만 계속 조․중․동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만 지원 배분 기준은 아마 언론사들의 자율협의체인 신문유통협의체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마 발행부수라든지 또 열독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문,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면 늘 그건 시장논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나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그냥 큰 신문사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시장논리만으로 공익자금이 배분되지 않도록, 여론 다양성이 맞추어지도록 균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중․동 쪽은 주지 마라,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주되 소수자 보호 원칙에 따라 프로테이지를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다음에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오늘 쭉 앞에 위원님들 질의해 놓은 것 보니까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깎아달라는 요청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 다 해결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주호영 위원  그런데 요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부별 예산 전체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문화부 예산이 전체 국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현재가 1.16%입니다.

◯주호영 위원  보통 대선 때 되면 각 후보들이 문화예산 몇% 하겠다 이런 공약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2% 하겠다 이렇게……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여러 후보들이 공약할 텐데 내년부터 그 비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언론도 관여하고 이러는데 홍보를 하고 굳히기를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아마 지금……

◯주호영 위원  1.2% 같으면 2%로 늘리면 거의 칠팔십%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산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물론 2%를 또 후보에 따라서는 내년에 당장 2%라기보다는 몇 년 뒤에……

◯주호영 위원  ‘임기 말에…… ’ 이런 게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앞으로 5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주호영 위원  이상일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내장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이래서 국비예산 지원할 길이 현재는 없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장사에 비 오는 중에도 관광객이 10만 명 정도 몰렸다고 그래요. 평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내장산 관광의 주요소가 단풍과 사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지요.

◯주호영 위원  그래서 보면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하면 지원 방법이 없지만 관광 진흥 내지는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보면 또 내장산 관광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찰의 재정이나 그다음에 정읍시의 재정 상태는 아마 복원하는 데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아닌 관광 지원, 관광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우리가 템플스테이도 바로 그런 관광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호영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총 예산 1000억 원으로 매년 100억씩 10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인데, 대웅전 하나나 이런 것이 불타면 적게는 30억, 붙어서 같이 타면 한 100억씩 손해가 생기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요.

◯주호영 위원  이것 단기간에 당겨서 넣어서 1년에 한두 개만이라도 방재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 방재시스템은 화재가 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해서 막을 수 있다면, 1년에 적어도 두세 개씩 이상은 화재소식을 접하는데 한두 개만 막아도 50억, 100억 이상은 절약되는 거니까 예산이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기재부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국보나 보물이 타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싸게 치입니다.’ 이런 설득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다음에 3D에 관해서는 2015년까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요청되지요? 스마트TV나 3D방송채널이나 3D상영관 등이 많은데 실제 이의 제작이 많이 미흡한 편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독도에 관해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군데서 표기 자체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3D 같은 경우를 독도 생태라든가 이런 걸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3D도 진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독도 홍보라든지 독도를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연계해서 3D를 지원하되 독도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지원해서 외국에 널리 공유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올해 전체 3D 지원 예산은 보니까 ’13년에 23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늘려서, 이건 그냥 3D 예산이라기보다도 독도를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자출판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작년 상반기부터 전자책 매출이 이미 일반 종이책 매출을 넘어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경우 500억 내외로 출판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하고 유통되는 책 수도 종이책의 3% 수준에 불과한데요. 올해 예산은 보니까 1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급 측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수요가 늘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층이 늘어나야 공급할 사정이 생기고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아무리 공급을 하려고 해도 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수요자에 대해서 전자책을 활성화할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전자책에 익숙하게 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예산도 조금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우리가 지금 디지털북클럽 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아마 확보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서 치렀는데요. 우리가 런던올림픽이나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사실은 다른 종목에서는 메달을 많이 땄지만 육상에서는 사실 아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은 가장 기본종목으로서 다른 종목에 선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한국육상 진흥사업 그래서 국비 10억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또 이것을 깎아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최소한 새로 많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에 시작한 것 정도는 같이 가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건 꼭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작년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경기대회하고 남은 돈 500여억 원을 대구시에 우리가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시가 그걸 다른 데 쓰려고 하지 거기 쓰려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원래 육상 지원을 위해서 남겨준 거거든요.

◯주호영 위원  하여튼 육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무슨 올림픽 앞두고 긴급히 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납니다. 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계에 보면 육상선수들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육상선수들이 다른 종목으로 가서 대성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바이애슬론도 그렇고요.

