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4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1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3차(2012년8월24일)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3차(2012년8월24일)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10시18분)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문화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보고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에 별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고 문화재청 결산보고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이석함과 또 김용환 제2차관이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환송식 참석으로 오전 11시 30분경 회의에 출석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김창준 문화재청 차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또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한중 우호의 밤 행사를 위한 중국 출장으로, 또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의정활동 일정 중복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여수엑스포 관련 청와대 행사로, 또 민현식 국립국어원장과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및 재무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무행정 분야에서는 다양한 종교문화활동 지원과 종교문화축제, 종교지도자 이웃종교 성지순례 등 종교 간의 대화 활성화를 통해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였고,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무료 관람 및 야간 개장 서비스의 지속 실시로 국민의 여가문화 환경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5700여개 초․중․고교 및 1017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강사 5000여명을 파견, 180여만 명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역 서울 284,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및 예술의 전당 내 챔버홀 건립,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발표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 복지법 제정, 문화예술교육사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콘텐츠진흥위원회 구성 및 콘텐츠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콘텐츠진흥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및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개관 등으로 한류 확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D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였고 문화콘텐츠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7%, 수출액은 35.5%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38만 명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 저작권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작권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산업 분야에서는 뉴미디어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신문발전 3개년계획, 신문활용교육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였고,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한류 콘텐츠 육성을 위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와 HD드라마타운 조성 등의 제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개최를 비롯한 해외진출사업 지원으로 방송영상콘텐츠 2억 불 초과 수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도서전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여 출판콘텐츠 1억 2200만 불 수출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의 대폭 증가와 전 세계적인 K-pop 열풍, 외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전략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년 대비 100만여 명이 증가한 외래관광객 980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순위가 세계 6위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숙박시설 건설 등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복지관광의 확대, 지역관광 여건의 개선,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개발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MICE․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국제스포츠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올림픽 5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포츠강사 1516명을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주말리그제 확대 등 학교체육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운동장․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1400명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50명 배치 등 국민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정홍보 분야에서는 주요 국정 성과 홍보, 국제행사 계기 홍보, 범정부적 홍보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정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정책 광고․간행물․SNS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대국민 정책정보의 효율적 확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분야에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준비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경제자본 못지않게 문화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을 견인하는 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부는 문화로 더욱 부강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K-pop과 드라마 등을 위시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은 이런 한류의 물결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욱 거대해져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해외 세종학당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류문화진흥단을 발족하는 등 한류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역인 문화 분야에서 많은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문화로 풍요로운 사회, 누구나 쉽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에도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선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은 세입 예산현액 391억 9500만 원에 수납액은 309억 5500만 원으로 82억 4000만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은 당초 예산액 1조 3600억 9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294억 3600만 원, 예비비 15억 55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 승인 3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391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318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9억 52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4억 98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세입부문은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에서 무주 기업도시 지정 해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40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272억 5400만 원이며, 이중 616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3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1억 15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중 세입부문은 세입 예산현액 718억 7600만 원에 수납액은 658억 7300만 원으로 60억 300만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은 당초 예산액 718억 7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16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35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64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25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결산 개요 및 각 기금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결산의 재정상태 현황은 자산총액 8조 607억 6500만 원에 부채총액이 798억 500만 원으로 순 자산총액은 7조 9809억 5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7395억 5700만 원, 재정운영 결과는 2조 227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및 공공기관장을 모두 소개해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교체된 간부와 기관장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원 예술정책관입니다.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간부 및 기관장 인사)

아울러 오늘 결산보고에 불출석하는 주요 간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일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오늘 문화부, 문화재청 또 여러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으로부터 문체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에 별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1년도 경영목표를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2011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는,

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2. 문화예술공간 운영

3. 생활 속 예술 활성화

4. 지역 문화예술 진흥

5.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입니다.

2011년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성과는, 지원사업 심의 및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 재원 발굴 및 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사업 확대, 선도적 경영선진화를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중점 추진과제로,

1. 예술나무 심기 운동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

2. 공공미술기금 신규 조성을 통한 도시공원 예술로, 혁신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3. 문화복지의 대표 브랜드 ‘문화바우처’의 확대

4. 순수예술분야 예술가 국외진출사업 확대를 통한 K-ARTS 한류기반 조성

5. 차세대 예술인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 및 올해의 신진예술가상 신설

6. 융․복합 예술 창작기반 조성

7.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육성(1 시․도, 1 문화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결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개요 2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집행실적은 2467억 원으로 계획 대비 95.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수입총액은 2467억 원으로 이자수입 139억 원, 민간출연금(기부금) 147억 원, 경륜․경정 수익 전입금 254억 원, 복권기금 전입금 485억 원, 골프장 영업수익 등 61억 원, 여유자금 회수 1381억 원입니다.

수입부문에서 두드러진 점은 복권기금 전입금이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7%, 2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는 계획 대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부문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출총액은 2467억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 1090억 원, 기금관리비 등 100억 원, 여유자금 운용 127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090억 원은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 208억 원, 문화예술공간 운영 사업 24억 원,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480억 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200억 원,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사업 17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지출내역은 배포해 드린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의석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을 직접지원 방식 개선 및 간접지원․사후지원 방식 확대, 3D․디지털기술 및 인프라 지원 지속 확대 등 글로벌화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편, 둘째 유통지원 확대 및 온라인 부가시장 활성화, 셋째 영상인프라 역량 강화, 넷째 한국영화 해외수출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다섯째 영화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입니다.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하여 결성한 영상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총 84편에 782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한국영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독립영화에 47편 및 스태프 인건비 지원에 22편을 선정, 총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한국영화 수익률 확대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온라인유통망 사이트의 고도화 작업을 2011년 12월까지 1․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제공사업자 26개사, 서비스사업자 28개사 등 총 54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총 10개 사이트, 16개 서비스 연동을 완료, 온라인 부가시장의 합법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칸, 베를린 등 총 21개처 823편의 출품시사 지원과 총 7개처에 한국영화 공동세일즈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프랑스, 중국, 일본 3개국에서 ‘Ko-Production 2011’을 개최하여 해당 지역의 맞춤형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지원사업의 심사제도 개선,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준수 및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의 결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총 집행실적은 3007억 원으로 계획 대비 97.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입니다.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의 총 수입액은 3007억 원으로, 재산수입 164억 원, 경상이전수입 323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40억 원, 융자금 및 전대차관 회수 18억 원, 여유자금 회수 1955억 원, 전입금 400억 원, 공자기금 예탁 이자수입 7억 원입니다.

수입부문에서 두드러진 점은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35.6% 초과 달성되었고, 지방 이전에 따른 홍릉사옥 매각대금으로 예산 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는 계획에 근접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부문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지출총액은 3007억 원으로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846억 원, 기금관리비 86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에 200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187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846억 원의 내역은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사업 612억 원,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사업 234억 원입니다.

지출부문은 계획 대비 97.5%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집행잔액과 사업비 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지출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의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론진흥기금은 과거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해 온 신문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9년 7월 2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진흥기금으로 귀속되었고, 2010년 2월 1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 신문의 공익성 증진, 신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 언론진흥기금의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언론진흥기금의 수입총액은 656억 5600만 원입니다.

국고출연금 50억 원, 자체수입 181억 3400만 원, 여유자금 회수 425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당초 계획 549억 800만 원 대비 19.6% 증가한 656억 56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했습니다.

자체수입은 181억 3400만 원으로 법인출연금 127억 6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1억 6100만 원, 융자원금 회수 27억 770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4억 3600만 원등입니다.

2011년도 언론진흥기금의 지출총액은 656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비 233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 4억 9600만 원, 여유자금 운용 417억 80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사업비와 기금운용비는 23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 3400만 원입니다. 뉴스콘텐츠 통합제작시스템 지원 38억 3700만 원, 조사연구사업비 22억 700만 원,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3억 등으로 63억 4400만 원을 집행해서 97.1%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88억 6600만 원입니다.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14억 3400만 원, 신문 공동수송 지원 1억 5800만 원, 신문 수송 및 우송비 지원 49억 2700만 원, 신문적환장 설치 4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69억 6900만 원을 집행 78.6%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독자권익 보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신문윤리심의 지원, 소외계층 매체 및 콘텐츠 제작지원 등으로 11억 300만 원을 집행, 95.9%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비는 51억 700만 원입니다. NIE 프로그램 지원 23억 1100만 원, 읽기문화 진흥 5억 4100만 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5억 2600만 원, 연수제도 운영지원 3억 4500만 원 등으로 총 47억 2300만 원을 집행해 92.5%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신문 디지털 지원 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입니다. 83.2%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융자사업비)는 24억 원을 전액 집행해서 100%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기금관리비의 경우 9억 39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해서 52.8%의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2012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은 배포해 드린 2011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결산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의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1989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총 3조 7887억 원의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과 선진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기금 결산개요 책자 5쪽 수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계획 8617억 원 대비 602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4638억 원입니다.

먼저 재산수입은 융자 및 예탁금이자수입으로 계획 224억 원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이며 경상이전수입은 골프장부가금수입 등으로 계획 421억 원 대비 54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미술관, 올림픽홀 등의 수입과 경륜, 경정, 투표권 기금전입금으로 구성되며 계획 4975억 원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5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원금 회수는 체육산업융자금이며 계획 110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141억 원이며 여유자금 회수는 계획 2306억 원 대비 1191억 원이 증가한 3498억 원입니다.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전입금, 공공기금예탁금 회수이며 계획 578억 원 대비 4602억 원이 증가한 5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 대비 실적이 높은 사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금 예탁금 4600억 원이 2011년 12월 조기 상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계획 8701억 원 대비 1조 463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81억 원, 불용액 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은 계획 1951억 원 중 1950억 원을 집행하고 일부 체육단체 집행잔액 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은 계획 1589억 원 중 1586억 원을 집행하고 체육복지사업 집행잔액 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 교류는 계획 3411억 원 중 3045억 원을 집행하고 78억 원은 이월, 1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태권도상설공연장 및 친환경대중골프장 공사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올림픽홀의 공연시설 공사비 절감 및 정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은 계획 268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운영비는 189억 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간거래는 8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유자금운용은 계획 725억 원 대비 6072억 원이 증가한 6797억 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높은 사유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예탁기금 조기상환분 4600억 원과 전년도 초과수입분 905억 원 등을 재예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결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차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찬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고 문화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추진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일본 궁내청이 보관해 오던 조선왕조도서 1205책을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환수하였습니다.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국외문화재재단을 발족합니다.

또 ‘일성록’, ‘5․18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주방 복원을 시작으로 경복궁 2차 복원, 덕수궁 석조전 복원, 조선왕릉의 원지형 복원 정비사업 등 변형되고 훼손된 조선 궁궐과 왕릉을 지속적으로 복원하여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숭례문은 복구 3년차를 맞아 목공사와 동․서 측 성곽복원공사가 실시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되어 가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숭례문 화재를 교훈 삼아 문화재 방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요목재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지진이나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재난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향유기회 확대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궁궐 숙박체험 및 달빛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 살아 숨쉬는 4대 궁․종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별 우수 문화유산체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 ‘한국의 문화유산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헤리티지 채널을 통한 고품질 문화유산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선진적인 보존관리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시 향후 보존관리 계획과 연계하도록 지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어 대학교 명칭 사용과 대학원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문화재청 출범 이후 50년이 되는 해로 반세기 동안의 공과를 정리한 ‘문화재청 50년사’를 발간하고 각종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효율상 억 원 단위로 절상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69억 원, 수납액은 236억 원입니다.

세출부문은 당초 예산액 4459억 원, 전년도 이월액 5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450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4409억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6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210억 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1237억 원이며 수납액은 130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123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억 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총 130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30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5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분석결과 자산은 6576억 원이며 부채 109억 원, 순자산 646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분석결과 프로그램순원가 3973억 원 등 재정운영 결과는 5583억 원입니다.

이월과 전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최소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까 문화부도 그랬듯이 주신 결산서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간부 소개는 지난 상임위 보고 이후 이동이 없어서 별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76억 400만 원으로 이는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반환액 및 집행잔액 등 미반납액과 과태료 미납액 누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반환액과 집행잔액 등을 수납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3914억 4100만 원 중 94.8%인 1조 3189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579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4억 9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34%를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는바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통하여 조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당 민간법인의 관료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3개의 보조사업 중 83개의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와 달리 집행할 경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자의적인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 사업 중 신규 페스티벌 개최 예산 2억 원을 전용하여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및 행사 개최에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전용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집행사례라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 지원을 위하여 1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외국대학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의 경우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교원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문화원 세종학당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국립오페라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7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국립오페라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정규율을 위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열세 번째 사항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사용되는데 2011년도 집행규모는 약 457억 원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 및 기금과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 열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사업은 예산 현액 764억 9800만 원 중 39.7%인 303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 13억 5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예산 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의 약 60%가 2011년으로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적정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 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하여 10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대구 문화창작교류센터 등 4개 사업은 교부금 전액이 이월되었고 정선아리랑 공연 전시센터 등 2개 사업은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여건,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아특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되는데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추계 오류로 76억 7600만 원의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된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의 무리한 PF 투자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등에서 감액손실이 323억 9400만 원 발생하였고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등 3건의 투자에서 226억 46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아주미흡’ 등급을 받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여유자금 운용 관련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1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영화제작 지원 사업이 직접지원에서 스탭 인건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2010년 26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금을 통한 제작비 지원은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제작비의 조달이 어려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2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시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당해연도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이 4월에 발표되는 등 지연되었는바 대상자를 보다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금관리비 계획 현액 9억 39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이 집행되고 4억 4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기금 관리 직원 인건비를 별도의 법인회계에 계상하고 대신 운영경비 등을 과대 계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소요를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관광기금은 여유자금 운용 결과 수익률 부문에서 41개의 사업성 기금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투자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크레디트 채권 부실화, 공금 유용․횡령,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체육 분야의 대규모 예산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되고 있어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기금사업비 비중에서 국제 체육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 분야를 고려한 기금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총사업비 1866억 원의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초과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부지를 초과 매입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의 총 사업비 집행 과정을 보다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비비로 해외순방 취재 지원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도 예비비로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 부족분을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8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지자체 실 집행률이 68.9%로 저조하고 지역별 집행실적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지적 건수가 2009년 125건에서 2011년 31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초조대장경 판각 1000년 및 문화재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초조대장경 특별전에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동산문화재 일괄공모사업 미실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서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사업을 문화재보호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최민희 위원 뭐 자료제출 요구 안 합니까?

◯최민희 위원  할 것인데요.

◯위원장 한선교  예, 하세요.

◯최민희 위원  언론재단에 요청하는데요,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 지원 내역, 그리고 신문 공동수송 및 우송비 지원 내역, 그리고 신문 공동수송 지원 내역, 그리고  연수제도 운영 지원 내역을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장님들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끝에 대부분의 마무리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셨어도 그 뜻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방통위도. 위원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지적사항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전부 9월달에, 10월에 국감이니까 국감 하기 한 열흘이나 1주일 전 그때까지 저희에게 답을 보내 주십시오.

여기도 전부 그것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을 보내드릴 테니까 시정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장관께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학교체육에 대한 것, 사회체육에 대한 것 그것 때문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많이 증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 한 것에 대한 실적하고 어느 곳인지, 그 각각의 예산은 얼마씩인지 그걸 저한테 오전 중에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걸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위원장님한테만 주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거 중요한 거라서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일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복지 실현 의지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불용액이 17% 정도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처음에는, 그전에는 개인으로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구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카드제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작이 늦게 돼서 집행률이 적게 됐는데 올해는 지금 집행률을 완전히 정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현재가 아마 78%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일 위원  지난해 집행률이 82%인데 올해도 아직 저조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8월 하순 현재가 칠십몇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이십몇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제를 하면서 5월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 바우처 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율이 37% 정도로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행바우처 장애수당수급자 수혜율은 3.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낮은 까닭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행바우처는 사실 가족끼리 여행가는 이런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원센터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하고 직접 연결이 잘 안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에는 개선해서 집행률을 더욱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문화 소외계층이 바우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데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지금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를 같이 통합해서 행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또 문화복지사들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실제로, 실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권 계약이 9월 말로 아마 끝나는 모양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일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9월 말인데, 원래 이거를 다른 데로 하느냐 또는 직영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스포츠토토의 대표가 이 스포츠토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다른 데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런 것을 민간에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런데 그 법 개정안은 아직 나와 있지를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들이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9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연말까지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 사이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거는 일단 공단에서 지금 있는 스포츠토토 회사와 협의를 해서 법 개정 전까지 일단 대리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대리로 할 경우는 법적 시비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거는 협의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일 위원  문화부 지난 보도자료를 보면 한 627건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자료의 한 53% 정도, 331건이 주로 우리 장관님 동정에 관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부 출입하는 언론인들도 장관님 동정 중심의 보도자료가 나온 게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 문화부는 말씀대로 문화행사, 예술행사 또 종교․관광․체육 행사, 장관이 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더 법령이나 문화부 자체의 여러 가지 기관의 활동을 더 비중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예, 간단한 동정 같은 경우는 일정만 알려 주시면 언론인들이 알아서 뭐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상일 위원  그리고 정부 홍보나 정부가 하는 일 이런 거는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 정부의 정책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혹시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상일 위원  정치하실 생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전혀 없습니다.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드리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바우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물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

◯위원장 한선교  TV 광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부처 홍보를 위한 TV 광고도 많이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KTV 또 공간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광고로도 하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많이……

◯위원장 한선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바우처 들어간 것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도 다음에 결과를 여기로 좀 보내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의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께 여쭐게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거기에 당초 국기 게양대 하나만 설치되기로 되어 있던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것만 허가 나갔습니다.

◯노웅래 위원  허가만 났지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 경상북도․울릉도 불법 건축물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국기 게양대, 3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허가는 이것만 났는데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도, 호랑이상도 있고 태극 문양 바닥, 조형물도 있고, 경북도지사 비도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제가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알았어요, 봐줬어요, 몰랐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몰랐습니다.

◯노웅래 위원  몰랐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 신청서나 설치된 다음에 보고서에도……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는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네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신고서나 우리가 허가한 한 게양대, 한 개에 대한 설치 결과 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 하여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상북도․울릉도가 공문서 위조한 거지요? 사진 위조한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건 지금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뭘 더 조사해요, 그게 다 사실과 다른데?

◯문화재청장 김찬  ……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허가 받지 않은 거는 원상회복 명령 내리고요. 그다음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아, 그건 좀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뭘 점검해요? 지금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리고 실체가 있잖아요. 불법, 그대로 아직 조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원상회복하고, 그 행정명령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어떻게 조치되어 있어요?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고발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왜 고발 안 합니까, 위법인데? 법에 따라서 위법이면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 불법 설치물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고발할 수는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 경우 말고……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봐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뭐 사적이든 유형 문화재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원상회복 명령조치를 즉시 이행하면……

◯노웅래 위원  고발조치 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고발할 수는 있지만 여태 뭐 그렇게……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해서 불법이면 고발조치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문화재청장 김찬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노웅래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럼요.

◯노웅래 위원  지금 몇 달 되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이번에, 며칠 안 된 거지요.

◯노웅래 위원  지금 독도 표지석, 이거 원래 접안장 근처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그거는 거기서 신청해 온 거고요. 문화재위원회 심의할 때 장소를 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더 적절한 장소의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노웅래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가 공인된 기구예요? 법적 기구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자문이나 이런 검토나 입회하에 하라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자문위원회가.

◯문화재청장 김찬  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보통 합니다. 다른 것도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설치물 할 때마다 이 자문위원회 둡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전례가 없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요, 전례가 꽤 있지요.

◯노웅래 위원  전례가 어디 있어요? 독도에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요, 독도가 아니고요.

◯노웅래 위원  독도에 설치물 많잖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만든 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느냔 말이에요. 없지요? 그리고 전례도 없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한 거.

◯문화재청장 김찬  아, 자문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에 다른 건수 심의할 때에도 필요하면 두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왕왕 있다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독도에?

◯문화재청장 김찬  아, 독도의 경우는 이 설치허가 자체 건수가 몇 번째에 들 정도로 아주 몇 개 안 되는 경우고요. 유형 문화재건 사적이건……

◯노웅래 위원  이 불법 설치물 안 게 언제 알았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지금 이 게양대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그 표지석의 위치를 서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위원  하여간 언제 알았느냐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할 때 알았지요, 7월 30일 날?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알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구체적인 날짜는……

예, 그때였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표지석 망향대에다 설치를 권고할 때 그때 알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때 알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알았으면, 불법 설치물이 있으면 불법을 조치해야 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조치 안 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바로 철거하라고 그랬습니다. 호랑이상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해 놓고 불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8월 19일 날 독도 표지석, MB 표지석 제막식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위원님, 호랑이상은 그때 뚜렷하게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철거명령을 했고 철거했고요.

◯노웅래 위원  조금 전에 7월 30일 날 불법을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니까 조형물, 조형물은 그때에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또 몰랐다는 얘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때 즈음에……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불법 사실을 알았다면 불법 설치물을 조치하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독도 표지석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그렇지요. 그래서 자진 철거……

◯노웅래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 설치물 그대로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거가……

◯노웅래 위원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불찰입니다.

◯노웅래 위원  거기 제막식할 때 청장 갔었어요, 안 갔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저 갔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불법 설치물 있는 상태에서 독도 표지석을 세우고, 그 불법 거기 위에다가 표지석을 세운 그 상태, 불법 설치물이 있는 상태의 제막식에 갔었다 이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요, 제가 호랑이상이 철거된 거는 보고를 받았고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호랑이상은 철거 됐었지요. 철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노웅래 위원  호랑이상 말고 딴 거는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딴 거는 알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조형물이요.

◯노웅래 위원  예?

◯문화재청장 김찬  조형물……

◯노웅래 위원  그러면 조형물……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독도 표지석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그러니까 조형물이 그대로 있다, 조형물이 불법으로 거기에 허가받지 않고 되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간 상태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못 하고 간 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요, 제가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  관리․감독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래서 이번에 철거명령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 취했고요.

◯노웅래 위원  적어도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리고 그 이전에 불법 설치물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불법 설치물을 제거하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독도 표지석 세웠어야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호랑이상……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거는 제거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간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뭐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릴게요.

◯노웅래 위원  잘못됐으면…… 뭐가 관례예요, 법 위반인데?

◯문화재청장 김찬  아, 그러면 지금……

◯노웅래 위원  문화재법 위반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예,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허가 없이 설치물을 세우면?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무슨 관례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관례가 아니라 관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관리……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이거 발견해 가지고 바로 조치했고……

◯노웅래 위원  그러면 울릉도․경상북도 조치, 지금 고발 검토해서 바로 하실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 이거 이번에 자진 철거하고 원형 복구 행정명령은 내려갔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요.

◯노웅래 위원  즉시 시행이 아니지요. 한참 됐지요, 지금. 불법이 발견된 즉시 공공기관이라면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시정조치 바로 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설치장소도 왜 접안대에서 망향대로 법적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라는 걸 둬 갖고…… 그러면 결국 지금 대통령 치적을 하려고 신고는, 접안대에다 하겠다는 걸 망향대까지 또 올려 갖고 거기다 세우려고, 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치적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받자, 또 입회시키자 이런 경우는 다른 심의에도 왕왕 있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번 경우도 거기에 처음에 신청했던 장소가 태풍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하다, 상징성 이런 것 해서 자문을 구해 줬던 것입니다. 이게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입회,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시정조치 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늘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시정 내용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 새누리당의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악육성사업을 위해서 신규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고 편성을 2억 원을 해 가지고 그것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사비로 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 대중예술상 행사도 하면서 그때 공연도 같이 했습니다.

◯이우현 위원  공연 같이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공연을 먼저 하고……

◯이우현 위원  그렇게 예산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는 아마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상하면서 거기서 시상 페스티벌 형태로 형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냥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을 전 장관이 연예협회에서 매년 오랫동안 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연예협회에서 예술인들이 다 했던 시상을 그것 장관 바뀌었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문화예술상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들고, 우리 최 장관님은 뭐 만드셨어요? 장관님도 하나 만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전에 민간에서 할 때 수상자 선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우현 위원  그것은 그 양반이 하는 소리지 그랬다고 그분들이 법적인 조치 받았습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 안 받았잖아요. 그것은 장관이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중문화예술상을 만든 거지 오랫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했던 그런 것을 꼭 장관 한 명 바뀌었다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상적으로 해서 연예예술인협회에다가 돌려줄 생각 없어요,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그런데 잡음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한번 신중하게……

◯이우현 위원  왜 분열을 시키세요. 왜 공직자들이 민간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분열을 시켜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검찰조사 형식적으로, 뭐든지 하면 검찰조사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고발하면 검찰조사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법에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일반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재검토할 방법 없어요?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신중하게……

◯이우현 위원  그리고 그 예산 쓸 수 없는 예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원이나 다른 법적 조치 취해도 장관님 답변할 저기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유용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또 개인적인 자기만의 장관과의 안 맞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장관님께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개인 법인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법인에서 공금횡령 한 겁니까? 그중의 개인 한 명이 공금횡령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은 스포츠토토 자금을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우현 위원  입증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했고요 그것 얼마 했다라는 액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 부분도 개인 비리가 있으면 개인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에 비리가 있으면 물론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냉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소상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다녀 보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적자를 봤던 법인인데 또 흑자가 나니까 정부가 뺐는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소상인 12월 달까지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협의가 잘 돼서, 또 법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국 관광자원개발 예산을 보면 지금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월된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행한 것도 50% 미만인데 이게 지자체가 지금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지금 불용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관광사업은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준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사전에 지자체에서 대부분 예산 편성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처음에는 협의를 하는데요 결국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거의 51% 정도가 이월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특히 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이 위원회 구성 같은 것 혹시 되어 있나요? 여기서 예산 지방자치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별도 위원들이 해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 같은 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우현 위원  지역의 의원들도 말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준비 안 된 데는 주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업들도 다 못 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데 이런 것 지금 예산 이월해 가지고 자꾸 뭐 맡듯이 맡아만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물론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도 학교 시설하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육을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이런 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 확충이나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것이 아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국민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몇 개 짓는 것보다 생활체육시설 200～300개 더 해 주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지고…… 또 지도자 육성도 이번 올림픽에서 엘리트 중에 잘 된 사람이 100명이면 2, 3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많은 엘리트 출신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서면으로 나머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실업팀이나 생활체육클럽 이런 게 많이 생겨야 선수들이 또 나와서 코치나 심판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활성화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지요. 지난번에 박종우 선수의 돌발적인 세러모니 문제를 추궁하느라 제대로 우리가 같이 기쁨도 나누지 못했는데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의 종합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런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열기를 체육에 대한 일상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엘리트체육 중심이었는데요 엘리트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을 같이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런던올림픽을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스포츠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좋은 국가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제대회도 더 우리가 신경 쓰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열기 속에서 국민들이 체육에 많은 관심을 생활체육으로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도 건강해지고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계속 이어나가서 스포츠를 가지고 계속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성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 인기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비인기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핸드볼이라든지 하키라든지 평소에는 관중도 거의 없이 경기를 치르는데 좋은 성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펜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비인기종목들이 국민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많은 감동을 안겨 주었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과 저변 확대가 중요하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뭔가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확인하고 국민적 감동을 주고 이런 계기 부여가 필요해서, 국내에서 유치되는 국제경기대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옳으신 생각이고요. 또 비인기종목은 실업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더 많이 경쟁이 되고 또 외국에서도 국제대회가 있으면 또 가서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가 지난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치렀고 그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내에 유치된 많은 국제경기대회가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2013년 충주조정대회, 또 광주유니버시아드 하계대회, 또 군 체육대회, 또 알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도 ’18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들이 좀더 잘 치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비인기 종목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이 2년 남아서 가장 큰 대회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시안게임은 도시가 유치는 했지만 결국 행사는 국가가 치르는 걸로 이렇게 밖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광저우아시안게임을 2010년도에 화려하게 치렀는데 그것을 중국이 치렀다고 생각하지 광저우만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요새 인천시 재정도 어렵고 이래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아시안게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유치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치르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처음에 할 때 문학경기장을 증설해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 주경기장 만들 때도 그것은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나 문방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습니다. 국제경기대회 하나 잘 치르는 게 지역에도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체육의,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발전도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부서인 문광부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가 어떻든 간에 이미 한 쪽에서 또 짓고 있잖아요, 서울주경기장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좀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도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희가 문방위뿐만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도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도 아까 말한 국내에 유치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나 또 일반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께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이 나왔습니까, 화재 발화 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공식적인 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초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 국토가 토목공사, 건설 조급증에 걸려서 된 것이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최재천 간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봤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게 특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화 원인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현대미술관 화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 추궁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 문화재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표지석을 한 것 7월 17일 날 신청을 하고 27일 날 허가를 받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윤관석 위원  허가 내용이 좀 달라졌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장 김찬  허가 내용이 달라……

◯윤관석 위원  처음 신청 내역과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설치물 위치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원래 심의할 때부터요, 장소나 위치 이런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조건부.

◯윤관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불법 설치물이 있는 데서, 우리 청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가서 알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가서 아셨다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전에는 호랑이가 있다, 그거 제거됐다, 그걸 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불법설치물이 있는 데서 대통령하고 같이 함께 사진 찍고 그 작업 한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때 도 주관 행사였기 때문에요. 저는 거기가 천연기념물이고 현상변경 허가 나온……

◯윤관석 위원  허가 내용보다는 설치물이 설치 1년 넘도록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 몰랐다는 것이지요, 불법설치물이 있었다는 것을?

◯문화재청장 김찬  예,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독도가 현장 점검을 그렇게 수시로 갈 수 있는…… 특이한 지리적인 그런 곳이어서요, 저도 이번……

◯윤관석 위원  아니, 현장 점검이 아니라도 서류로 다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할 때하고 설치 결과보고 할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빨리 시정조치 하기를 촉구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고맙습니다.

◯노웅래 위원  자료요청 하나……

◯위원장 한선교  예, 자료요청 하세요.

◯노웅래 위원  문화재청장 아까 대답하셨는데요.

문화재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지금까지 사례 그거랑 그동안 구성됐던 자문위원회 결정 내용과 민원 내용, 그리고 독도표지석 자문위원회 회의록, 조건부 허가 낸 사례를 포함해서 바로 좀 보내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는 다른 분야, 사적이나 유형문화재일 경우에 아주 거의 그냥……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와 관련돼서는……

◯노웅래 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보내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독도와 관련돼서는 설치허가 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야의 대표적인 거라든가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표적인 것 말고 다 보내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면 기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1～2년이나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노웅래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됐던 사례……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라든가 하는 것 그런 것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장관께 윤관석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자하키 같은, 여자하키 전용경기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아니, 여자하키가 아니고 하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키팀이……

◯위원장 한선교  전용경기장, 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성남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성남 그게 지금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성남에 있는 게 전용구장이에요? 참, 큰일 날……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위원장 한선교  그게 전용구장이에요? 지금도 하키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전용구장으로 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릉선수촌에 하나 있고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국제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장관님 말씀도 어차피 시가 주최했지만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아닙니까? ‘하여튼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요. ‘하여튼’은 빼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키협회에서 얘기가, 아시아경기대회 하려면 거기 하키경기장이 또 하나 생기지요, 인천에? 당연하지요. 그거를 대회 끝난 뒤에 다른 시민체육시설로 바꾸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긴장하는 거예요, 하키인들은. 사후에 그런 변경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저는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비인기 종목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평택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관님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은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봤고요.

◯이재영 위원  이거 시간이, 시간을……

◯위원장 한선교  예, 같이 쓰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같이 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박물관이 지금 137개 박물관이 있어서 1100억 원이 5년 동안에 지원됐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올해만 해도 165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그런데 등록된 박물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이재영 위원  그것이 지금 40곳이에요. 29.2%고, 나머지 97곳이 70.8%가 등록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박물관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한 30% 지원해 주고, 건립비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박물관 운영, 즉 학예사를 뽑는다든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내지는 예산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지요. 지자체가 하는데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모든 것은 그걸로 끝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태까지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영 위원  관리감독을 할 의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사전심사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11개를 부적정 하고 8개만 허가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최근 5년간에 곡성동화전시관도, 그것을 비롯해서 10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추진하는 것도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처음에 그 신청을 다 지자체가 한 것이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했는데 지자체가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하면 국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했고 앞으로도 이건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옥석을 가려서……

◯이재영 위원  지금 각 시․군에 박물관 건립을 하고 싶은 데도 있고 또 필요한 곳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건립된 137개 자체에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 혈세 낭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건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재영 위원  아니, 지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고 전체 관장은 우리 장관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부지 확보 또 지방비 확보, 그 기준이 되면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콘텐츠를 확보된 것도 심사요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학예사가 없는 데라든가 또 영상물만 해 놓은 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현재 일단 파악은 돼 있지요.

◯이재영 위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그것 상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전체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건 서면으로 좀……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고 있는 박물관 또한 학예사가 없는 데 또 영상물만 하고 실물이 없는 그런 것을 분류해 가지고 전국적인 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제가 본 것으로서는, 지금 관리감독을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직무유기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건립하는 예산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립하는 예산만 지원했다 치더라도 그러한 관리를, 관리감독은…… 그래도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파악을 하셨다고 한 분이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떠한 조치라든가 어떠한 제한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파악은 뭐 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박물관정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물관정책과를 신설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 그리고 재정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재정평가를 해 가지고 미달된 각 부처가 몇 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7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7개 있지요? 손실이 안 됐을 때는 몇 % 삭감한다고 제정했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0%……

◯이재영 위원  10%지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445억인데 10%면 얼마예요? 145억이지요? 그랬을 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면 계량화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측면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1년, 1년씩은 조금, 조금씩은 지금 나아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공공서비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 삭감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것 좀 참조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계속 미수료 비율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완 위원 장관님,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이런 공문을 장애인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 직원 폭행 건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회장이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회장의 국외 출장 관련 국고보조금 등 모든 예산의 집행을 금지하오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런던장애인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선수단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게 참 근본적인 조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이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장관께서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문화부 산하 단체장을 임명하실 때 보다 신중한 검증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특히 이렇게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곳은 하루빨리 정관을 개정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즉시 사직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은 문화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장애인체육회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혹시 개인적 자격으로 가더라도 휴먼드라마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사기에 윤석용 씨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병완 위원  장관님, 또 한 가지 좀 여쭤 볼 게 있는데요, 카지노의 사전심사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문화부에서 이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천억 원대의 투자를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권을 허용해 줬는데 이제는 카지노 사업권부터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이제 선후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카지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특별히 관광 진흥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일부 허용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것을 그냥 먼저 열어줄 테니까 투자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의 어떤 국격 차원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화부는 일관되게 사전허가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물론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카지노 사전허가를 함으로써 하는 외자유치 활성화라는 것은 카지노 전체에 대해 미치는 어떤 부작용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같으면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와 산자부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간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부처의 입장을 대통령이 지지하더라도 사실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그 부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지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율이 돼야겠지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보면 대통령이 한 말 하면 그냥 장관들이 전부 다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그냥 그야말로 영어로 세크러테리(secretary)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비서적인 성격의 이런 위치로 장관들이 스스로를 좀 낮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장관님은 그래도 저명한 사학자이고 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행정에도 경험이 있으신데 이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행령 개정은 지경부에서 제기를 했지만 또 고시를 만들고 해야 할 것은 앞으로 결국 문화부가 책임을 지고 다 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 복합카지노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은 지난 4월 26일 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미 결정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느냐, 아니면 법까지 개정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려되는 점이 그냥 카지노만 개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해외자본이 들어오면서 국내자본들 해서 오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법을 보완할 필요는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날 회의에서는 부처도 있었지만 민간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카지노가 지금 얘기되지만 사실 카지노 자체보다는 복합리조트를 만드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먼저 고치되 법을 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 오는 외국투자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사전에 그렇게 해 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어차피 5억 불을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지요.