◯주호영 위원  모든 운동에 육상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신 장군이라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할 때 막아낸 아주 역사에서도 알아주는 명장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기록에 보면 ‘재매정’이라고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집에 들르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물맛이 예전과 똑같다.’ 하고 갔다는 재매정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 그 재매정 인근이 김유신 장군의 생가로 보여지는데 이게 전부 사유지로 다 되어 있고 김유신 장군을 기념한다든지 그 정신을 본받을 만한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복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거라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이나 발굴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것은 일단 경주시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문화재청하고도……

◯문화재청장 김찬  그건 사적지이고요, 앞으로 경주시하고도 얘기하고 고증이나 여러 조사나 발굴 필요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문화부 예산 편성 기조가 지속적인 한류 확산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그리고 문․체․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문화 일자리 창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늘 개인적으로 비판해 온 한류 확산이 지나치게 일종의 상품 수출과 같은 그러한 중상주의적 개념 속에서 한류라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과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국가 경쟁력’, ‘문화 일자리’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 기조에 속해 있는 핵심 키워드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관점, 중상주의적 관점, 이런 경쟁력 같은, 경제적 의미의 경쟁력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그런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해 보았습니다만 지나치게 단임제적 그런 대통령 임기 그리고 대통령의 문화적 비전에 단기적으로 추수해 버리는 그런 약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기록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정상적으로 통과될지 아니면 12월 19일 대선 끝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2월 19일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손을 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인수위가 개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그리고 본래적 의미의 문화예산이 있고 대통령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예산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비율, 조정 가능하고 유연성 있는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굳이 따지자면? 만일 12월 19일 이후에 수정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것은 그야말로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도 있겠지요.

◯최재천 위원  그것은 뭐 통계는 뽑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이를테면 새로 위원장 맡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예산이 확인해 보니까 2009년 추경부터 들어왔더군요. 그렇지요?

그다음 2010년, 2011년, ’12년 그래 가지고 올해는 30% 삭감되어 가지고 매년 지금 줄어 왔습니다. 2009년 하반기 때 80억 들어온 뒤로 97, 87, 67, 46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와서 비판적 견지입니다마는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예산 14억 원은 전부 다 해외문화홍보원 일로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다 빼 버리고 다 삭감해 버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이런 것들이 조정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지나치게 관료들의 정치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검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빠르게 이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지적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전에 통외통위 있을 때는 한미 FTA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퉈 왔는데 이것이 60페이지에 보면 한미 FTA 홍보 예산으로 매체예산이 3억이 순증되어 있고 또 정책간행물 발간으로 갑자기 또 1억 원이 순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없던 예산이 왜 갑자기 문화부 예산으로 FTA 홍보 예산이 4억이 끼어들었는지 이것은 별도로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와 이야기 나누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비용이 40억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죽 보니까 2010년에는 20억, 2011년에 20억, 2012년 50억 해 가지고 죽 늘어나다가 다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 긴급 매입 실적을 보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워싱턴 공사관 이것 그 돈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래서 갈수록 이것이 문화재 환수, 국가 대 국가이고 환수는 현실적으로 국제협약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대등한 제3자적 지위에서 개입할 여지들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이쪽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기록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를 그만두고 지금 사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후임자를 안 정해 주어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저희 당이나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를 제외한 다른 데 쪽에서 와 있는 예산 요청이 이렇습니다.

제가 죽 기록에 남겨 둡니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복지법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턱없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술인복지금고 조성에 200억 이런 식으로. 이것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관광문화센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 반지하 아파트에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기금도 지금 관광기금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들 텐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공제조합 설립비용도 공제조합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정책 증진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총 80억 정도가 들어갈 예산인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문제 이것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배치 비용으로 약 81억 정도 등 한 150～160억이 필요한데 이것도 좀 제대로 심사했으면 좋겠고요.