◯장병완 위원  그런데 그 선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에 어떤 차이를 갖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자기들이 투자했다가, 이것은 사전허가제니까요. 그러다가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된다 이것을 거기서 제일 꺼려하기 때문에……

◯장병완 위원  거기가 중국자본들인가요, 들어오겠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해외자본이지요.

◯위원장 한선교  오후에 또 한 번 하시지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오전에 질의를 마쳐야 될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양해하시면 두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을 끝으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은 여가위 간사로 가셔야 된대요.

◯김을동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현 위원님께서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페스티벌 개최에 편성된 2억 원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사로 전액 집행됐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인 신규 페스티벌 개최가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사로 예산을 집행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런데 사실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사는 사업비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201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 예산심의․의결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는 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이게 처음에는 민간협회 쪽에서 하다가 잡음이 있고 비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요즘 대중문화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지금 K-Pop이 세계 문화의 자존심이라는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고 유럽, 중남미까지 진출해서 대단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가수 싸이의 말춤 같은 것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할 그런 초고속 경제성장의 신화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수출산업훈장과 같은 포상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성취의 동기를 만들어 줬던 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각 분야에서 문화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문화외교 선봉꾼들의 빛나는 성과를 포상하고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과 같은 행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한류 부문의 문화수출대상과 같은 그런 정부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상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보다는 정부에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정성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시상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점도 만약 있다면 그것도 보완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만 이 문화예술 부분의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규제 대상이지만 또한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의 중심이 되는 핵심 콘텐츠라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 오히려 게임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게임음악회 개최 내용을 보면 게임물에 삽입되어 있는 음악을 공연하고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시범공연을 하고 했는데 이것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사업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게임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갖다가 게임음악회 개최를 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업목적에 너무 배치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게임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또 치료상담 활동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게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인식 또는 게임문화 조성,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런 것도 아마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게임음악회는 좀 더 보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보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사업에 쓰여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게임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시간을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 사업 목표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무래도 국학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국학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보면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 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국학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민족의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광부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과연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국가재정법 시행 취지에 맞게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성과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지표를 보면요, 유교넷이라는 사이트의 페이지뷰로 측정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성과지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보완 정도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면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사업도 있는데 역시 이도 연합뉴스 페이지뷰로만 사업의 성과달성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앞이나 뒤나 전부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규지표로 다시 만들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사례에 해당되는 사업만 보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국악교육사업과 전통예술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마 졸업자 수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희정 위원  그거야 입학하면 당연히 졸업하는데 졸업자 수로 국가사업이 잘됐다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아마 2011년 성과계획서에서는 이 지표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문화부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잘못된 사례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집행한 내역과 다른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보고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학교체육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 성과지표는 학생선수의 수업참여 수준으로 지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세요.

그런데 기재부에 보고를 할 때는 학생선수 수업참여 수준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학생선수 학업성적 향상도로 측정한 것처럼 해서 완전히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성과지표 자체를.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자료가 다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과지표가 설정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을 아예 제목 자체를 바꾸어서 정부부처 기재부에다가 제출한 내용이 있고 수치도 조작이 됐습니다.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더군다나 측정지표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체육 육성 사업의 종목도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2009년하고 10년은 축구리그에 참석한 학생들만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대학배구리그에 참석한 선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선수들을 조사해 놓고 이것을 전체 종목 선수들 대상인 것처럼 보이게 과대포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든 이유는 부처 성과평가 사업 가운데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살펴보고 발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우리나라 예산은 매년 새로 해야 되고 독립회계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예산총계주의도 원칙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희정 위원  그해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구과제 중에 기초연구라는 것은 언제 집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물론 1년 단위로 한다면 기초연구는 당연히 연초에 해야 되겠지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유독 문광부의 기초연구는 12월 20일 이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체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공예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당브랜드디자인체계 구축 기본계획 연구,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지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제목을 불러 드린 이유는 그때 기초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현안사항이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몰아서 발주한 것은 분명히 연말 예산 밀어내기 집행 관행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걸, 불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하려는 측면이……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무조건 불용한 것을 다 쓰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거 다 예산낭비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을 그때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무 해태지요. 왜 그렇게 늦게, 늑장 부리기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으로 봐서는 고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는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더군다나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연구용역이 들어간 게 있는데 혹시 이 책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낸 연구용역인데요, 연구보고서 제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건강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 실태의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것을, 이게 문광부와 공단의 요청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국비 14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연구용역 과제로 했다라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아마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요청을, 이미 충분히 서면질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이 답이 온 거에 의하면 ‘연구대상으로 다른 일반 기업을 선택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반 기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하고 싶다면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직원 복지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국가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내부 직원들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선교  답변하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예, 우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연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체육진흥공단의 내부과제이지 문광부의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단은 우리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구과제를 보낼 때 선택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택을 해서 그 하나의 이그잼플(example), 모범집단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지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공헌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잠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위원장 한선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마이크 올려 주세요.

◯전병헌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단체에 출연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 것만 나와 있는데 2012년 8월 15일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한체육회 및 산하 각 경기단체에 체육진흥공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세부적인 집행내역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의 자체 조달한 그런 후원금 내지는 지원금 내역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 그러니까 201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와 IOC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한체육회 및 문광부에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미제출된 부분들은 점심시간 이후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하키장 얘기를 드렸는데……

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위원장 한선교  성남의 하키장이 올림픽 때인가 이때 두 개가, 1경기장․2경기장이 있었는데 1경기장이 주경기장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위원장 한선교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축구장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조그만 하키연습장은 많은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성남 거기였고 태릉이 그 규격에, 물론 관중석은 협소합니다만 거기에 맞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부산에 만든 것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고 성남과 같이 다른 시설로 전용되는 것을 꼭 막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위원장 한선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전용한다고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원은 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도와주시고 이후에 시에서 그것을 전용하거나 그래서 또 하키인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강동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의사진행?

◯최재천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어떻게, 잠깐 뒤에 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예, 많이 주세요.

◯최재천 위원  체육회장 계시나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재천 위원  저번에 저희들……

거기 계세요, 그냥.

지난주에, 지지난주…… 지난주지요? 저희들이 체육협회장님하고 축구협회하고 그다음에 당시 FIFA 본부 갔다 온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이랑 모시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FIFA에 제출한 보고서 그걸 달라고 그랬고 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하셨고 그 당시 축구협회장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저도 오늘 그 공문을, FIFA에 낸 걸 카피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 누구에게도 안 주고서 있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 된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재천 위원  그 입장에 동의하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아니요. 그건 제가 동의하나마나 그래도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제축구연맹의 징계위원한테 가기 전에 이게 새나가면, 밖에서 보도가 되면 오히려 우리 선수한테……

◯최재천 위원  보도 안 할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비공개할 테니까 가져오라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그러니까 비공개로 꼭, 왜 그러냐 하면 축구협회에서는……

◯최재천 위원  열람만 할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열람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십시오, 끝날 때까지.

하여튼 오늘 회의 못 끝냅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 빨리 해 주시고요.

강동원 위원께서 어제 건의한 사안 중에 뒤쪽에 배석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와이어리스 마이크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위원들이 배석자 중에 질의를 할 때는 신속히 갖다 주십시오. 예?

자,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할 방안을 연말까지 준비하겠다,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혼란이 없도록 법적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11년 12월 30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계약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하던 데에 할 수 있다라는……

◯강동원 위원  계약은 언제…… 9월 30일 날 만료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만료됐습니다.

◯강동원 위원  만료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날 연장한다고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의 방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8조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이런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장관의 말씀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왜? 지금 이미 혼란이 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 위원님……

◯강동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하여튼 공단하고 스포츠토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카지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사업성기금 중에 여유자금 220억 원을 투자해서 212억 원을 지금 날릴 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2011년도 손실 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한화증권에 상품이 있어요. 한화트라이서클 2호․3호, 100억 원을 예치했는데 손실 100억 원, 손실률 100%입니다. 한화증권에는 74억인데, 80억 예치했다가 74억 원을 손실해서 역시 거의 85% 수준에 가까워요.

2011년도에 관광기금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자산 규모 축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렇게 손실이 발생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왜 이렇게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100% 손실, 이것도 1억도 아니고 100억씩이나, 우리은행에는 100억씩이나 지금 손실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관광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원 위원  기금 운용이 잘못된 거지요? 여유자금 투자를 잘못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아주 말도 안 되는, 여유자금 있다 그래서 투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투자한 지 3년 만에 또는 4년 만에 이렇게 막대한 기금을 손실을 봤어요. 그 결과 2011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86.5점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3.51점 점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 말고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1년 동안 사업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회계 관련 부정 여기에 한 30여건 지적을 받았는데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이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유인촌․정병국 전 장관 시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담당 직원은 징역형까지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장관 취임 이후 1년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당성, 부적절 행위 이런 것들이 한 30여건 지적받은 걸로 감사원 지적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가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자산운용지침을 전면 개정해서 연기금 투자풀에만 위탁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도가 2008년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강동원 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유자금 특정금전신탁 등에 운용하다가 156억 손실했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답변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동원 위원  자,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손실 현황을 보면, 투자상품 감액 손실 처리 현황에 나타난 걸 보면 말이지요 창동 민자역사개발사업에 150억을 투자했는데 150억 전액 감액 손실 처리됐어요. 그리고 뉴욕 맨해튼 아파트 임대사업 100억 이것도 100% 감액 손실 처리됐습니다. 도대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어떻게 해서 모아지는 건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걸 표현해서 질의를 해야 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서 연도가 그렇게 몇 년도 계속 이어서 손실이 된 것이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강동원 위원  자,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산운용지침을 개정을 해서 연기금 풀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강동원 위원  지금 이게 있어요, 창동 민자역사개발사업의 경우는 당초 취득가액 전액인 150억 원을 2011년도 전액 감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중단 등으로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왜 이런 부동산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금융상품이 아니고 무슨 맨해튼까지 가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마 이 당시에는 이율이 제일 많은 걸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러면 투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금을 가지고 지금 투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외 투기까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집행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06년도에서 8년도까지라 해서……

왜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된 거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당시 정황으로는 부동산 PF 투자가 이율이 높고 해서 많은……

◯위원장 한선교  그런데 왜 미국까지 갔냐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것도 물론 한국의 부동산회사와 관계가 되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지금은 없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들어가시지요.

◯강동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연장위탁계약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유자금 운용을 하는 그 방법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4항을 보면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 심사위원의 신상명세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법 제3조2항에 의해서 기금 관리하는 10여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의 신상명세,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의 신상명세 전체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민간위원에게 지급한 수당 명세 그리고 여유자금 투자결정과정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양당이 교차로 하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먼저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문화재청장, 우리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 그다음에 뭐지요?

‘입이 10개라도…… ’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문장이?

◯문화재청장 김찬  ‘할 말이 없다’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위원  예, ‘할 말이 없다’지요!

최광식 장관, ‘호랑이 없는 굴에 무엇이 왕이다.’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웃음)

◯전병헌 위원  ‘호랑이 없는 굴에 무엇이 왕이다’ 뭐예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김찬 청장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토끼 아닙니까?

◯전병헌 위원  맞아요,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김찬 청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해명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독도에 대해서 그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독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독도가 아니잖아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그리고 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독도 정상에 그와 같은 불법 조형물이 작가도 모른 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백 배 사죄를 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두 번째, 최광식 장관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통령도 같이 가고 또 대통령이 표지석도 세웠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철거했지요, 호랑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독도 정상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이 호랑이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몰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단순히 그냥 호랑이가 거기 하나 있어서 호랑이만 치운 겁니까? 여기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호랑이만 치웠단 말이에요, 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태극문양과 게양대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의 작품인데. 그래서 작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비석을 제외한 제 작품을 철거해 주세요’ 작가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지요?

하필이면 호랑이만을 치우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움으로 해서 대통령을 토끼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것이 지금 불법 조형물이고 작가가 또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청장이 답변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거해야지요.

◯전병헌 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독도 관련 대통령 표지석이 불과 설치된 지 며칠 만에 다시 또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의 대통령 표지석이 일단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완전히 대통령을 토끼로 만들어 버린 꼴이에요.

관계 주무기관들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고 그냥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그런 것에 쫓기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전후좌우 사방을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대통령의 표지석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지석을 세운 지 불과 한 달도 못 되어서 다시 철거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식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헌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찬 청장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께서 독도까지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사실상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한, 우리 땅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임에 틀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독도방파제와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정부가 세웠고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독도영토대책반……

◯전병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상 당연히 이런 실효적 지배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실효적 지배 조치는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어설픈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미 82억이나 썼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좌충우돌, 안 맞는 이런 행보는 오히려 독도의 대통령의 방문이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을 독도 문제로 바꾸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니냐 이런 의혹과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대통령께서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시려고 했다고 하고요.

◯전병헌 위원  좋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작년에도 계획을 다 잡았다가 풍랑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 제가 물을게요.

문화부가 지난 5년간 정부정책 홍보 컨설팅 용역으로 12억 5000만 원을 썼어요.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는 졸리면 어떻게 하시지요? 졸리면, 장관께서 졸릴 때 어떻게 하세요? 졸릴 때 자는 것 아니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식사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돈 주고 한 컨설팅 내용이 바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라’라는 식의 컨설팅이에요. 하등의 컨설팅의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먼저 담배를 권유를 어떻게 하라는 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 대한 폄하 메시지를 지양하고 천성산 터널 사례를 부각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나 사무실을 방문했을 경우에 의자에 앉는 즉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이것은 흡연 에티켓이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술인복지법 제정했는데 국회가 엄청 노력했어요. 저도 그 법을 내서 제가 주도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행복한 예술인법 ‘예술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행복한 창작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무슨 컨설팅이라고 하고 돈을 내고 그럽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금 정책 홍보를 컨설팅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정부정책 여론조사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부정책 여론 조작 컨설팅이 되어 있어요, 조작 컨설팅. 정책 홍보 컨설팅이 아니라 여론 조작 컨설팅.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메시지 활동보다는 보수 성향의 빅마우스를 전략적 코스트로 활용을 해라’ ‘태그 등 검색엔진 최적화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슈를 주도해라’ 이런 식의 아주 기술적이고 여론 조작적인 그런 방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살펴보도록 하세요.

◯위원장 한선교  추가질의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아니, 다음에 길게 하세요,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다음에 김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

민주가 아니지. (웃음)

민주새누리당이네. 제가 이따가 할까요?

당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자리를 저리로 옮기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친해질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질문도 들으셨고 답변도 하셨을 텐데, 끝까지 저는 이것을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는데요. 반구대암각화 관련입니다. 국보 285호 반구대암각화 관련인데요.

반구대암각화가 발견된 지 40년, 국보로 등재된 지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17년 국보 등재된 이후로도 암각화의, 국보의 훼손 방지, 원형 보존을 위해서 2011년까지 집행 완료된 정부 예산이 다 합쳐 보니까 1억 8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인 것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1억 840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이게 지금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해라, 60m를 52m로 낮춰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라, 이런 방식을 지금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울산의 경우에는 식수,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낮추지 못한다, 지금 이것 가지고 서로 계속 핑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의견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김기현 위원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은 좋은데 의견 다른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 있지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온갖 풍화작용이 다 일어나고,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김기현 위원  나중에 훼손되면 누가 책임지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청이 책임져야지요.

◯김기현 위원  청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겁니까, 훼손되고 나면?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가 하여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되지 않도록’…… 되고 있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 어떻게 질 건데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김기현 위원  다시 그러면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로 하나 만들어 놓으실 겁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는 않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식수라는 생활의 중요한 저것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방안의 문제인데……

◯김기현 위원  문화유산의 보존은 일단 남아 있어야 보존이고 뭐고 있지 지금 다 없어져 가는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핑퐁게임만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어떻게 남겨서 보존하느냐 하는 서로 그 방안에 대한……

◯김기현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논의할 거예요? 20년, 30년, 40년 논의할 겁니까? 훼손되고 난 다음에도 논의할 겁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는 않지요.

◯김기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주변의 지형을 보존하는 것을, 지형을 바꾸게 되면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안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문화재청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최근에 울산대하고 하버드대하고 공동으로 주최했던 반구대암각화 국제심포지엄에서 보니까 주변지형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을……

◯김기현 위원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평가전문가인 한준희 박사의 얘기입니다. ‘댐 수위를 낮추는 것이 불가하다면 댐의 물길을 돌리거나 생태제방을 쌓더라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센터 전문조사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해서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분 의견도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봤었고요. 전후좌우도 다 확인해 봤었고요.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치자고요. 문화유산 등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저희도 일차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지금 보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더불어서 세계유산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 논의되고 정부부처니 문화재위원회니 다 논의된 안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안 중에서 그게 최적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울산시민 여러분의 식수가 확보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가 용수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풀자고 총리실에서도 계속 회의했던 거고요.