국립합창단 단원 증원, 한 10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진흥원이 출범을 했는데 이쪽 지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 지원이 전무한데 건물도 필요하고 리모델링 설계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복권기금에서 약 150 정도를 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최재천 위원  한중 전통문화 교류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지금 최치원전 예산, 학술조사와 예산을 지금 4억 정도 편성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보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산인데 호국 의승군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승군 중심지인 중흥사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고 2013년 국비로, 자부담 5억으로 할 테니까 지금 국비를 약 5억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하고 있는 쪽들에서 두 가지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고구려 벽화 고분에 대해서 남북 공동 발굴조사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3억 4000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문화 영상백과 공동 제작사업으로 이것도 10억을 요청했는데 문화부안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에 북측 민화협하고 우리 남북학술교류협회가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부탁한 예산인데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광주는 시범사업을 지원해서 기금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세종학당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추가 예산이 44억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한국기자협회에서 2013년에 세계기자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안을 짜고 전 세계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약 9억 1800 정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예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속기사들 와 계십니다마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4000 정도 죽 나가 있는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지금 2012년 10월 현재 4000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F1 대회 운영비 국비 지원이 약 24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것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쪽에 독도가 있다면 서쪽 끝에 가거도가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해양체험시설, 해양친수공간, 생태탐방로 등으로 사업비가 약 250억 원 정도 필요하고 지방비 100, 민자 50, 국비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요, 동대문구에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특히 전농동, 답십리 지역 일대 문화시설이 대단히 취약한데 여기에 대한 도서관 건립 예산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동대문의 영화기금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대문 고전영화촬영소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예전에. 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한 답십리 촬영소 복원 계획 등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독창적 남도문화 발굴 육성 지원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순천 국제생태비엔날레 2억 예산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순천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수․순천․광양 지역에 있는 임난, 정유재란 전적지 관련해서 전적지 역사공원 사업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곡성 석곡 일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산 조방원 선생, 유명한 한국화가이지요. 곡성에 아산미술관 건립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늘어놓아서.

나머지 것은 예산소위에서 좀 충실히 다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판진흥기금하고 세종학당재단은 저희들이 진짜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 것을 약속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국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부분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도 사실 파리에 관광문화센터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K-드라마에서 K-pop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게 된 것이 파리에서의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가 굉장히 세계적인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예술인복지법 이것도 저희가 정말 1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F1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은 하기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치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보다도 제가 더 관심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F1 같은 경우 국제대회 때 이것이 7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혹시 그 7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개최를 못 하는 경우가 혹 생기면 어떻게 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랑프리 대회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저거해 가지고 지금 카보에서 이쪽 전라남도가 하는 것으로 올해 해서 전 해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마케팅, 운영비 절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지원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합니다.

너무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고……

◯위원장 한선교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도착하셨으면 질의하실까요?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런던올림픽의 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런던올림픽의 열기를 국내에다가 확산하는 대회가 필요한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또 성공적으로 되면 2018년 평창까지 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86, ’88 해서 코리아가 세계적으로도 한 단계 높아졌듯이 그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런던도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올림픽 경제효과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면이나 여러 가지 전부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지원 관련해서, 물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의 원칙이나 일관성 이런 문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4년 하반기인데 벌써 올해 2012년 다 가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GCF 얘기 들으셨나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들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GCF 엄청난 것을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글로벌한 유엔 기구 최초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막,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헬기 타고 오셔서 격려를 하시고 했던 녹색기후기구 엄청난 것이 송도에 유치가 되었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 지나면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유엔기구가. 그래서 ’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수 있고 행정부의 방침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나서고 또 문화부에서 지원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꼭 일단 1320억 국비 지원 주경기장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고 작년에 사실 문방위에서도 이것을 예결위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잘 안 됐지요.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어쨌든 간에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또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께서도 꼭 할 수 있게 좀 얘기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국회도 노력을 하고 지역도 노력하고 또 정부도 같이 의논해서 런던올림픽 열기가 아시안게임, 또 GCF라는 세계적인 유엔기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18년 평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사전에 테스트게임으로 2013년도에 열리는데 이거는 전액이 반영이 안 되다가 문광부에서도 지원하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해서 총 89억 중에 71억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비용은 8개월 뒤에 열리는데 270억이에요. 그래서 애초 예산대로 한 18억 정도 더 해서 89억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노력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현재 조직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5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요.

◯윤관석 위원  그런데 뭐 구성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대회를 하면 조직위 구성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족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제 조직위가 구성됐으니까요.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사업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 계획이 지금 없으면 내년 반영이 어려울 텐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취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 국토 끝섬이 독도, 마라도, 아까 최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거도, 백령도 여기에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많이 감으로써 영토, 국가 의식을 앙양하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네 군데를 다 가 봤는데 관광자원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천연물보호구역으로 해서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만두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 플랜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게 지방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목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윤관석 위원  지금 독도가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로, 또 한일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삼아야 되고 또 서해 5도도…… 요새 계속 서해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방문이 더 활성화되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2013년도가 서해 5도 방문의 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런 무형문화재들을 갖다가 잘 전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45억이 ’13년 건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충분히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14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통문화 다양성이나 우수성들을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고, 아시안게임 앞두고 될 수 있도록, 또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서 될 수 있도록 좀……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같이……

◯윤관석 위원  예, 최대한 좀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윤관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프랑스 문화원 시찰을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K-pop 열풍이 일어난 게 현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6일 날인가 싸이가 온답니다. 보니까 싸이가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 물론 기획사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문화원하고 연결은 뭐 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대체로 한국어를 좀 배웠거나, 학교나 또는 세종학당에서 배운 거를 통해서 그런 게 같이 죽 전파가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 현지에서 문화원장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해내려면 좀 더 다른 나라의 지원에 비해서 현지 문화원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특히 공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우수한 문화들을 공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보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반영이 조금이라도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중복 파견,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주재 담당관이 하나 정도가 있으면 현재 이런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쟁력들을, K-pop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지금 영화제를 한국이 7회째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려요?

◯윤관석 위원  예.

거기에 현지인들이 저녁 때 완전히 줄을 쫙 서 갖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뿌듯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도 관리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좀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국회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문화부에서도 n분의 1로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전파의 하나의 앵커 시설로 보시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번 쭉 얘기한 거에 답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윤 위원님, 정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pop이 사실 파리에서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문화, 사물놀이 배운 애들이 코리안 커넥션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해서 이게 사실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런던 가고 뉴욕 가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게 되는 일종의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파리 문화원이 70년대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격에 맞는 그런 거여야 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파리에 관광문화센터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정말 저희 문화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반드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우리 문방위에서 올해 중요한 것 중에 큰 것으로 하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조금 전에 F1 얘기도 드렸고 윤관석 위원께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더니 그때에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좀 빼시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이번에는 제가 기재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꼭 좀…… 아니, ‘하여튼’을 넣었어요. 속기록 갖고 올까요?

방금 전에 우리 윤관석 위원하고 염동열 위원님이 출장 곧바로 다녀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염동열 위원  서면질의하지요 뭐.

◯위원장 한선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된다고, 평창인데, 평창에 있는데……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펜션조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뒤로 우리나라 펜션 형태, 리조트 형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펜션업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리고 FTA의, 새로운 농촌의 대안이다 그리고 특히 올림픽 지역은 아마 숙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 지자체 또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염동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또 폐광지역인 강원랜드에서 개발기금을 받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염동열 위원  아마 폐광지역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설립이 됐고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진흥기금을 다 거기에 써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1년에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10%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것도 아마 원래 목적인,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진흥기금도, 물론 국가의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가 우리 체육진흥사업에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한 2, 30%는 좀 배정돼야 되는 것이 어떤 원칙도 되고 또 경제회생을 위해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관광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장 신용언  지금 저희 폐특법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과 협의를 하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올해 반영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쨌든 기재부라든가, 현재 올라가 있는 예산에 폐광 지역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장 신용언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금법에서 정한 비율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된 부분은 기재부랑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장관님 또 하나, 얼마 전에 본 일이어서 그런데요. 제가 소치 보니까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라 하자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에서 거리가 먼 소치에 새로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관광 쪽으로, 휴양․레저 쪽으로, 아주 전적으로 아마 푸틴 정부가 쏟아 붓는다는 그런 인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때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학자들이 경기 이후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경기장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 부분보다는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만 시대의 관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방 관광문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치는 아주 대규모로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 이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부내륙권 사업도 있고요. 또 동계올림픽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뭐 소치는 러시아니까 아마 러시아에서는 또 중앙정부에서 힘을 실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도 뭐…… 우리는 평창 주변에 또 강릉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치는 좀 외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염동열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또 있으니까, 물론 주변을 잘 발전시키면서 같이 엮어 내는 이런 것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염동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치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철도에도 막대한 돈을 붓고 새롭게 모든 것을 건설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예산이 더욱 들어가게 되는데 평창이나 우리 강릉이나 우리 올림픽 주변 지역은 조금만 우리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고 한다면 하나의 커다란 관광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도 국토해양부 쪽에서 그쪽에 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과 지역 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요, 그러니까 강릉까지……

◯염동열 위원  철도는 이미 착공을 했고요.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하겠지만 특히 작은 관광 이런 콘텐츠를 집어넣는 데는 아마 우리 문화관광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개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잘 챙겨 보셔서 제 지역적 이런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소치는 푸틴의 고향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올림픽을 통해서 그 주변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부내륙권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주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양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종환 위원  지금……

◯위원장 한선교  글쎄요, 지금 한 2시간 10분 정도 지나서 한 3, 40분 정도 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세요.

지금 급하신 분 계시면 잠깐 다녀오시지요.