◯김기현 위원  청장님 말씀 똑같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말씀인데요. ‘식수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국토부로 넘겨서 해결하라’ 그러고 거기에 가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고 다시 또 원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은 손대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훼손되고 나면 문화유산 등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등재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지금까지 쓸데없는 그런 탁상공론 같은 행정 그만두시고 제대로 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만 하면……

울산시에서 올라가면 사람 만나 주지도 않고 돌려보낸다면서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논란을 했더니, 제가 얘기를 화가 나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반구대암각화보존대책위원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타났어요. 이 단체 어디 있는 단체인지 알아요? 희한한 단체가 나타났어요. 주소도 모르는 단체가 나타나 가지고, 울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울산 물 문제가 순 근거 없는 억지라 그랬어요. 이것 문화재청에서 뒤에서 시킨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더 이상 열 내기 전에요, 자꾸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수용하십시오.

◯문화재청장 김찬  울산시도 지금 나름대로 연구용역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 방안이 또……

◯김기현 위원  문화재청이 요즘 기세가 등등하다면서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기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화를 냈다고…… 문화재청이 기세가 등등하다면서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기세가 등등할 게 있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화내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잘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위원  암각화를 보호해야지, 역사책에 나오는데.

◯위원장 한선교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상임위뿐이 아니고 대정부질문에서까지, 그런데 하나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열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가시적으로 보여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위원장 한선교  아니,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보여 줘야지, 이게 지금 3대째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에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재호 원장입니다.

◯최민희 위원  며칠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인사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가능하면 인사는 국민적 동의 얻는 게 좋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부가 기획해서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출판인들도 원하고 또 문화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 시작이 출판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출판진흥원 만드는 게. 그러면 가능하면 그 수장을 뽑을 때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단체들하고 잘 의논해서 사람을 뽑는 게 좋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다 출판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출판계의 양대 단체가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8월 말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이재호 원장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비대위 만들었어요. 그리고 9월 11일에는 청계광장에서 관련해서 콘서트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부장관님께서 올림픽 때문에 일찍 나가셔서 이것을 못 여쭈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재호 원장님을 고집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가지고,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다 출판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출판계 인사들’ 그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실이 양대 출판계, 그렇지요? 다 반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양대 출판계 인사들이 심사위원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호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가셨나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최민희 위원  출판계에서 왜 이렇게 이재호 원장님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하는 걸 반대합니까?

◯위원장 한선교  일어나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글쎄 저도 그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대화조차 안 했다는 뜻이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제가 출판인들 여러 사람 만났고요.

◯최민희 위원  여러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요, 입맛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두 분 다 고대 나오셨다면서요? 정말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대, 고대, 마지막까지 고대, 이런 오해받고 계십니다. 오해이기를 바라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오해입니다.

◯최민희 위원  어쨌든 비대위가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해 주십시오.

언론재단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답변은 안 들으시고 끝내실……

◯최민희 위원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아니 지금……

◯최민희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이걸로.

언론재단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최민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신문공동수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문수송 및 우송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신문 수송과 우송비 지원이 별개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송비와 신문 수송비 이쪽에서 제일 지원 많이 받은 신문사가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부수 따라 가면 메이저……

◯최민희 위원  그냥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제가 자료들 갖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똑같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우송비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역시 세 신문사가 제일 많습니다.

◯최민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것 나중에 제가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민희 위원  제가 아까 이 질문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민희 위원  준비하시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올림픽 성적도 좋았고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져서 너무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해서 제가 미리 이것은 해결을 위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김주성 총장께서 스위스 FIFA 방문해서 박종우 선수 독도 해프닝건 잘 해결하러 갔잖아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재천 간사께서 그때 전달한 문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신문이요 이게 권위 있는 신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일본 쪽에서 김주성 총장이 FIFA에 가서 제대로 일도 못했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았다,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민희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일본신문이 J-Cast라는 데가 약간 우익적인 성향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되는 것에, 특히 독도문제에 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는 신문이고요. 김주성 총장이 가서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FIFA의 규율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규율위원회 간사인 국장을 만나고 온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서 규율위원한테 진상 보고서를 나누어주고 언제 시기를 정해서 어디서 모여서 아마 박종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중연 회장이 8월 17일에 ‘FIFA에 가서 법무국장에게 설명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법무국장 만난 건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법무국장 겸 규율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민희 위원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것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목표는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고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박종우 해프닝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다 노력하자는 취지여서요 진행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혹시 협회장님께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일본 욱일승천기 사용과 경기장 내 반입 금지를 위한 대응 촉구 결의안이라는 결의안을 냈는데 알고 계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게 핵심이 뭐냐하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욱일승천기는 유럽에 있어서의 나치 문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IOC가 이미 나치 문양은 경기장 내에 어떠한 것도 들이지 못하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IOC에 욱일승천기 문양이 들어있는 옷이나 스포츠복이나 그다음에 혹시 욱일승천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것을 하려면 욱일승천기가 왜 나치의 하켄 크로스(Haken Cross)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주는가를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고 미술사학자부터 여러 분의 자원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것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것은 2차대전 때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게 독일 나치하고 일본 군국주의 뭐 있잖아요? 이것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계획 저희 위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저 잠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하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그게 1950년에 육상자위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다시 욱일승천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2차대전 피해 당사자국들이 합동해서 저것을 못 쓰게 해야 하는데 벌써 일본 해군․일본 육군에서 60여년이나 써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를 한번 IOC에다가 제안해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독일의 하켄 크로스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동양 사람들한테 아시아 사람들한테, 사용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최민희 위원  올림픽 경기장 안에……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올림픽 경기장 안입니다.

최재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4시에 문서를 가져와서 양당 간사님께 그 내용을, 자기가 낸 내용을 보여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전병헌 위원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지원금․후원금에 관한 것도 빨리 보내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자료 전 위원에게 다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어느 것이요?

◯최민희 위원  최재천 위원님……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최재천 위원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까 최민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변을 못하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마이크 갖고 계시지요? 아까 하시려던 말씀을 1분 정도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출판진흥원장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출판인을 만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제가 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출판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출판 담당 이사로서 전직 직장에서 200여 종이 넘는 단행본을 냈고 또 출판인들은 잘 내지 않는 시사 잡지까지 3종을 제가 3년 4개월 동안 냈습니다. 저를 출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매도하는 것은 아마 더욱더 열심히 일을 잘 하고 더 겸허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 위원  출판인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하는 얘기인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예?

◯최민희 위원  아까는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이유가 출판인이 아니라는 이유인 건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에 신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각급 학생 청소년 38만 명한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해서 저작권 의식을 제고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계속하신 건 지금 오래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무조건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교육부와 협조해서 이것을 전 청소년들에게, 각급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대학교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맞아 보이고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정책제안을 해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그런데 표절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공직을 하는 데 표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지금 표절은 공직 맡는 데 굉장히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청문회 한다든지 또 언론에서……

◯신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공직 자격요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절은 요건에 들어가…… 표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고위 공직자가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고위 공직자는 윤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경민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그분이 바로 방통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고요. 그분의 주장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는 요건밖에 없기 때문에, 표절은 법률요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것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지가 않네요,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법률요건에는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민 위원  공직자가 되려면 성실의무 같은 것 있지 않겠어요? 그것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방통위원장이시고 문제가 되는 분은 방문진 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견해를 최 장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군요.

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 화재사건에 있어서 단열재 시공을 한 걸 원료를 알아봤더니 우레탄이라고 이건 이미 나왔는데요. 다른 박물관을 알아봤더니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이중벽, 유리섬유, 단열콘크리트를 썼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암면뿜칠단열재, 불연 석고보드 이런 것을 썼더라고요. 우레탄을 쓴 곳이 없습니다. 아마 우레탄이 쌌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과거에는 석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건 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석면은 지금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신경민 위원  석면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은 알고요. 그래서 다른 박물관들은 고가의 석면이 아닌 다른 것을 쓰는데 왜 이곳은 현대박물관은 우레탄을 썼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기 단열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을 썼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우레탄을 하고 그다음에 밖에 무기질 단열재를 쓰는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GS건설은 공사비 부풀리기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술관을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강당이나 주차장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GS건설로 된 경위도 저희들이 알고 싶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을 이렇게 한 경위, 무기 단열재를 쓰지 않은 경위 그리고 GS건설이 이게 기술입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혀 경험이 없는 GS건설로 가게 된 경위, 이런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아마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과천현대미술관은 소화기 1개당 운영면적이 중앙박물관보다 6배 넓고 이런 것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리고 그때 입찰에 참여한 곳은 GS건설하고 대우건설입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됐는지, 경험이 없는 곳이…… 왜 GS건설로 됐는지 저희들이 경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까사 델 아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멕시코……

◯신경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군요.

저것이 2009년 3월에 멕시코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지은 유작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 분이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유작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인데 이것이 지금 철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것이 원래 설치할 때는 임시 가건물……

◯신경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지에 있는 건축학자들이, 건축학도들이 이것을 좀 보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주한 멕시코대사는 물론이고요, 멕시코 외교장관이 직접 우리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와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지자체는 제주도는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 저것을 임시건물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거기에 다른 계획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 부로서는 제주도에 저거해서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독도 부분을 계속 여러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것 두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불법시설 위에다가 합법시설을 지었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왜 인가의 주체가 경상북도입니까? 한승수 총리는 총리실 명의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첫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한 시정조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통상 신청이 들어오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고 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안 되는 한 심의를 합니다. 특별히 빨리 했거나 특별히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경민 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왜 신청을 했는지……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도에서 직접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도가 신청주체가 되고요.

◯신경민 위원  아니, 다른 기관들은, 그러니까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한승수 총리시절에 자기가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는 얼마나 급했기에 경상북도가 신청을 하게 이렇게 했는지 경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며칠에 신청을 했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시설물 위에 합법시설물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기에, 얼마나 독도 방문이 급하게 결정이 되었기에 이렇게 했는지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그것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경민 위원  예, 설명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순직한 분들, 경찰이나 기념할 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따로 신청하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청했던 심의했던 그 날짜나 관련되는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해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장관님, 관광특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해진 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우리 문화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특구를 여러 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척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취지는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 관광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지원이나 그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예산 지원도 적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특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자산들을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지원이 아니고요, 오래된 표지판을 새로 바꾼다든지 또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지관리 업무에 주로 지원이, 그나마 많지 않은 지원 예산이 그런 데에다가 주로 주어져 가지고 지역마다 조금 특성은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특구 지정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의 평가는 특구 지정은 그냥 지정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지 특별하게 도움 받은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된 것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특구 지정 사업을 그만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계속 하시되 정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산들을 잘 발굴하고 기획적으로 그것을 콘텐츠화 하고 또 그것을 보고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력으로서 그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특구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가 현재 13개 시도에 28개 관광특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우리가 하고 관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자체가 하나의 홍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새로운 관점에서 개선 발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이면 이 용역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조해진 위원  초․중․고등학교의 신문활용교육(NIE)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조해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취지도 좋고 성과도 좋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벌써 사업 해 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조해진 위원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시범사업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정말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비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1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도 정말 얼마 안 되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미미합니다.

◯조해진 위원  10여 년 지났으면, 성과가 없는 사업, 정리되어야 될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데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가 지금 10% 갓 넘고 예산도 미미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저희들이 NIE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교육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역시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은 부단히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평가 인정을 안 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아니요,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막상 예산 부분에 들어가서는 막판에 증액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니요, 다른 예산들은 해마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늘어 왔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어느 해에는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당국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저희들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이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처에다가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주무부서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지적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공립, 국립박물관도 있지만 공립박물관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의 실태가 부실하다, 저는 100% 공감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도 콘텐츠가 없어요. 그 안에 가 보면 아까 뉴스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볼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무슨 주제를 하든 볼 것이 없으니까 관람객이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이것이 자꾸 적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바뀌면 바뀐, 처음에 만든 시장․군수는 자기 업적으로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을 물려받은 시장․군수는 이것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맡겨 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우리 문화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만 저희들이 했고 그 운영은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는 사전심사제도를 해서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예산, 부지 이런 것만 자격만 되면 됐는데 이제는 콘텐츠 확보를 기준에다가 넣어서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정책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문화부는 국립 박물관을 주로 했고 공립은 지자체에서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관리, 심사까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해진 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당연히 그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제가 할 때 처음에는 파악이 되었는데 왜 나중에 제대로 안 되었느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이 됐지만 실제로 가서 상황이 어떤지는 다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는 박물관정책과가 생기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운영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재단이사장님, NIE 예산이 얼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올해 25억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억까지 요청을 했는데 전용을 막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많이 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힘드시면 바람 좀 쐬세요. 그리고 더우시면 윗저고리 좀 벗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예 10분이고 20분이고 나가서 잠깐 바람 쐬시고 돌아오시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신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기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파업 사태에 관련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성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연합뉴스……

◯이석기 위원  예, 사태에 관련되어서 사전질의를 했는데 사전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여쭙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연합뉴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파업했다가 지금은 파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파업 복귀 두 달이 지난 지금 연합뉴스는 8월 14일자로 보복징계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직 1년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 6명까지 징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분들의 징계사유가 참 어이없다. 비조합원 징계 사유는, 간부급이겠지요, ‘서로 힘을 합쳐 파업 사태를 풀자’라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하여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하는데, 이게 사내 파업 사태 풀자는 게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입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런데 노사 문제는 노조와 또 사측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석기 위원  노사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실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 업체이고 실질적인, 문광부장관께서 임명장도 부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임명장,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 임명장을 주는 거고요.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대주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대주주지요.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대주주에 임명장을 부여하고 있는 장관 아니십니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거냐면, 이게 노사 합의에 의해서, 연합뉴스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지난 6월 22일 날 노사합의 발표문을 보면 ‘연합뉴스 노사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와 고객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더 나은 뉴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회사는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에 관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답해야 한다’ 마지막에 ‘회사는 파업 사태와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사실상 면책합의를 했는데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노사 합의를 깨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그 내용을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답변……

◯이석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이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깨고 실제로 연합뉴스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 경영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책임 있는 조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좋은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했지요? 2010년에 1224명 그리고 2011년에 151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스포츠강사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스포츠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보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학에 근무하지 않아도 12개월 계약하는 학교 회계직이 있습니다. 교무실무라든가 과학실무라든가 급식실 조리원들이 전부 다 12월 계약인데,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 이 스포츠강사를 굳이 10개월로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12개월로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학에 스포츠클럽을 지원한다거나 아이들 체육활동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연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문광부에서, 물론 이게 문광부의 고유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과부와 협력해야 될 텐데,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금 계약을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이석기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인데 지금 사회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지만 실제 경제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부터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오히려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규직화하는 데의 첫 걸음으로 10개월을 12개월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부터 준비하심이 어떠냐 하는 데 장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학교 수업이 전개되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체육교사는 정식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말이라든지 또 수업이 끝나고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보조활동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활동이라는 게 방학만 있는 게 아니고 방학기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도 지원하는 게 스포츠강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10개월로 제한함으로써 상당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1, 2월은 실업급여, 생계유지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명절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미사용 월차수당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올해부터 스포츠강사 재임용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문화부에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1회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1년을 하고요, 자기가 그 학교에 더 있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석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정규직화하는 사업에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관께서 이 일에 좀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잘 못 사용해서……

예술인복지법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매우 중요한, 실제로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생활과 처욱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 저희는 한 355억 원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따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어서 하십시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고맙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인 증명 기준과 방법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의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예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안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실제 현재 예술인들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참고하여서, 그러니까 산재보험 같은 게 지금 배제돼 있거든요. 이게 고용부하고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제로 예술인복지법이 우리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지요. 실내용이 갖춰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복지법은, 사실 대단한 법을 우리 문방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고용부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해 놓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이석기 위원  고용부가 추진하는 전액 자부담은 실제로 예술인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 사례가 많지만 예를 들면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연소득이 ― 연간 소득입니다 ― 48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게 현 실태인데, 이런 분을 산재보험법 자비부담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지금 5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3만 5000명 정도는 ―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 저희들이 3000원씩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다음번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연구용역과 올해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술인센터 건립 과정, 이게 빚잔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한국예총에 대한, 실제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창작의 공간으로 사용하랬지 한국예총에 임대사업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잘 아시지요? 빚잔치 되고 있는 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이거 다음에 질문을 좀 할 텐데……

자료요청, 예술인센터 건립 과정 전체 현황과 매각처분 현황,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예총의 민간기부 조성계획과 방안,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매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석기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임대현황. 민간기부 조성계획과 방안하고 임대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알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김장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장실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게 될 텐데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것은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 취업 프로그램 운영, 창작 준비금 지원 이런 것들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술인복지금고 지원, 그게 제일 난관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기재부에서는 복지금고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국고를 계속 부어야 되고 유사 요구가 있을 때는 계속하여야 되는 국고부담이 한정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요.

◯김장실 위원  그렇게 되면 예술인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이것도 국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서 돌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예술인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이 이런 기금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김장실 위원  며칠 전에 예술인들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토의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가 있어 가지고 협회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정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의 아주 작은 몇 %라도 내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금고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인기가 있어 가지고 많이 수입을 받는 분들은 스스로 자발적 성금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선 그런 노력과 함께 국고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설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만약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이 법 탄생 자체가 국회의 문방위원들의 주도로 되었기 때문에 문방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장실 위원  장관님, 작년 한 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모두 4명이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원인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 우리가 보면 KAIST라든지 또 예술종합학교라든지 이렇게 특정하게 아주 영재들이 있는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우선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경쟁 스트레스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겁니다만, 그래서 학생들의 카운슬링을 좀 강화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심리상담과 함께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유해 주는 멘토링시스템이라든지 무슨 이런 보완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장실 위원  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작년 한 해에 보면 한 83개 사업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처럼 써 가지고 지적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관료 출신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사업추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수용비에서 그렇게 회식비 같은 것으로 쓴 것으로 됐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콘텐츠진흥원장이 임기 전에 사직을 했습니다.