◯도종환 위원  장관님, 2012년 업무보고할 때 한류 장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한류가 신드롬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철학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코리안 웨이브라는 것이, 파도라는 것이 밀려갔다, 또 쓸려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기 소르망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호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게 문화․문명으로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좀 전에, 오전에 설명하시면서도 상생의 한류 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서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얘기를 하시면서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 ODA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역점을 두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이 10억 8000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조사연구사업, 문화산업교류재단 운영 뭐 이런 것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류문화 종합박람회 개최예산 7억이 늘어났어요. 박람회 개최예산 보니까 뭐 한류스타 사인회 이런 행사에 1억 이렇게 서 있고 그러는데 이런 전시성 사업보다 진짜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같은 것이 더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행사가, 박람회 같은 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원래는 민간재단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법정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한류를 우리가 너무 정부만 앞장서면 뭐하고 해서 사실은 민간재단이, 한국문화산업재단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이게 법정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1089억이 서 있는데요 그중에 복권기금이 576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예술창조역량강화 예산이 203억이에요. 복권기금이 대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사업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런 목적에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의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복권기금에 이렇게 53%씩 의존하는 이런 것보다는 국고 지원이 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예산으로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소외된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저거는 우리가 또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예술인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종환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 건 영화발전기금도 2015년부터 법정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러면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매년 한 500억씩 나가면 한 10년이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대책을 좀,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를 연장한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국고 지원을 더 재개한다든가 2～3년 대책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해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영화발전기금이 2016년에 아마 저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문화예산 2%를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까 1.14%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올해가 1.16으로 지금 정부안으로 되어 있고요.

◯도종환 위원  1.16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1.2를 일단 달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게 적어도 2% 확보를 위해서 장관님이 예산당국을 설득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애를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단순하게 한류 이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문화가 행복인 시대, 문화가 경제인 시대, 문화가 국력인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이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가 브랜드를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게 문화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가 한류를 내세운 이유는 한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역시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국가경쟁력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도종환 위원  얼마든지 그런 것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부가 예산당국을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올해 일단 1.2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 예산도 지금 한 20억 정도 섰다고 하는데 44억을 더 추가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이것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도종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부실한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적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도종환 위원  역시 핵심은 예산하고 인력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TF 구성을 통해서 원칙과 규정 좀 세워라 또 공개된 계획 세워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신 개방에 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 좀 확충되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유산 전체예산도 그렇고요. 우리 궁․능 관리예산도 그렇고 공개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경상․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서 예산에 어떻게 뭐 요청……

◯문화재청장 김찬  이번 예산과정에서 최대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서 비공개된 좋은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원 위원님!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예산이 조금 들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그게 지금 법령에 맞습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이게 전례를 보면 말이지요, 인수위원회에서 원고를 담당하고 문화부에서 기획․편집․디자인․인쇄․배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정백서 등 책자 발간 경험이 많은 부서에서 발행을 지금 해 온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백서 발간의 내용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디자인해서 인쇄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니까 그걸 거기서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인수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직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원 위원  이것은 아무튼 관련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문화부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문제인데 이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2012년 12월까지만 국고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9월 25일 날 법 개정안을 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을 전제로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2012년 1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법정시한을 좀 늦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면 상반기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뭔가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순서지 지금 법 개정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요 이것 보십시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시한을 딱 일주일 남겨 놓고 법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장관께서 담당자를 질책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만약에 법 개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더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강동원 위원  좌우지간 좀 답답해서 이런 얘기까지 거론하는데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강동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스페셜올림픽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총 대회 개최비용 한 387억 중에서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5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42억 중에서, 42억은 입장권 유료화라든지 또 공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든지 또 일반 국민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채워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26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채워서 내년도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분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부가 건축가협회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하고 세계화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5억 원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이것도 살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리고 최재천 간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기자협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초로 세계기자대회를 기획해 가지고 내년 4월엔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 간사 말씀처럼 대회 개최비용에 9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조금 전에 강동원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부가 정리되어 있는 최종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하여튼 게임물 등급 분류업무를 사회적 영향이 적은 청소년이용가 모바일게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요. 온라인게임에 대한 민간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은 단순히 게임위 예산 지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사무의 위탁, 민간 위탁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게임등급 분류 민간 이양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진행되도록 게등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콘텐츠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문화부 입장은 지금 정리돼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우리 게임물등급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콘텐츠 심의제도가 여러 부처에 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는지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정리돼 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문화부 소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임직원 급여 인상폭이,  이건 통계를 어떻게 기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고위직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상폭이 크고 중․하위직은 인상폭이 적다’ 이렇게 자료가 저희한테 입수가 돼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고위직은 대체로 고액 연봉이고 하위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생활급 수준의 안팎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률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면 말 그대로 부익부빈익빈이고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인지, 자료 제출한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다 제출한 게 아니어서 모든 기관의 급여인상률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제출한 기관들 중에 상당수 기관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들의 급여인상률 실태를 봐서, 고위직이라고 해서 올리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왕 그렇게 할 여력이 된다면 하위직을 좀 더 배려를 해 주고 또 인상률의 격차를 좀 더 줄여서 전체적인 급여 격차가 너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에서 산하기관들의 실태를 잘 살피셔 가지고 그 점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확인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부의 각종 산업진흥정책들이 예산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 확정하고 보고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예산이 안 붙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선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염동열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전병헌 위원, 질의하실까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예리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문화부 소관 기금 절반이 사실상 지금 시한부 선고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아까 영화발전기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2016년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개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4년,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2014년에 일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하려면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해연도 마지막 연도에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떤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비법 개정안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제3의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확보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또 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께서 지난 6월 달에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기금도 앞으로 1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인지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을 지금 20억 가까이 이렇게 매년 계속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예술창작지원사업이 매년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근거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향후 10년 정도만 운영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문화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받침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좀 중장기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더 강구해서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아까 그것 아마 2016년은 지발기금인데 제가 착각한 것 같고요. 영화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인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영비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부와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문예기금은 민간 기부금 유치라든지 또는 공공재원의 전입을 통한 기금재원 확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기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전병헌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법의 연장 문제는요 이것은 사실은 의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전반적인 기금 운용의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금의 확보나 또는 조밀한 계획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회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