◯김장실 위원  우리 문화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6월 55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허가권을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있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게 실무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오해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 청이 본회의에서 좀 설명하고 소명하고 해서 보류되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문화재청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장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문화재청 입장을 이 기회에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이런 것은 있겠지만 지금 지방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것들을 지자체가 고유사무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개발과 매장 문화재의 발굴조사라는 것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것 하나고요. 그래도 청은 문화재 관련된 전문인력으로만 전문행정을 하지만 일반행정, 종합행정을 하는 지자체에서 매장 문화재 조사발굴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아직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장실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곧 또 숭례문이 완공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장실 위원  그런데 그때 숭례문이 불 난 이후로 ‘그렇게 중요한 국가 주요 문화재를 왜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고 중구청에 맡겨서 불을 냈느냐’ 하는 게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시 중구청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양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원래 국가지정 문화재도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력이 있다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소망스럽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요.

숭례문 건에 관해서 본다면 이번에 중구청이 부득이 관리를 못 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국보 1호인데다가 문화재의 상징성, 지난번 소실될 당시의 국민여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장관님, 지난 8월 17일 상임위에서 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생긴 인재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사를 너무 서둘렀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 문화부가 200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그때 윤남순 단장님이 장관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밖에 있는 모양인데요.

◯도종환 위원  나오셨으면 좀 들어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도종환 위원  아니요. 그때 윤남순 단장께서 속기록에 보면 이 부지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0억 원이 미리 반영되어 있었는데 2009년 1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게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셨어요? 단장님 오셨습니까?

단장님, 200억 원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면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면제 사유가 되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면제를 해 달라고 하셨던 거지요?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2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기 착수된 걸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사유는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나온 지침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봐서 요청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에 보면 저 열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근거에 해당되어야지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11조 1항 10호에 보시면……

◯도종환 위원  10호에?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예.

◯도종환 위원  지역균형발전…… 저기 보이는 것처럼요?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등……’

◯도종환 위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도종환 위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셨던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기는 서울이니까 지역균형발전 아닐 테고 긴급한……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지역균형발전은 그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국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도 서울에 국립미술관이……

◯도종환 위원  과천에는 있고 서울에 없는 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그것이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그러니까 그것은 나열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나열 중의 하나는 아니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한 10년간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없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10년간 내역을 보니까요 딱 1건 있어요. 2009년도에 이 건 1건이거든요. 이렇게 면제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 윤남순  시급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기재부가 그것을 반려를 해서 기각을 해서 저희들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다시 장관님께 여쭐게요.

혹시 장관님 대통령께서 미술관 공사를 임기 안에 반드시 끝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제가 문화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문화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거기에 첨부한 문건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문건을 첨부하면서 굵은 글씨로요 ‘제가 국회의원 때는 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통령돼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해 보려고 한다.(웃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언제……

◯도종환 위원  이게 예비타당성 면제요청 공문을 보낼 때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공문을 받은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테고 이렇게 보면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아마 2009년 1월 15일 기무사 대강당에서 신년하례식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도종환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을 공문에 첨부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관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문기사를 갖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공문에 첨부한 내용이라니까요, 기재부로 보낼 때 문화부에서. 제가 문화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대통령 의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이 다 공기를 빨리 단축해야 된다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한 공사로 이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렇게 아까 윤 단장이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이것을 첨부해야 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고 아마 생각해서 보낸 것 같은데 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거지요.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해당이 안 되니까 기재부에서 이것은 그냥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대통령의 임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공사 중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1분만 더 주세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았다면 정말 아주 참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해서 절차를 결국 밟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종환 위원  다음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국장 그 옆에 계신데 이거 공문에 포함시켜 보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장 방선규  예, 그 당시 공문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누가 보낸 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장 방선규  미술관 재정 담당……

◯위원장 한선교  그런 거 왜 보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장 방선규  문화부에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장 방선규  예.

◯위원장 한선교  누구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장 방선규  예술정책과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재미있게 했네요.

다음 박대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폐기한 적이 있습니까, 발표 나온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폐기를 하고 이제는 영토수호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상기시키냐 하면 그 이유가 지금 실효적 지배라는 말이 영토분쟁을 전제로 한 국제법적 용어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국제법적 용어도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영토수호라는 것은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의지적인……

◯박대출 위원  국제법적인 용어를 지금까지 우리가 써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토 분쟁을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독도정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독도는 여러 용도도 있지만 관광지로도 문화관광부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소관 사항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0년에 보니까 문광부가 관광공사에 지시해 가지고 독도활성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독도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4개 여행사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당시 예산을 보니까 5034만 원, 독도에 관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부의 접근 방식이 겨우 예산 5034만 원 정도로 너무 소홀히 지금 대처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좀 소홀했는데요. 그런데 독도에 가 보면 굉장히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또 그게 천연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되지만 지금도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금 4개 여행사에 그치고 있는데 해외 각종 관광사이트에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로 홍보를 하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많은 해외의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독도만이 아니라 울릉도, 독도를 끼워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하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마라도, 서쪽에 있는 가거도와 백령도, 그렇게 끝섬 이런 것들을 한번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광 갈 수 있는, 그래서 국토의 그야말로 동서남북 다……

◯박대출 위원  그런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2013년도, 내년도의 독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돈 없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박대출 위원  재검토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박대출 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수중발굴 인양선 누리안호 아시지요?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재청장 김찬  예, 서해안 쪽……

◯박대출 위원  원래 계획상 건조 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작년이었을 겁니다.

◯박대출 위원  제작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박대출 위원  지금 제작기간을 원래 얼마로 잡고 있었습니까, 건조기간을?

◯문화재청장 김찬  종료기간은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몇 년짜리였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따르면 8개월 정도 건조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기간이 계속 납품 연기가 되서 여섯 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기상이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기불순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 제작업체가 고사비용도 없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 업체가 조금 그렇게 덜 믿음직하다라는 것은 생각했었는데 조달청 입찰로 해서……

◯박대출 위원  고사비용도 대지 못하는 업체한테 이 제작을 맡기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이게 조달청 입찰로 됐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박대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고사비용을 대신 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연기가 계속 여섯 차례 되면서 지체상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한 9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원래 납품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남은 잔금은?

◯문화재청장 김찬  남은 잔금이요…… 그것은 해양……

◯박대출 위원  아마 4억일 겁니다. 맞습니까? 실무자 답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해양문화재연구소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4억 맞지요? 지체상금이 9억이고 지금 앞으로 받을 돈이 4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집행 잔액을 지금 그 업체한테 지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연구소의 최종 목적은 배를 인도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가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온 결과 8개월짜리 납품기간이 지금 1년이 넘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예.

◯박대출 위원  그것은 정책 판단의 잘못 아닙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판단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찰과정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배를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납품기일을 위반할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최종 목적은 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건조할 능력도 없고 건조할 자금도 없는 업체한테 계속 줘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그런데 입찰 자체를 조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입찰 자체를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에 따라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도 왜 안 했습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배를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계속 손해를 보면서 그 업체에서 연기하는 그런 사태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겁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방치는 아닙니다. 계속 지금 현재도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최재천 위원  장관님, 체육회에 전문체육인 육성 비용으로 1년에 한 1800억 나가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그중에 기관운영비 100억 정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그게 축구협회로도 흘러가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조금 전에 축구협회에서 왔는데 제가 나갔더니 영문으로 된 보고서를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 놓아라 그랬더니,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자료를 가져 온 게 아니고 자료 부제출에 대한 설명을 하러 왔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아셨어요?

체육회장, 어디 계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여기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료 부제출 사유 설명하러 왔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외교문서예요? 국가기밀문서예요? 어디 핵무기 문서라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열람을 하신 게 아닌가요?

◯최재천 위원  열람 안 했어요. 영문 문서 그대로 가져오기는 온 모양인데, 담아 가지고 오기는 온 모양인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 소명하러 왔답니다.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위원장대리 조해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주통합당의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권영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마이크 좀 들어 주시고,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조해진  권영빈 이사장님 들어오시는 동안에……

한선교 위원장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잠시 나가서 쉬고 오셔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운데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인이 질의하실 분들이 혹시 이석이 있었는지를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리 통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죄송합니다.

◯배재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수도권에 편중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고요. 저기 보시면 수도권에 65% 정도가 배분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지역이 35%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속된 말로 나눠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2012년 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예산은 775억 원이고 나머지는 430억, 2배 가까이 되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런 수도권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자 여러 차례 저희 지역협력관들의 의견도 듣고 한국지역협력위원회, 한지협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하나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 전체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중에 몇 %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지역예술기금이 지금 한 200억 가까운 액수가 돼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기 자료 보시면 전체 직접 공모사업 예산이 943억 정도 되는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거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배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 전체 공모사업 중에 10%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경우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나머지 공모사업은 전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물론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거의 절반 정도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실제로 수도권에 배분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저도 지역문화재단의 대표를 한 적도 있어서, 그것도 수도권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에 부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시지요?

실제로 지금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문화조차 이렇게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 인구비중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편중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특히 지역의 예술인들은 어떻게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 문제제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국한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전체 문화예술위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쿼터제를 도입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분하시고요, 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광역단위 지역협의체 같은 것을 통해서 배분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효율이라기보다는 지역을 배려한 그런 방식의 문화예술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위원장께서는 지역문화 현장과 예술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지금은 아직 지역문화단체장님들하고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9월 중에 각 지역의 문화재단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대책 그리고 지역예술들인과 어떤 협의를 하실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하시고 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지난 2003년 12월에 폐지된 이후에 2004년에 5272억 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2631억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문화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 대비 거의 반 토막입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 폐지 이후에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문예진흥기금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문예진흥기금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도 했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오히려……

◯배재정 위원  그건 운용의 문제고요.

제가 운용의 문제를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예진흥기금이 2631억 원 정도로 2004년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를 여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뉴서울골프장을 매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예술기금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메세나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한 것으로는 클라우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기금을 확충하신다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문화 육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게 메세나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도 그 등등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투 트랙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전에 메세나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부활동 활성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자료가 얘기하는 게, 문화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예술문화기부활성화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사업기획 및 모금분과 평가, 직접 매칭 등의 역할을 하는 데 적어도 16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문화부가 한 분석입니다.

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예술 분야 기부활성화 연구방안 자료 보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봤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우선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추진코자 하는 것이 예술나무 심기운동을 펼치면서 예술의 가치확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예술단체, 한예총 민예총 작가회의 예술원 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서 예술가치 확산운동을 10월 초부터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문화부에서도 16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내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태스크 포스팀이라도 가동을 하셔서, 이런 기부문화활성화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닐 텐데 그 운영을 제대로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재정 위원  총체적으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영진위가 제출한 영화발전기금의 연도별 소진 추이를 보면 법정부담금의 폐지 후 추가재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국영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맞습니다. 기금을 한시적으로 걷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걷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끝나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래서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영화제작자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치에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몫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맞습니다.

◯박창식 위원  법정부담금 중에 잘 징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보니까 미납액이 한 4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래서 작년, 금년에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심과 여러 가지 법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근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식 위원  영발기금에 대한 어떤 영진위의 공식입장은 영발기금의 존치냐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확보냐 이런 방안은 어떻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기획단을, 지금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발기금의 연장과 국고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열악한 영화제작사들, 중소업체들, 배급제작사들에 대한 책임자로서 아마 비정규직도 많고 양극화도 심한 그런 쪽의 어떤 대들보가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들어 영화 도둑들로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축제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지금 한국영화가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보면 극장이 갖는 몫과 총제작비, 통상 배급수수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작자가 갖는 수익은…… 지금 한 10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실제 제작자가, 물론 투자한 예산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00만이 넘는 영화의 순수하게 제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보통, 1000만이 넘는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저희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전체 매출액은 그날그날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있고 또 극장과 투자배급사, 투자제작사가 분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개 한국영화의 경우는 6 대 4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제작사가 4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5 대 5, 5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 대 4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1000만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런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300, 400도 상당한 건데 그 정도 올렸을 때 제작사가 수익을 제대로 못 갖는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방통위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업무처리 문제 때문에 방통위와 문화부 관계 이것은 직원들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방송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방통위에서는 편성정책과 문화부는 방송영상광고과가 같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만 어떤 표준계약서를 양쪽에서 서로 만들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류에 드라마나 어떤 방송사하고의 계약관계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하나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송법에 표준계약서를 방통위와 문화부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계속 입씨름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있으신지? 어제 방통위원장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실․국장하고 해서 제대로 방통위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런던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박창식 위원 개막식 다녀 오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역시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고 런던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런 스포츠제전이지만 자기나라 문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콘텐츠로서, 소위 문화콘텐츠로서 그다음에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지만 디지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런던 심포니나 폴 매카트니 등, 상당히 예술하는 사람이 그 개막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참 벅차고 이런 어떤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류를 굉장히 아끼시고 한류의 발전을 막 만드시는 장관께서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한류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한류를 처음 시작한 것은 드라마가 이끌었고요, K-Pop이 그것을 잇는 것 같고 지금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적인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하튼 문화면서도 콘텐츠와 관련시켜서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산이 2%다, 그것 한 10년…… 지금까지 2% 넘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았지만 2%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요, 사실 사회나 이런 것은 전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갔는데 제도나 예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존의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쪽의 충분한 우리의 어떤…… 글로벌시대에 국격을 높이고 문화외교를 하고 있는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정부에서 적어도 지금, 여야 의원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예산의 심의를 결정하는 부분이……

1분만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위원들한테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콘텐츠를 주셔야 그걸 가지고 정부에 대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적은 예산으로 이런 국격을 높이고 문화외교를 하는 게 언제 있었습니까? 이 부분의 설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한류라는 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한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라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문화가 밥 먹여 주냐 그러지만 지금 실제로 문화가 밥 먹여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박창식 위원  그렇지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 문화강국이 오히려 좀 앞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리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100여 국이지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기재부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는 이유도 한류 때문이고, 그다음에 외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 한류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장관님도 하고 계시지만 한류기획단을 범규모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부에서 시작했고 다른 부처와 계속 MOU를 맺고 또 다른 민간기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내년에 한류예산을 만들려 한다, 내년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2013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올해 올라가는 예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장 한선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5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위원장 한선교  따로 우리 문화부 예산으로만 5000억은 아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문화부로만……

◯위원장 한선교  5000억?

◯위원장 한선교  예,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 요구액이요.

잘하셨습니다.

◯최재천 위원  제가 좀……

◯위원장 한선교  예, 최재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천 위원  먼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계시지요? 또 나가셨나?

◯위원장 한선교  문예진흥위원장……

◯최재천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첫날 나름대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교황청도 펀드를 운용합니다. 거기서는 도박, 술, 포르노, 맥주, 무기, 화약, 그다음에 낙태 관련 의약품 이런 데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요. 대신 노동권이나 환경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합니다. 그래서 구백구십몇 개 기업인데 기업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나라답게 핵무기 관련, 그다음에 집속탄 관련 이런 무기를 생산하거나 화학 관련 무기를 생산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대신 윤리, 인권, 노동권을 강화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또한 훈장으로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맨 첫날 말씀드린 그 같은 맥락입니다. 명색이 문화, 예술 이런 기금이라면 돈을 쓰는 데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돈을 버는 데도 각기 남다른 가치를 보여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문화행정이고 독자행정입니다. 돈 벌어 주니까 다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 많이 번다니까 전부 다 짐 싸 가지고 가서 창동역사 개발사업, 맨해튼아파트 임대사업, 카자흐스탄 개발사업,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재개발사업, 구리 인창동 유통단지 개발사업……

이건 가치가 없고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국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화예술 펀드 몇 천 억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한 푼을 쓰는 데도 가치를 부여하고 돈 한 푼을 나눠 주는 데도 가치를 부여하고 10원짜리를 벌어 오더라도 예술 관련 사업에 투자해서 벌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펀드에 넣는다든가, 같은 돈을 벌더라도.

다시 한번 그 철학과 가치의 독자성에 대해서, 문화예술 행정가라면 다른 관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최재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최광식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과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다음에 가수 김장훈 씨의 NYT 광고, 타임스퀘어 광고, 그다음에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러모니,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게 미리미리 다 계획됐다기보다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여러 방면에서 표출된 게 아닌가……

◯최재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잘못된 행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최재천 위원  그렇지요? 일관된 행동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시민의 행동이나 대통령의 행동이나 각기 가치가 다르다고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시민이 외교관이고 1인이 외교관인 것이고, 그렇지요? 1인이 주권자고 대통령이 주권자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지금 자꾸 FIFA 문제, IOC 문제가 엇갈리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청와대, 제가 최고위급 관계자라고만 이야기해 둘게요, 수석급이니까. 몇몇 기자들을 불러다가 독도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음성파일을 받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기자가 저한테 보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문제에 관심 많으니까.

‘제일 잘못한 건 박종우 선수가 당연히 우리 땅인데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떠들고 다닌 거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랬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비공개 브리핑인데, 백 브리핑인데 저한테 보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얕잡아 보는 것이고 그 틈새를 노리고 분열을 꾀하는 겁니다. 좀 더 의연하고 떳떳하고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독도에 대해서 지금 쭉 묻고 계신데 저도 몇 가지 반복됩니다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장한테…… 그냥 쭉 듣기만 하세요.

독도 내에 비석과 각자…… “한국”, “한국령” 이렇게 돌에 새겨진, 바위에 새겨진 게 총 11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는 속고 있다가 마지막에 발견해 가지고 총 11가지예요. 쭉 읽어 드릴게요.