◯전병헌 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실에다가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설사 준비한다 하더라도 문화부안을 가지고 문화부에서 영비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141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114억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2014년도에 이것도 이제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제가 언론노조와 함께 또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에 같이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신문이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공적 영역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 특히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이 지상파방송 인력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데, 소위 말해서 신문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방송발전기금의 1.3%, 1.4% 수준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물론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틀은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어떤 토대가 되는 리딩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역신문은 역시 지역언론 발전이라는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쓰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내년 지나면 사실 신뢰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글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국회에서도 공휴일 입법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2010년 수준의 예산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그 시행령을 고치려고 합니다, 한글날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이 일주일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국문화축제 기간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해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도 위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죽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번 참여정부는 연평균 문화예산 증가율이 28.6%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 아주 일정하게 거의 13%씩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화예산의 증액 노력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좀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 관련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것은 통계와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부 예산은 그렇지 않고요.

◯전병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논쟁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재청이 어렵게 환수한 해외문화재와 관련해서 이게 방치가 너무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제에 의한 경복궁 수난을 대표하는 유물인 자선당 유구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지난 20년간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된 것이 6710점인데 관리와 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국감에서, 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매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노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한 가지만, 자선당 유구는 위원님 지적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청와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부터는 개방을 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요 국립오페라합창단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합창단 10명의 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합창단에다가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페라단을 창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거기는 10명을 증원시켜서, 그걸 이제 새로 뽑아야지요.

◯전병헌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가, 10명이 증원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이른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실상의, 뭐라고 그럴까 무단이라 그럴까 무대책의 어떤 해임과 관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거 원래가 영리 조직이 아니고……

◯위원장 한선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필봉농악전수교육관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문화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 진안의 사업 등 약 30개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제가 구두로 질의한 부분과 함께 서면으로 지적된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예산 심의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김장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실 위원  문화재청장님,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대 주미공사관 찾아온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김장실 위원  그래서 그쪽의 고생하신 민간위원들에 대한 정부 포상 조치가 빨리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관계 부처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장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 중에 체험형 동화구현 사업이라는 게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심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98% 이상이던데, 그렇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심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대기자도 아주 많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1개소를 설치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국비를 들여서 설치가 되는데 적어도 각 시도별로 2개 이상 총 40개소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심장섭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에 한 80여 개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시설비 4억 정도 하고 동화콘텐츠 추가개발비 2억 정도 해서 현재 반영된 1억 원보다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심장섭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총장님, 2013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경북 안동에서 개최되지요?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권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내년에는 대회가 좀 확대가 되고 게임 수도 많아진다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권영규  원래 어르신대회와 대축전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청소년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또한 3일에서 4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회기간이 4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종전보다도 깎였다고 그러지요, 대회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졌는데도?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권영규  개회식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하게 되니까 그 부분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다른 늘어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각 위원님한테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권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장관님, 한글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회 문방위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정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장실 위원  그런데 한글가치 확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글문화행사 지원 예산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08개의 지역축제 행사가 10억 이상의 규모로 치러진 것을 감안할 적에 한글 관련 학계에서는 앞으로 한글행사에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시행령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10월 3일에서 10월 9일까지를 한국문화축제 기간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부에서는 938개의 전통사찰 전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157개 사찰에 대해서 15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115개 사찰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재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한꺼번에, 불이 나면 소중한 문화재가 그냥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진 42개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50억 원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개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당겨서 예산을 증액해서 5년 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아울러서 전통사찰 목조건축물에 대한 방염처리 문제도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방염처리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황전 같은 경우도 방염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보존이 됐기 때문에 방염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정책방향 네 번째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체육 육성에서 14억이 감면됐는데 내용을 보니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요. 그리고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은 체육기금으로 이관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깎습니까, 3억 4000?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종목별 국가대표 상시훈련 내용에 죽 보면 식비가 일일 3만 5000원, 숙박비가 일일 2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려고, 보통 선수들하고 이 액수가 어떻게 되나보려니까 보통 선수들의 경우는 그런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치사하게 이런 거 깎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하셔야 될 거 같고.