50년 이래 건설해 왔는데 위령비나 경찰순국비가, 순국비석이 둘 있고 “한국”과 “한국령”을 각자로 새겨 놓은 게 둘 있고 영토표석이 둘 있고 97년에 세운 땅끝 표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독도표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 수립된 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세운 게 4개가 있어요. 그중에 3개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 이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느 정치인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 적이 없어요. 북한에는 흔해 빠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금까지 정치인 이름을 새긴 비석이, 정치인 이름을 새긴 표지석이 독도에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08년 7월 한승수 총리가 방문 기념으로 하나 세웠어요. 보고 배웠겠지요. 2011년 7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준공기념비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올 여름 대통령께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총 11개 중에 4개 시설물이 이번에 들어섰고 50년 이래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비석 종류는 6개인데 그중에 4개가 세워졌고 그중에 3개가 정치인 이름이 들어갔어요. 도지사, 총리, 대통령.

이런 게 통치철학이에요, 가치질서고. 역사 앞에 이름을 돌에 새기는 것으로 남기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더 예민하시고 좀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문화재청이요.

그다음에 또 지적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경상북도지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기념비 욕심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사진을 보내면서 사진을 포토샵 해서 보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기 게양대를 3개를 세워 놓고 이거 못 세우게 하니까 이 둘은 지워 가지고 보내요, 이 둘은. ‘우리는 국기게양대 하나만 세웠어’, 이 둘을 지워 가지고 포토샵 해 가지고 보냈다니까요. 그걸 속았어요, 1년 넘도록. 이번에 장관과 대통령이 가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때 화면 나오는 것 보고 압니다, 문화재청은.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다음에요, 대한민국 광복회가 ‘제발 우리도 좀 설치하게 해 달라’ 그러면서 광복회 이름으로 독도표지석을 설치하게 해 달라고 2008년 8월 8일하고 2008년 8월 27일 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문화재청의 부결 사유는 뭔지 아세요? ‘독도의 제한적이고 고유한 자연환경 및 경관 보존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문회의로 넘기지도 않아요. 아예 몰래 설치한 사람이 있고, 자문회의로 넘겨 가지고 설치한 사람이 있고, 경상북도 도지사 허가만 득해 가지고 설치한 사람이 있고, 아예 광복회는 거절당하고.

자, 이걸 쭉 시민들께서 들으신다면 어떤 가치체계, 어떤 관심을 느끼겠습니까? 이 4개의, 이 정부 들어서 세운 표지석과 비석 4개의 기준과 연혁을 한번 쭉 비교를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잘 들었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입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17일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웠고 열광의 도가니였고 또 한국인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쁨을 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도 우리 국민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스포츠보다도 못하다 하는 생각에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은 한국인의 긍지, 자긍심 또 한국인이기를 잘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명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평가절하 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성 체육회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우리도 큰 몫을 하기 위해서 참가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뭐 또 다른 것……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또 부수적인 일로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국제무대를 마련해 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올림픽을 통해서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 속에 갖고 있는 이 저력을 겉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의의를 갖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저도 런던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저는 우리 대한체육회가 철저한 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식사를 위해서 오래 전에 시설을 계약해 놓고 또 우리 선수촌의 요리사들이라든가 도우미들을 현지에 급파해서 대회 내내 한국 음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이번 올림픽에서 13개나 따는 데 역할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디테일한 노력과 또 선수들의 고통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때나마 기쁘고 한국인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런 17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매우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우리 박종우 선수의 경기 뒤풀이, 그리고 일본에 보낸 우리 축구협회의 이메일, 그리고 오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포츠외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옥에 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너무 평가절하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주눅 들어 있다 또 우리 협회 또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주눅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최근에 20일 날에 도쿄 긴자 거리에서 50만 명이 모여서 민족주의 또 일본의 스포츠를 통한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13개, 역대에 가장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티에 가려서 오히려 우리의 놀라운 성과가 가려져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사기, 선수들의 의지 또 국민들의 열기 이것을 국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최광식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끌어 들어오는 관광을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염동열 위원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지금 몇 명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작년이 980만이고요, 올해가 지금 예상이 한 1100만 정도……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광객들이 한국의 어떠한 관광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요즘은 한류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극을 보게 되면 사극이 관련된 경복궁, 창덕궁도 있고 또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연가 같으면 남이섬, 그렇게 드라마 촬영지, 영화 촬영지,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K-POP 스타의 공연 또 K-POP 스타의 팬 미팅이라든지 또 그 스타가 선호하는 화장품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 이런 걸 사러 온다든지 주로…… 소위 FIT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단골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오는 분들은 대개 그런 쪽을 많이 갑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 패키지로 묶여 있는 관광지를 소개한다면 어디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일단은 서울에는 아까 말한 고궁하고 그다음에 또 동대문, 명동, 인사동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제주도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과 연결시키는…… 그다음에 또 지방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부산, 경주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000만 되는 관광객들…… 앞으로 1500만, 2000만 명 우리가 끌어들여야, 인바운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합니다. 제주도, 경주권 그리고 서울 이것 외에 지방에 관광권이 사실 내놓을 게 없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500만, 2000만 관광시대로 가는 데에는 열악한 관광지를 갖고 있다, 관광클러스터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의 개최 목적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개최 도시를 저는 세계 속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력도 높여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광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올림픽 개최의 목적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시행되고 있는 올림픽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매우 여러 가지가 누락되어서 아깝고요. 우리 지역을 적어도 하나의 올림픽 관광도시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플랜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몇 번 표방했지만 올림픽은 이번에 스포츠지만 여기에 문화 또 환경, 관광 이런 걸 저희들이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창까지 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철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시켜서 용평뿐만 아니라 설악산 관광, 사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까지,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문화․평화․환경 올림픽이 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의견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요, 장관님 좋습니다,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콘텐츠를 집어넣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너무 페이퍼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내놓는 관광도시 하나가 세계 속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적어도 나가노나 삿포로나 레이크플래시드나 모든 것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데 이 안에 담고 있는 메뉴가 없었을 때에는 지속성이 좀 결여된다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강릉의 바다, 그리고 태백․영월․평창․정선,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적어도 태백산맥을 위주로 한 산악과 해양을 묶는 새로운 관광도시를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내놔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의, 문화관광부의 이런 명품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기획단이라고 할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그런 특별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가 이게 좀더 구체화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더 이것을 할 수 있는 실행, 집행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4시 47분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다 왔습니까,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일부 왔어요, 일부.

◯위원장 한선교  회의가 빨리 끝나려면 자료를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장관님, 충신과 간신의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최민희 위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충신으로 기록된 분들은 군주가 잘못할 때 충언하는 거지요, 직언.

제가 지금 결산보고 죽 받으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독도 가셔서 기념비 세우시고, 그것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지금……

◯최민희 위원  그 계획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고……

◯문화재청장 김찬  대통령께서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아니고요.

◯최민희 위원  그 밑에 세우고 이름 쓰셨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 표지석 계획이야 정식 안건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습니까?

◯최민희 위원  알고 계셨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럼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대통령 성함 들어가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 내용은……

◯최민희 위원  아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성함이 박히는 것을?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민희 위원  알고 계셨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민희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통령 성함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말씀하셨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최민희 위원  안 하셨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은 심의나 논의가 됐었는데요.

◯최민희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청장님. 대통령 성함이 박히는 것을 아셨다면서요, 사전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더 재고하자,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제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요.

◯최민희 위원  청장님은 안 하셨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그런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함 직한 일이잖아요. 좀 우습잖아요. 지금이 2012년이잖아요. 그런데 표지석 세우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박히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2012년에.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요, 통수권자로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라면 굳이……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권은 조․중․동 보호해 주고 언론 환경 좋고 공영방송 다 장악했고 내각에 있는 분들은 충언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원래 혼란기에는 참언이 충언을 이긴다 이게 다 아시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혼란을 막으시려면 앞으로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앞으로는 주의하겠지만 그것이……

◯최민희 위원  지금 논쟁하자는 것 아니고요.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대미술관 화재 사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못 막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요. 매장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분완료라는 조치가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게 뭐예요? 부분완료가 뭡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어서 그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럴 때 나가는 조치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행의 편의 쪽을 더 생각하는 조치예요, 그렇지요?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발굴 조사할 것은 다 했고 조치할 것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지요.

◯최민희 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죽……

◯최민희 위원  아니, 맞지요. 제가 부분완료 물었어요. 거기까지 답변 잘하셨고요.

현대미술관의 경우 부분완료 조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요……

◯최민희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문화재청장 김찬  네 번, 4회 있었고요.

◯최민희 위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네 번이나 부분완료 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게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너무 많았던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많았던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2011년 2월에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만드셨어요,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최민희 위원  거기 보면 부분완료를 몇 회로 제한합니까? 부분완료를 2회로……

◯문화재청장 김찬  예, 두 번으로……

◯최민희 위원  예, 2회로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친 부유구가 나오는 정도의 그러한 공사는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면서 진행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부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몇 차례 이 공사가 무리함을 지적했음에도 밀어붙이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이 공사를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안 거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죽은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청장님과 이것 갖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 4명이나 죽은 사건에 대해서 변명만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만……

◯최민희 위원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4명이 죽었어요. 근로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슨 이념적으로 시위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죽음은 또 다른 의미지요? 이건 그냥 벌어먹고 살려고 노동하던 분들 4명이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각자 선 자리에서 꼼꼼하게 안 챙기고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급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위원장 한선교  1분 추가 안 드리니까 정리해 주세요, 전부 1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이게 꼭 막자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행정하지는 않고요. 이게 발굴조치가 다 됐으면……

◯최민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막자는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그런 불의의 사고는 안 생기는데 각자 선 자리에서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위원님 아까 그 규정취지는……

◯최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2011년 2월에 이런 규정 만드셨으면 지키시라고요.

◯문화재청장 김찬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나간 경우도 되고요. 기준은 저희가 무분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것 4번이나 하셨잖아요. 이것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최민희 위원  그런데 2011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부분완료 하셨고요. 그런데 2011년 2월에 이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지요? 필요 없는 규칙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이것 전국……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문화재청장님, 현대미술관 관장님 그리고 문화부장관님은 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네 분에 대해서는 그것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잊으면 안 되지만.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꼼꼼하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죽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서 대부분 불가피하게 1분이건 2분이건 조금 요청을 하시는데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좀더 뭐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추가질의 때는 시간을 더 안 드리는 쪽으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오전 질의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을 듣고 말았던 내용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예.

◯김희정 위원  아까 제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과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연구과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공단은 우리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요 연구사업에 있어서 자체 연구과제로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체 연구과제 안에 정책개발 연구의 항목으로 체육 관련 법안 정비 및 제정,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체육진흥정책사업 개발, 스포츠시설 연구, 스포츠 경기력 파급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건강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과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포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체 내부에서 내부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고……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건강관리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연구사업비 16억 8000만 원 중에 1400만 원 쓴 것으로 지금 결산보고서 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김희정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까봐 아침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사장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오해될 수 있도록 발언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잠시만요. 오해될 수 있도록 발언한 것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예.

◯김희정 위원  제가 분명히 ‘연구비로 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공단은 우리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리 공단은 우리 자체 공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걸로 한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김희정 위원  그 예산으로 이것 연구 진행한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아닙니다. 그것은……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책정된 예산으로 연구 진행하셨습니까, 연구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하셨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연구비로, 연구비 책정된 것으로 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 오전에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공단이 연구비를 가지고 공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공단이……

◯김희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연구비로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뭐라고 단서를 붙였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연구비로 할만한 항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연구비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 건강 관리 예산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정하셨으니까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개발 연구 항목 제가 다섯 가지 불러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뭐에 해당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체육 관련 법안 정비 및 제정,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체육진흥정책사업 개발, 스포츠시설 연구, 스포츠 경기력 파급효과 분석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연구를 자체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결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끝까지 잘못된 것 아니다 또는 본인이 해 놓은 답변에 대해서도 질의한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냥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들려다가.

심지어는 정책연구과제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비 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체육과학연구원을 유네스코 석좌기관에 등록하는 등록방안, 제목이 ‘체육과학연구원 유네스코 석좌기관 등록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집행하면서 또 870만 원을 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연구용역이 문광부에서 나가는 게 12월 20일 이후에 적절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발주된 것을 문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 산하기관을 봤을 경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닌, 즉 일반정책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직원 이익을 위한 것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수긍을 하셔야 되는데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수긍을 못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주어진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정 위원  상급기관으로서 적절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이고 더 추가적인, 과목에 대해서 표기를 잘못해서 지출회계를 엉터리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보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입니다.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아까 변호를 잘 하시던데 MB 치적 홍보를 위한 독도 표지석 그것 아까는 ‘자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았다, 불법 설치물을’, 그렇게 얘기했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니까 표지석 위치를 자문하면서 그때……

◯노웅래 위원  알았다 그랬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때……

◯노웅래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는 또 ‘아니다’라고 한 건 또 뭔 얘기예요? ‘불법 건축물을 불법 설치물을 몰랐다’ 또 그랬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위원님 이건 의견 말씀드린 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설치물 위에 독도 표지석 세운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지금 그게 표지석이……

◯노웅래 위원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맞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잘못된 일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니까 그 설치물 불법……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잘못 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표지석 세운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불법 설치물 위에 독도 표지석을 세웠다면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원형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노웅래 위원  잘못됐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 표지석 자체는 허가를 받고 세운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누군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불법 설치물이 있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제막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막식 일자 8월 23일이에요? 8월 19일 날 맞춘다고……

◯문화재청장 김찬  19일이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굳이 불법 설치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표지석 세운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불법 설치물 있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막식날 이전에? 언제 알았어요, 그것을? 불법 설치물 언제 알았습니까, 설치물 있는 것?

◯문화재청장 김찬  저 청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고요, 불법 설치물?

◯문화재청장 김찬  그러니까 그게 조형물, 호랑이상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철거한 것을 확인했고요. 조형물은……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불법 설치물 언제 알았어요, 있는지?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행사 뒤에 안 것입니다, 제가.

◯노웅래 위원  행사 뒤에 알았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또 거짓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문위원회 했지요. 자문위원회 한 것 인정하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경북도기 그리고 울릉군기 그리고 호랑이 조형물 다 제거하도록 해서 자문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막식 이후에 알았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오. 위원님 그 지대석……

◯노웅래 위원  아니오가 기요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대석……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불법 설치물 언제 알았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요.

◯노웅래 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문화재청장 김찬  그 행사 하고……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고?

◯문화재청장 김찬  행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의 결과 이것 보고도 안 받고 문화재청장이 뭐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그……

◯노웅래 위원  자문위의 결과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호랑이상 그다음에……

◯노웅래 위원  호랑이상 포함해서 여기 다 제거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문위의 결과가?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것은 제가……

◯노웅래 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또 거짓말이지.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MB 치적 홍보하기 위한 독도 표지석 세우려고 불법이고 뭐고 있는 것 그냥 놔두고서 제막식 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 표지석 세우고? 결국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웅래 위원  천연기념물 자체를 훼손했으면 훼손한 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표지석도 세우고 제막식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노웅래 위원  그렇게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장 김찬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란 말이에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원상 복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 중이고요. 잘못을 갖고 있고……

◯노웅래 위원  잘못된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울릉도……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것 하면 고발 조치하고……

◯노웅래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요. 울릉군 경상북도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법적 책임도 물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청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재청장 거짓말 자꾸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설치물 위에 표지석 세우게 하는 것에 관여했던 사람은 책임조치 해야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뭐 책임은 청장이, 다 제 불찰이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자문위원회 한 것도 모르고서 문화재청장이 거기에다가 독도표지석 세워 놓고 그러고서 이랬다저랬다, 또 쉬는 시간에는 몰랐다,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 때에는 자문위 할 때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국회 와서?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여간 그 지대석 부분 그것을……

◯노웅래 위원  국회 와서 거짓말하지 마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제작회사 지원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이것 지원 보통 어떤 데다 지원하나요?

민간 영리활동하는 제작업체에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제작하게 되면 국고 지원하는 것이니까 창작 아이디어는 있는데 좀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이런 데다가 지원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이 기준이 또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노웅래 위원  SBS콘텐츠허브, CJ 이런 데다가 한 해도 아니고 2년째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취지랑 다른 것이고요, 이것 이렇게 국고로 영리업체 운영하는 것 지원하려면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지요.

기준 있습니까? 그 매뉴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기준 명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큰 기업, 더군다나 한 회사에 여러 번 그리고 중복적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만약에 대기업에 주어야 된다면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웅래 위원  기준 갖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기준이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콘텐츠 지원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감안하셔서 기준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준을 좀더 보완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조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김의석 위원장님!

영화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조해진 위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절실한데 그나마 편성되어 있던 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안 쓰이고 불용되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스탭 인건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당사자들은 그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고 아쉬운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제대로 안 쓰이고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 운영에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첫 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4대보험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조해진 위원  무엇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4대보험, 4대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해진 위원  스탭들이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지원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해진 위원  그러려면 정식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탭을?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저희가 가능하면 스탭들이, 저희가 스탭 교육 인건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100만 원이 지급되는 훈련수당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4대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지원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말씀대로 그 취지는 스탭들의 그런 열악한 지위를 좀 안정시키려고 그런 조건을 요구를 한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이런 것을 찍는 분들이 그런 요건을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조해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 자격이 안 생기고 지원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그것보다도 적은 수준에서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탭들한테 좋은 취지였지만 지원이 안 갔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상업영화하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찍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영진위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 어느 영역이 좀더 지원이 절실하고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분야라고 보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독립영화하고 예술영화에 제작 지원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했는데 시행착오였던 것 같으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우리 문화재청 총 전체 예산 중에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주 적습니다.

◯조해진 위원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유형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런 셈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어쨌든 간에, 유형문화재도 중요하고 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유형문화재는 어쨌든 구조물로서 존재하니까 일단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구적인 형태로 일단은 장기적인 형태로 있으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살아 있는 동안만이니까 이것을 보호하고 계속 전승하고 하는 것은 유형문화재보다도 더 어렵고 예민하고 또 그만큼 더 애를 써야 될 부분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공감합니다.