사실은 문화부기 때문에 따뜻한 예산이 기본원칙이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식비도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더 많이 배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남북관광 부분에서, 남북관광 관련 예산이 1억이 안 돼요,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정부의 대북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권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 제가 안철수 후보는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다 남북관계를 풀어 보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예산은 좀 배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남북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관광 부분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사실은 예산 편성하고 불용된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바뀌어도 그 내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점검하시고 어떤 형식으로든 룸을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보니까 무형문화재 보호 예산이 늘었어요. 12억 9600만 원 늘어서 101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일부 문화재를 사들여요. 그래서 사들이는 그 액수도 증액돼서 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회예산정책처도 분석을 했던데 작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대개 작품을 구입하고 나면 이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수장고에 일단 보관하거나 그다음에 해외문화원 등에 작품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새마을운동 기록유산 추진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 민간이 하고 정부는 보조하는 형식이면 좋겠다, 어쨌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법적인 것까지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계획이고요. 신청 주체에 관한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국민 공모한 건데요, 공모에 응한 민간단체하고도 얘기해 보고 유네스코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희야말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새마을운동을 기록유산으로 하는 것을 국가가 추진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국가 안에는 국민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우리가 국민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했던 건데요. 하여간 여러 말씀 주신 것 해서 이모저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토요문화학교라든지 스포츠강사 파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요즘 학교폭력과 맞물려서 좋은 효과,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강사들의 처우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임금이 적고 그러니까. 08년도에 최구식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10년도에 서갑원 위원, 11년도에 장병완 위원, 12년도에 노웅래 위원, 또 올해 배재정 위원이 낮은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 이번에는 예산 뒷받침으로 처우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다음에 장소도 좀 넓고 좋은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교  만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일단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무튼 문화원 작년에도 얘기했다니까 올해 소위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문화원을 좀 더 증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과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기금 등 총 7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한길 위원, 김기현 위원, 배재정 위원, 조해진 위원, 노웅래 위원, 이재영 위원, 최재천 위원, 장병완 위원, 박대출 위원, 정세균 위원, 신경민 위원, 남경필 위원, 이우현 위원, 윤관석 위원, 이석기 위원, 이상일 위원, 김윤덕 위원, 박창식 위원, 도종환 위원, 김희정 위원, 염동열 위원, 김을동 위원, 김장실 위원, 주호영 위원, 전병헌 위원, 한선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최민희 위원 그리고 강동원 위원도 서면질의서를 내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동원  김기현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한길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도종환  박대출  박창식

배재정  신경민  염동열  윤관석

이상일  이석기  이우현  이재영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조해진

주호영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청가 위원(1인)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환민 김부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최광식 곽영진 김용환 조현재 박순태 강봉석 최규학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종율
저작권정책관	임원선
문화정책관	김성일
콘텐츠정책관	김재원

관광산업국장 관광레저기획관	신용언 박민권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문영호
종무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김성호 유동훈 한기봉 노태강 박영국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강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예술의전당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영상물등급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장 대한체육회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박종원 김영나 민현식 심장섭 우진영 안호상 정형민 이동복 천진기 김관상 이참 권영빈 홍상표 김의석 이성준 박광무 김선득 모철민 박재은 박선이 백화종 유병한 최종준 윤석용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권영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한국문학번역원장 국가브랜드위원장	배종신 이재호 김성곤 구삼열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전무이사	성남기

문화재청

청장	김찬

차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창준 김종진 강경환 최종덕 박영근 김봉건 김영원 정종수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장	성낙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세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26 최민희ㆍ김성주ㆍ장하나ㆍ이에리사ㆍ유대운ㆍ이인영ㆍ배기운ㆍ이미경ㆍ강동원ㆍ유성엽ㆍ홍종학ㆍ전순옥ㆍ전정희 의원 발의)