◯조해진 위원  저희 지역에도 무형문화 자산이 많아 가지고 인간문화재나 전승하시는 분들이나 조교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문제던데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문화재청의 지원금이 100만 원 또는 130만 원, 또는 70만 원, 50만 원 이것이 생활에 대한 보장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그러면 생활은 그 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승 보전 업무에 자기가 모든 것을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애로사항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일도 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보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하는 활동은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전념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볼 때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지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추세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좀 근본적인 고민과 어떤 대안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도 이것이 수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민의 일단이 올해 상반기 중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묶은 종합성 계획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전승보조금은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산당국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만, 전승보조금 생활 관련 100만 원, 130만 원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 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 기본적으로 이 전승활동에 대한 수요나 전승활동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오기 때문에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나름대로 마련해서 계획까지 세워 놓고 시행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해진 위원  추가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 심사 소관이 어디신가요? 소관이 어디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콘텐츠실입니다.

◯조해진 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은 일이 있어서 지금 이석을 하셨고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입니다.

◯조해진 위원  올해 2월달부터 시작되는 새 법으로 인해서 등급분류가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것이 유튜브나 구글 같은 해외 온라인 서비스 공급 사업자들은 규제 대상이 안 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저희가 지금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유료, 주로 상업적인 유통을 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유통 모두 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유튜브의 비상업적인 요소와는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그런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예.

◯조해진 위원  앞으로 심사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심사 인력이 충분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저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소위원회에서 그 등급분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 3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의 경우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뮬레이션해 보았는데 작년에 주요 인터넷 포털에, 음악 사이트에 오른 곡들이 3000여 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곡이 사실은 비슷하게 저희에게 다 올 것이라고 보아도 작품이 한 편당 짧은 것은 27초 내외에서 길어도 3～4분, 5분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물량을 소화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이 없고요.

또 한 가지 뮤직비디오가 시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등급을 받는 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오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경우는 방송국에서 자체 등급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해진 위원  여가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고맙습니다.

강동원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강동원 위원  하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연합통신에 338억 원 지원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2011년도에 연합통신은 1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연합뉴스에 338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파업 잘 하라고 밀어주었습니까, 아니면 파업 잘 했으니까 더 잘 하라고 이렇게 밀어준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오히려 파업기간에 뉴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거의 40몇 %를 감해서 지원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감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예산액 전액을 지원했는데 감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올해 파업 때부터 지금까지 뉴스가 원래 계약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동원 위원  지금 말씀이지요, 뉴스 구독료 336억 9600만 원, 42개 부처, 중앙부처를 비롯한 42개 부처에 702부, 월 400만 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거는 작년 말씀이고요.

◯강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2011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파업은 올해 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파업했는데 왜 밀어줬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업한 기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원 위원  파업이 금년에 이루어졌지만 지난해에도 계속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적정한 산출기준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한 산출기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없지요? 산출근거도 아주 애매모호한 단말기당 구독료가 월 400만 원인데 이게 자그마치 1, 20억도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 1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연합뉴스에다가 무려 336억을 지원했다, 338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기준 언제 정할 겁니까? 이 국회 끝나기 전에 기준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경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의 경륜 및 체육진흥투표권 이거 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강동원 위원  2011년도에 사행산업 총 매출총량이 17조 816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총량제 위반한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량이 1조 7459억 원이었는데 1019억 원을 초과 발행해서 소위 총량제 위반했어요. 또 경륜 매출총량이 2조 4797억 원이었는데 207억 원 초과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지금 체육진흥투표권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총량 초과액이 2237억, 2010년도에 2664억, 그런데 지난해에도 1019억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매년 매출총량을 어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체육국장입니다.

◯강동원 위원  지금 이 답변시간, 잘 안 되는 거 좀 시간 가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저희들이……

◯강동원 위원  지금 이게 사행산업입니다. 사행산업인데, 매출총량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 200억이 아니에요. 연간 보통 수천억 원씩을 이렇게 초과해서 매출총량 규제 준수를 어긴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매출이 초과될 것 같으면 사행성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강동원 위원  아, 승인하면 뭐 할 거냐고요, 이렇게 초과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행산업을 아주 그냥 흥청망청해 가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더 살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기 담당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강동원 위원  답변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총량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지금 문화관광부가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래요.

본 위원이 오늘 결산 부분에서 지금 잠깐 언급한 거가 이런데, 국감 잘 준비하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짜증나서 못 하겠어요, 아주 이거 보면.

시간이 없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본 위원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본청 소관 생생브리핑, e-브리핑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문화재청,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11시가 넘도록 우리 보좌관하고 입씨름을 하더니 아침 8시에 질의서 달라고 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누구 가지고 농담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지금 기망하고 있습니까? 달라는 자료는 지금도 안 주면서 일찍부터 와 가지고 질의 뭐 할 건지 묻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대단히 오만불손하다 이 말입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 자료요구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하는 데 방해를 한다든지 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본 위원이 강하게 질책할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 잘 다스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강동원 위원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자료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고……

◯위원장 한선교  말씀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예.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예를 들면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계약서입니다. 스포츠토토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을 안 보여 주는 거예요. 사기업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상을 보호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립현대박물관, 계약서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예.

◯강동원 위원  정신 차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아까 연장 계약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원 위원  연장 계약서인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장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원 위원  그만두세요. 지금 담당 직원 말하고 또 다르니까 앉아 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담당 직원이 아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그만하시지요.

강동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국정감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다하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회의시간에 자료 미제출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실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박용성 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보니까 육상 등 44개 종목에 1494명, 그래 갖고 201억 7100만 원 이렇게 지원됐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대표한테 1인 1일 기준해서 미화로 110달러에서 150달러가 책정되어 있고 국가대표는 90달러에서 130달러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더 성인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그게 처음 책정한 지 오래된 걸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곱하기 사람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치 수당부터 해서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올렸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동열 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단가를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청소년보다 더 얕은 이유는 뭡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청소년은 재작년에 유스올림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청소년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처음으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높이 됐고요. 전에, 2008년에 한 것은 그동안에 단가 인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특히 2018동계올림픽 때 결국 사실은 메달입니다. 저희들이 은메달도 소중하고 동메달도 소중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쁨이 배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금메달인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동계올림픽에서 물론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마는 그 외에 김연아 선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렇게 총력을 다 해서 이렇게 올림픽을 땄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염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스키, 프리스타일, 뭐 노르딕경기―크로스컨트리라고 그러지요―아이스하키 등등의 동계스포츠 종목에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에 나갈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별히 예산 외로 28억을 별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갖고 우선 올해부터 꿈나무 육성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도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꿈나무를 지금부터 기르겠습니다.

지금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스키 같은 종목은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 메달 99개 중에 스키가 5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 종목 빼고서는 저희가 아주 열세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선수들을 길러낼 예정입니다.

◯염동열 위원  특히 스키나 아이스하키는…… 얼음경기, 빙상경기는 국내에서도 여름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겨울이 짧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뿐이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좀더 확대돼야 되는 건지,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아니요, 지금 갖고…… 저희가 요청한 거의 한 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억을 문체부에서 받고 협회에서 28억을 갖다 모금을 새로 해 갖고 56억 갖고 올해는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더 많은 돈을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 특히 열악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었을 때, 특히 우리 핸드볼처럼 비록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성원이나 국민들이 가지는 자긍심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동계스포츠도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랜드슬램을 한 나라로서, 그래서 특히 스키 또 프리스타일 또 크로스컨트리 또 사격하는 걸……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바이애슬론……

◯염동열 위원  예, 바이애슬론, 이런 등등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김연아 선수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긍지심과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염동열 위원  그래서 이 스포츠 투자는 저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우리 국운 상승 또 국익을 가져오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 총력을 다해 주셔서 2018년도에 또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고 열광하고 또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지금서부터 다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염동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탈된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유네스코 헌장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는 뭐 제자리, 원형 보존 이게 큰 원칙이니까요.

◯염동열 위원  예, 원형 보존…… 제자리 찾기는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는 원래 자리, 원형 보존 이게 큰 원칙입니다.

◯염동열 위원  지방문화 분권, 지방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큰 틀에서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문화전통계승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오대산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제자리를 찾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문화 분권에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대산 왕조실록․의궤는 문화올림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 갔던 여섯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동했던 문화재청 또 우리 문화관광부의 예술국장님들이 의견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제자리 찾는 것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 큰 기본적인 원칙, 제자리, 원형 보존 이거는 뭐 큰 틀에서 문화재 보존의 큰 기본원칙이고요. 다만 발굴 문화재, 부동산 문화재, 특히 동산 문화재 중에서 전적류가 ‘제자리’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존이 잘 될 거냐, 그게 뭐 국민 공익,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전시나 뭐 보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에펠탑이 617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장 한선교  더 드려요?

◯염동열 위원  예, 주십시오.

이렇게 막대한 지적 또 문화적 가치는 제자리에 있었을 때 또 이것이 오래되었을 때 가치가 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 이런 차원 또 아까 말한 문화올림픽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과거에도, 옛날에도 4대 사고로 해 가지고 봉화․무주․강화 이렇게 분산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현대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보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제자리 찾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저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존처리 또 조사 중이고 그게 이전처럼, 요새 사고에 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안 오셨고……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문광부가 ‘7월 24일 문제사업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기재부가 8월 13일부터 문광부 문제사업 심의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고 17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 결과 우려했던 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장관께서는 지난 7월 26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답변하셨고요. 또 8․15 광복절 날 기자협회 창립 48주년 축사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2013년 정부 전입금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쟁점 사업 심의가 9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 업 하겠습니다.

장관님,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후폭풍에서 우리가 다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 있었던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런데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올림픽과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축구협회가 조광래 전 대표팀 감독과 코칭스태프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축구협회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 이거 하나가 아니고 워낙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세레모니 이전부터 계속해서 축구협회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때는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당시 부회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축구협회 사조직화 문제, 탈루 의혹, 축구협회와 스포츠 마케팅 회사 간의 유착 의혹, 축구협회와 스폰서십 대행사의 커넥션 의혹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축구협회는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7년이나 지나고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받는 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총괄하는 대표조직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돼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개선책을 좀 찾아 주시고요.

제가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요.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조광래 감독 이하 경질된 코칭스태프들의 위임계약서와 고용계약서 사본,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구협회 문제점들의 이후 개선 내용 그리고 축구협회와 FC네트워크가 맺은 모든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계약서 사본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최대한 2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열흘 안에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열흘이지만 맥시멈 2주 안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국립오페라단에 전속 합창단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립오페라단은 오래 됐는데요 그게 처음에 직제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배재정 위원  경위는 알고 있고요.

그럼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때도 임시로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페라단 합창단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작년에도 했고요. 문방위에서도 됐는데 예결위 가서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올해도 우리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경위를 잘 알고 있는데 그건 국립합창단에 예산을 조금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국립오페라단에 전속 합창단이 있어야 된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립오페라단 전 단장이신 이소영 단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경력 위조, 배임, 경영 비리 등으로 해임됐습니다만 이분께서 계실 때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해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해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법정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 문제와 오페라단 규정에 없는 직제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오페라단 전속으로 있을 때 오페라 합창단 사십여 명의 1년 인건비 등 유지 비용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2009년 1월에 해체됐는데요. 국립오페라단 예결산 내역을 보면 2008년 42억, 2009년 50억 원이던 것이 2010년 80억, 2011년 79억 등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오페라 합창단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오페라 단장이신 김의준 단장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오페라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창단 등 제작 환경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국립오페라단이 전속 합창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연 때마다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재창단해서 예전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처음에 할 때 3년 프로그램으로 한 거고요. 그것도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재창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전속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오디션을 해서 실력 있는 사람, 경쟁력을 갖는 그런 방법도 장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어쨌든 제가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배재정 위원  그리고 저작권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국장님, 왼쪽 다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다음에는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나오셨지만 최근에 공옥진 선생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박창식 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어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전수할 분이 없으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 쪽에 있는 식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승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냥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고취시켜 줘야 되는 곳이 문화재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전승을 하려면 결국은 그쪽에 대한 어떤 인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걸 전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화재청장 김찬  기본적으로 요새 삶에서 그런 종목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없어지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식 위원  예를 들면 전통문화학교나 이런 쪽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쪽 전승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전승자에게 가서 사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이게 가능하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가서,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아까도 여러 얘기 나왔지만 어디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 열악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문화재청장 김찬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무형문화유산 보전 전승 활성화 쪽에는 법제부터 해서 제도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환수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를 보면, 자료를 보면 한 15만 점이 한 20여 개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장 김찬  조사된 바가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재의 가치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15만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문화재청장 김찬  일단 목록조사가 돼 있고요.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뭐 계속하고 있고.

◯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15만 점이 어느 위치에 누가 갖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런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가 보통? 거기로 건너갔을 때 우리 물건 사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뺏어 간 사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성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협상이 잘 된다면 최소한 뭐 한 1년 정도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다시 건너가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그래서 저희가 불법 약탈된 것은 환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그게 적법하게 반출된 경우에는 그쪽 권리를 인정해야 되니까, 다만 그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같이 전시 기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마련하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지금 보면 일본이 한 44% 정도, 미국이 한 28% 그 외가 독일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있다고 봅니다.

◯박창식 위원  확인된 게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요……

◯박창식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역으로 그네들 문화재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박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네 입장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박창식 위원  다음은 장관님께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류기획단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류기획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자체가 그냥 ‘한류기획단’이 아니라 여야 관계없고, 문화에 무슨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한류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 스포츠 이런 모든 부분 망라해서 ‘범한류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앞으로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쪽이 아프리카에 가서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가, 물론 지금 아리랑TV 이런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사 가는 장면의 자막이 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창구를 일원화해야 앞으로 우리 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류기획단을 만약에 장관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어떻게 만들어 보실 생각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광부 안에는 한류진흥단을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기획단이라고 하면, 정부가 너무 나서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폄한류, 반한류 이럴 수도 있고요.

◯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류라는 게 지금은 일반 시장에 맡기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문화에 이런 어떤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런 한류를 제대로 계승시켜야지, 지난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이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물론 전체 큰 개입은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 창구는 제대로 마련해 줘야지 가지 않느냐? 시장에 그냥 맡기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본에 가서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공개는 안 됐지만 아주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결국은 폄한류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규모의 한류기획단을 만드는 게, 지금 ‘한류’ ‘한류’ 하지만 국회도 한류, 지방자치단체도 한류, 각 대학에도 한류, 한류가 참 많습니다, 이게. 너도 나도 한류 전도사고 한류 책임자고, 장관님도 한류를 굉장히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류기획단이 저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려고 한 게 저희도 처음에는 ‘한류기획단’ 하려다가 그게 정부가 너무 앞서 가지고 이끌어 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문화진흥단’이라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경부나 농수산식품부나 또는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와 지금 MOU를 맺고 있고 전경련 무역협회하고도 계속 일을 해 나가고 또 전문가그룹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을 저희가 한류와 관련돼서 한 5000억 정도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녀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아바타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네들은 시간이 지나 나이 먹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위원님 순서가 먼저신데요.

◯신경민 위원  현대미술관 좀 묻겠습니다.

현대미술관 착공이 11년 12월 23일이던데요. 그때 장관님께서는 중앙박물관장 거쳐서 문화재청장, 장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계셨든지 간에 이 경위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착공을 할 때 대선 선거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19일 전에 완공을 해 달라라고 했던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2월 19일이요?

◯신경민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완공 목표일이 2012년 11월이었던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완공 시점이 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2월 5일로 바뀌었는데요. 애초에 완공 시점이 11월이었던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는 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2월 5일로 물론 바뀌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하여튼 완공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만약에 12년 11월이라면 1년도 안 됩니다. 330일에서 340일, 아주 초스피드로 해야 되고요. 2월 5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니까 409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착공일로부터. 이렇게 초스피드로 짓는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들어 보니까요 처음에 11월 얘기할 때는 설계도면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발표 시에 그때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있답니다.

◯신경민 위원  하여튼 11월에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유는 12월 19일 대선 선거일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그러니까 문광부 측의 요청사항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12월 19일로 선거일이 정해진 게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은 한참 전에 정해졌으니까요.

그다음에 건축․건설 관계자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과 실장에게 ‘도저히 안 된다. 11월이나 12월이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아마 2월 5일로 확정이 됐고, 이것도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10월이나 11월쯤에 사전 개관을 하자’ 이렇게 타협이 된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사전 개관이 아니고요. 프레 오픈이라고 다른 나라의 미술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게 우리말로 하면 사전 개관입니다, 프레 오픈이란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다른,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이태리의 맥시라든지 거기도 다 1년 전에, 개관하기 전에 프레 오픈 행사를 합니다.

◯신경민 위원 프레 오픈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프레 오픈인데 프레 오픈이 아닙니다. 프레 오픈 형식을 빌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청와대 비서관과 비서실장에게 2012년 11월, 12월에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답변이 VIP에게는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이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2013년 2월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장관이 되고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2월 5일 날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만 들었고 2월 5일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측근들에게 얘기하신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요?