9월 27일 회부됨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2. 9. 28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신경민․배재정․이용섭․진선미․전병헌․김윤덕․정청래․김성주․유성엽․인재근․은수미․강동원․김재윤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ㆍ배기운ㆍ김관영ㆍ윤관석ㆍ김춘진ㆍ김성주ㆍ유승희ㆍ진성준ㆍ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8일 회부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조원진․주호영․정수성․김을동․류지영․김재원․권은희․김희국․이철우․박대동․김상훈 의원 발의)

10월 5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ㆍ배기운ㆍ윤관석ㆍ김춘진ㆍ김성주ㆍ유승희ㆍ진성준ㆍ최규성ㆍ강동원ㆍ배재정ㆍ홍종학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ㆍ배기운ㆍ윤관석ㆍ김춘진ㆍ김성주ㆍ유승희ㆍ진성준ㆍ최규성ㆍ강동원ㆍ배재정ㆍ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8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염동열ㆍ안효대ㆍ정문헌ㆍ권성동ㆍ유성엽ㆍ박인숙ㆍ조정식ㆍ이한성ㆍ김세연ㆍ이에리사 의원 발의)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이명수ㆍ정희수ㆍ김태흠ㆍ이헌승ㆍ박수현ㆍ이이재ㆍ이노근ㆍ안효대ㆍ이윤석ㆍ조현룡ㆍ李宰榮ㆍ박인숙ㆍ김을동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전해철․서영교․이상민․서기호․박범계․유대운․최규성․홍종학․박남춘․김재윤․백재현․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9일 회부됨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이명수ㆍ정희수ㆍ김태흠ㆍ이헌승ㆍ박수현ㆍ이이재ㆍ이노근ㆍ안효대ㆍ이윤석ㆍ조현룡ㆍ李宰榮ㆍ박인숙ㆍ김을동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한선교ㆍ박창식ㆍ이우현ㆍ남경필ㆍ홍지만ㆍ이재영ㆍ박대출ㆍ문대성ㆍ김희정ㆍ서용교 의원 발의)

10월 11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최재천ㆍ정성호ㆍ유대운ㆍ김윤덕ㆍ배기운ㆍ남경필ㆍ홍지만ㆍ민병두ㆍ김을동ㆍ전순옥ㆍ신장용ㆍ이미경 의원 발의)

10월 22일 회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전병헌․유대운․배기운․유성엽․김제남․박주선․박남춘․김윤덕․안민석․배재정․김기준․홍종학  의원 발의)

10월 25일 회부됨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길정우ㆍ신의진ㆍ이완영ㆍ유승우ㆍ정문헌ㆍ김장실ㆍ이만우ㆍ김을동ㆍ이노근ㆍ홍지만ㆍ이재영ㆍ김성곤ㆍ권성동ㆍ염동열ㆍ이우현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전병헌․정성호․신경민․김윤덕․최민희․도종환․김관영․유승희․강동원․박남춘 의원 발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강창일․최규성․임수경․이목희․배기운․신장용․홍종학․주승용․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9일 회부됨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전병헌ㆍ임수경ㆍ노웅래ㆍ유성엽ㆍ배재정ㆍ도종환ㆍ신경민ㆍ최민희ㆍ최재천ㆍ윤관석ㆍ김윤덕ㆍ정세균ㆍ강동원ㆍ배기운ㆍ박민수ㆍ홍종학ㆍ김성곤 의원 발의)

10월 30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윤덕ㆍ유성엽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상직ㆍ최민희ㆍ배기운ㆍ김관영ㆍ윤관석ㆍ김춘진ㆍ유승희ㆍ김성주ㆍ진성준ㆍ최규성ㆍ배재정ㆍ홍종학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강창일․주승용․김성곤․이미경․배기운․장병완․이목희․우원식․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일ㆍ김을동ㆍ김진태ㆍ김재원ㆍ김태환ㆍ신의진ㆍ권은희ㆍ박덕흠ㆍ유승우ㆍ주호영ㆍ이자스민ㆍ홍지만ㆍ조원진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일ㆍ노철래ㆍ김을동ㆍ김진태ㆍ김재원ㆍ김태환ㆍ신의진ㆍ박덕흠ㆍ유승우ㆍ주호영ㆍ이자스민ㆍ홍지만ㆍ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31일 회부됨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원혜영ㆍ배기운ㆍ박주선ㆍ김영주ㆍ박남춘ㆍ조경태ㆍ문병호ㆍ정병국ㆍ도종환ㆍ안민석ㆍ김현ㆍ이석기ㆍ신경민ㆍ김윤덕 의원 발의)

11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