◯신경민 위원  예. 이 2월 5일이 말이 안 되는 게요. 40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도전에 능란한 신군부 정권 때도 과천 현대미술관을 지을 때 28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9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을 지으면서 유례가 없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새로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미술관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지하를 많이 하고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위로만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신경민 위원  그 말씀 들었는데요 관련되는 건축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4년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이 설계도의 공사기간은 설계자하고 또 시아플랜이라는 데하고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신경민 위원  하여튼 제가 들은 2012년 11월, 12월 왔다 갔다 하다가 2013년 2월 5일로 한 이 경위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려면 그것은 다른 증거를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도 장관이 됐을 때 2월 5일 날 개관하기로 된 것도 팩트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2월 5일은 좋은데요 2월 5일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09일입니다. 그리고 과천 현대미술관도 28개월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를 포함해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기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해서요 이게 몇 가지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 사행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행사업을 공영화한다는 건데요. 감사기관이 사업 주체로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처음에도 사실 스포츠토토를 공단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요 문제점은 생각해 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 승부조작 때문에 수사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관이 사업 주체로 되는 것도 문제이고 이미 경륜․경정의 승부조작으로 국민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행사업을 공영화했을 때 문제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게 되면, 직영하게 되면 감사를 문광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신경민 위원  문광부가 또 해도 하여튼 공영기관이 사행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것을 국민적 검토와 특히 국회의 심의 절차를 신중하게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여러 의견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대예술인 의무배치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99년에 공연법이 바뀌면서 무대예술전문화라는 직종이 생겼고요. 14년째 되는데 이게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공연의 품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인데요. 지금 생활체육인이 1400명이고 초등 스포츠강사가 1500명이 넘고요 어르신 생체가 550명이어서 이렇게 같은 직종의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하는데 똑같습니다. 3급 자격증을 받는 건데요. 이게 너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생계유지를 어려워 할 정도로, 특히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아주 어려워할 정도로 남자들은 일을 못 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자꾸 공약을 해서 나누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봉급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해 보실 것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사실 새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든지 또 일과 후라든지 해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나름대로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나 스포츠 쪽에.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더 좋은 수준의 그런 것이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서 좀더 저희들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서울관 화재 관련해서는 무기단열재 이 얘기 죽 하셨는데 단위면적당으로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GS 건설이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컨소시엄도 여러 가지 롤(role)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한 자료로 바꿔 주시고요.

독도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게 나왔는데요 시설물 설치 신청을 한 것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법․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치가 된 경위 그리고 이번처럼 7월 17일에 경북도가 신청을 해서 7월 27일에 설치 허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8월 19일 날 설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인지 경위를 좀 알려주시고요.

이번처럼 신청자와 주최가 다른 경우, 경북도가 신청을 하고 청와대가 주최가 된 건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처럼 불법 기단 위에 합법 표지석이 선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하고 전혀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질의하지요.

아까 우리 장관께서 강제 해체된 국립오페라합창단 문제가 직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존속하면서 이와 같이 사실상 직제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7년 동안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립오페라합창단이 OECD 국가 중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룩셈브루크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고요. 또 김의준 국립오페라단장도 상설 오페라합창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오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클라이맥스 부분은 합창단이 다 나와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직제가 없다면 직제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 더군다나 기왕에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정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저의 질문에 약속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의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더 지금 한 겁니다.

◯전병헌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여섯 번째로 1000만 명의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현실이 거기에 조역으로 출연한 홍콩배우 임달화 씨가 홍콩에서는 촬영시간 규정이 엄격해서 일을 더하면 더한 만큼의 오버차지를 줘야 한다, 그런데 한국 스태프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충격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한국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연급 배우들은 상당한 개런티가 있습니다만 이름이 없는 조역들이나 특히 스태프 관계자들은 사실상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국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영진위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30억 규모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2012년도 금년도에 10억으로 3분의 1을 줄였어요.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 푼도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의석 위원장, 지금 한국영화 환경이 스태프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우를 받거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지금 개선된 겁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앤 거예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쪽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좀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 사용 실적이……

◯전병헌 위원  사용 실적이 없는 것이 그 지원금이 필요 없거나 또는 환경이 개선돼서 그러한 예산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환경에, 영화산업환경에 맞지를 않으니까 갖다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그렇다고 사용 실적이 없으니까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적 관료행정 아니에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용 실적을 높이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병헌 위원  알았어요. 사용 실적이 아니라 그 운영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아셨어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의 저작권 실태를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매년 공공 부문에 대해서 사용 실태를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문을 보내고 혹시 복제품 사용하는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 실태를 보면 단 한 군데도 복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없다,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와 같은 편법 사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민간 부문도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도 문화부가 좀더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오늘 말이지요 병무청장이 박종우 선수와 관련해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법을 모두 충족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박용성 회장 나와 주시고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부에서는 박종우 선수를 병역혜택을 주도록 병무청에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첫째 박종우 선수가 메달을 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여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병헌 위원  국내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병역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병헌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병무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용기 있고 기특한 선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체육회장께서는 ‘사전에 정치적인 몸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몇 차례 시켰는데 선수가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3분만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마음대로 하세요.

◯전병헌 위원  얘기하세요. 어떤 의견에 동의하세요? 아니, 장관께서 의견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주무장관이. 어떤 의견에 동의하세요, 상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전병헌 위원 다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 내면,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어요. 그러면 손기정 선수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을 우리가 되찾아 오면 안현수 선수가 딴 금메달을 반납해야 됩니까, IOC나 러시아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안현수 선수의 귀화와 손기정 선수의 경우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병헌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그것은 IOC가 룰을 바꿔 가지고 국적이 바뀐 사람을 모두 바꿔 주게 되면 우리 안현수 선수 것도 소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바로 런던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병헌 위원  아니, 그게 국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뀐 거냐고요, 그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아니, 안현수도 국적이 바뀌었지요. 빅토르……

◯전병헌 위원  그래서 나는 박용성 회장의 역사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에 러시아에 귀화한 것과 손기정 선수가 식민지 국가의 서러움을 딛고 출전해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해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그 메달을 당당하게 찾아 오자라는 것을 안현수 선수와 비교해 가지고서 하나 찾아오고 3개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그래서 제가 좀……

◯전병헌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아니,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얘기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끝에 할까요?

◯전병헌 위원  끝에 해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조준호 선수의 경우도 그래요. ‘오심이 아니라 오심 정정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더 열 받고 항의를 했던 것이 상대가 일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왜 박용성 회장이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작아지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우선 일본 앞에 서서 제가 작아진 적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무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탈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달을 안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IOC의 공식기록인 3위까지 삭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는 박 선수의 메달은 박탈당하더라도 3위 기록은 놔두자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런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와서 다시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가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식민지라든지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바뀐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구소련 하에 15개 나라가 있었고 유고슬라비아에 7개 나라가 있었고, 또 그것 이외에도 과거 올림픽이 시작한 이래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예를 조사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는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9월 말까지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지금 1분간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1분간만 더 쓸게요.

왜 박종우 선수와 관련해서 KOC는 뒷짐 지고 있지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KOC는 IOC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한일 간의……

◯위원장 한선교  제가 5분째 더 드리겠습니다. 5분을 더 드린 거예요, 지금.

◯전병헌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이고 이런 것이 박종우 선수의 정치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KOC 회장이 그것을 당연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축구협회 쪽에다만, 산하 경기단체장 쪽에다만 다 넘겨두고 KOC에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위원님, 아시겠지만 FIFA의 회원은 우리 한국 축구협회입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FIFA에 대해서는. 그래서 FIFA의 카운터파트는 한국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먼저 하고, 그것이 IOC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때부터 나서려고 IOC에 물밑접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IOC쪽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아니, 이미 제가 런던에 있을 때 3번이나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여태까지 다른 그런 사건은 상대방 국가가 없었는데 이번만은 상대방 국가가 있으니까 상대방 국가가 자꾸만 ‘한국 처벌하라, 박종우 처벌하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너희가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일본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본 축구협회에 메일을 보낸 사건이 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국민들이 보기에는……

5분을 안 주셨는데요, 아직.

◯위원장 한선교  지금 5분을 다 쓴 거예요.

◯전병헌 위원  26대, 27대, 28대 유도협회장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위원장 한선교  1분으로 진짜 마무리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낸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경기단체장들이 일정하게 도네이션(donation)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진흥시켰는데 유도협회만 지난 3년간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박용성 회장께서 대한체육회에 취임한 이후에 단 한 푼의 지원금이 없네요, 기록에? 전혀 없어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유도협회가 재정건전성……

◯전병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박용성 회장께서 사실은 유도협회 회장을 하고 또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재벌이었고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으로서 단 한 푼의 도네이션도 없이 전액을 다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저는 그 이외에도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무슨 비용을 썼는지 그러면 세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관계로 여행을 1년에 거의 10번 이상을 다니지만 한 푼도 체육회 돈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잘하셨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작년에 평창 때는 반을 나가 살았지만 그때도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명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됐습니까? 그러면 9월 말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병헌 위원  아니, 된 게 아니라 아직 안 됐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손기정 선생 국적 문제는 9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쓸데없는 짓이라는 그 역사인식에 대해서 내가 뿌리를 뽑겠어요. 그리고 왜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제가 그 문제도 추적을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할 수 있다고.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저 일본 앞에서도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예, 정리하시고……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그것을 그렇게 보시고, 피상적인 사실을 보고 제가 일본 앞에서 작아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저 일본 앞에서 한번도 작아진 적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많이 작아졌어요.

◯위원장 한선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종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분도 또 길게 가실 분이니까.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도종환 위원  지금 전시될 자료들 수집․조사․연구하는 작업 많이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도종환 위원  올해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도종환 위원  여기 기증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준공 위령탑모형 111점, 4․19 당시 일기 30점 등등 많은 자료들이 기증되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도종환 위원  올해 보니까 2만 2799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구입품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서 목표보다 228%가 수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9462점 그래서 118.3%, 결산사업 설명자료 552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성과보고서 197쪽을 보면 2만 2799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달성도는 228%가 아니라 506%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2010년도 9462점 똑같지요, 실적?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 118.3%, 달성도가 473%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려야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성도를 부풀렸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고쳤거나, 짜 맞췄거나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목표치는 저희도 좀 다소 적게 선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용역회사에서 그 숫자를 제시했는데요, 유물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가령 예컨대 우표첩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는 한 권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구입품이 되다 보니까, 낱낱의 점 수를 세다 보니까 우표첩 한 권이 200점 300점으로 카운트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종환 위원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9462점이나 들어왔는데 그다음 2011년의 목표는 4500점으로 잡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2011년도에는 학예직 전문인력들이 카운트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 점으로……

◯도종환 위원  카운트하는 방법의 착오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그런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쪽 결산사업 설명자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성과보고서라는 게 장․차관의 실적과 관련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통계치가 이렇게 달리 나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문화바우처 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도종환 위원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바우처 사업 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480억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십시오.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역량 강화 참여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산사업 설명자료를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수혜자가 271만 75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154%를 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똑같아요. 이것처럼 결산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수혜자 숫자나 성과보고서 숫자가 똑같아요. 271만 7565명 똑같아요. 그런데 달성도는 110%가 아니라 154%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사박물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문화바우처 사업에도 똑같이 이런 식의 통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문화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산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실적이 실적은 똑같은데 달성도는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똑같이 문화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결산사업 설명자료와 성과보고서 자료가 서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는 건, 이것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께 여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요, 울릉군수가 문화재청장한테 보낸 준공허가 관련해서 당시에 울릉군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요, 변경 전에 그러니까 착공 전에 본래 저런…… 이게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착공 전의 독도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준공사진을 보냈어요. 이것 보세요. 여기 국기게양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도종환 위원  국기게양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준공허가 관련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건데 아까 최재천 위원님은 ‘이것 포토샵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울릉군에서, 경상북도에서 허가 없이 나머지 게양대들을 세운 건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명자료하고 경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보고로는 세우고 찍고 난 다음에 2개를 더 세운 거라고 들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다시 설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게양대 옆에, 여기 지금 공문에 보면 호랑이상이 보여요. 호랑이상이 보이고 이렇게 휘어진 곡선 이게 태극문양이거든요. 이것도 보여요. 이 공문 사진에 보면 호랑이상도 보이고 태극문양도 보여요. 그때 이것을 확인 못 하셨나요?

◯문화재청장 김찬  우리 팀에서 그것이 불법 조형물이나 호랑이상이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에 보면 1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공사금액. 국기게양대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의심이 가지 않으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글쎄, 의심은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불법 조형물까지 했을 거라고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게 이렇게 호랑이상하고 국기문양의 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게양대를 경상북도 울릉군기까지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독도 표지석 있고, 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한 조형물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것에 1억 들어갔고 이것에 143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설치했는데, 이것 다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비용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건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전은 어떻게 할 건지 원형복원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종환 위원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거비용?

◯문화재청장 김찬  뭐 일단 그렇게 안을 잡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마무리해 주시지요.

◯도종환 위원  예.

3000만 원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 비는 세워야 되잖아요. 이것 세우는 데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표지석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자리하고……

◯도종환 위원  이것 인건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것 철거할 때 다 철거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비 준공식 또 하나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제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여럿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도종환 위원  그리고 이것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도종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찬  아까 노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기조사건 일제조사건 가기 힘들었던 지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요, 요 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지시 나갔고 원상복구 나갔고 그리고 경위조사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꼭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께 좀 알려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김찬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최재천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최재천 위원  장관님,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규제 위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찌됐건 또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재천 위원  2011년 위반했고 2010년 위반했고 2009년 위반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감위라는 제도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부는 문화부만의 독자적인 감성과 다양성과 시각과 이런 것들을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제발 그 세수나 경제나 성장이나 이득이나 이런 관점 좀 버려 주십사 하는 말씀 늘 드렸고, 그다음에 정치나 종교나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롭기 바란다는 말씀도 일관되게 회의할 때마다 드리고 있고, 문제는 국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존중, 행정부가 존중받고 싶거든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에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것 고쳐라, 보고서 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류환민 수석께서 보고서 또 냈어요. 틀렸다, 또 고쳐라. 그다음에 2012년 6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고쳐라, 두꺼운 보고서까지 냈어요. 2010년 지적했고 2011년 지적했고 2012년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부는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이나 그런 중독까지는 이르지 않는 일시 오락성에 대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진흥, 좋아요. 그런 식으로 국민여가, 레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조금 여유롭고 그다음에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를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문화부의 존재 목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죽 답답했으면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왜 앉아 있는 거지요? 장관, 왜 앉아 있어요? 잠시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국감 때 또 지적할 거고, 내년에 국회에서 또 안 고쳤다고 보고서 낼 거고, 내년 결산 8월에 또 지적할 거고……

삼권분립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세요, 고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당한 것을 계속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에 보다는 조금 조금씩은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천 위원  장관님, 그런 식으로 좀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바뀐 겁니까? 사람들이 덜 샀을 뿐이지, 그때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오히려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를 개선은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최재천 위원  발행 횟수를 축소하든가 발매 시간을 축소하든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라도 해 놓고 보고를 해야지요.

그다음에요, 체육회를 또 묻고 싶은데 하도 고생하셔서 최종준 총장이랑 박필순 차장이 나와서 그만하라고 난리해서 놔두고 다른 것만 묻겠습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역시 묻겠습니다. 관장님도 힘드실 테니까 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아까 밝히신 자료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에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나오셨을 때 기무사 부지에다가 미술관 공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2009년 2월에 ‘이제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임기 중 하겠다’ 이런 기조들이 쭉 이어져 버립니다. 제가 일관되게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십시오.

2010년 예산 중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게 60%가 2011년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돈부터 잡아 놓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해에 쓰지도 못 할 거면서 돈을 왕창 잡아 놔요.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96년 공약사업이고 2009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공문서에 북한은 교시해 가지고 누구의 말이 맨 먼저 나가잖아요. 그런 게 전부 문서로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걸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와요. 60%가 2011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조차도 제대로 안 됐는데 2011년도에는 시설비를 왕창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려 63%가 또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 돈을 다 쓰고 있느냐, 그 돈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집행률이 29%예요, 시설비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법치 법치 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라면, 봅시다.

2011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만 시설비를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있어요. 2010년 지침도 제가 가져오라고 했더니 2010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고 2012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똑같이 있어요.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이런 예산안 지침조차도 무시되어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관님한테 책임 묻고 싶진 않고.

그다음에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잠깐, 이것만 좀 대답을 해 주시고……

프레 오프닝 행사는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연기합니까? 취소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화재 원인 규명,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최재천 위원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사고 현장에서 유족들을 만나고 이런 때 우리 윤남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당 부지에서 기무사령부와 국군통합병원을 내보낸 것은 대통령이 미술계에 큰 선물을 준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위치에서는 어쨌든 기한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내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선물, 은혜, 시혜적 조치, 은혜적 조치, 제발 관료들은 이런 생각 좀 벗어던지세요. 이게 뭡니까? 연합뉴스 기사예요, 13일자.

대통령이 미술계에 선물 준 거예요? 저게 대통령 땅이에요? 저기가 공관견이라도 돼요? 온 나라가 대통령 땅입니까, 시민의 땅이지? 내보내고 조정하는 게 대통령 선물이에요, 미술계에? 이런 양반들이 문화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요, 조금만요, 마지막이니까.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인데요. 이것도 돈은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쫙 내려 놔요. 2011년에 이 돈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예요. 남아서 전부 다 이월시켜요. 그러면 2012년 8월 현재, 결산 범위를 조금 벗어납니다만 2012년 8월 현재 집행률은 얼마냐? 52%예요. 2011년에 준 돈의 집행률이 이제 52%란 말이에요. 아니, 2010년에 준 돈.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 제가 말씀드린 예산, 사전에 편성되고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돈을 내려 보내고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4대강 연관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아시겠지요? 이런 것들은 예산 지침도 무시되고 돈이 남아 가지고 계속 내년도로 넘겨 감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았는데도 팍팍 줘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자, 이런 것들이 장관이나 문화부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의 오도, 정치의 왜곡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부의 가치, 문화부의 존재 목적, 문화적 다양성, 정치와 종교와 경제로부터의 자유․독립, 시민의 여가, 레저 하는 인간, 쉬는 인간, 노는 인간,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제발 문화예술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현대미술관이 아주 안전하고 훌륭한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최저가입찰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맨 처음에 최저가입찰로 하려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기술제안……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인데요. 그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최저가입찰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지 않았지요.

◯위원장 한선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건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조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술관 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위원장 한선교  아무튼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더 좀…… 전화위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문화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강동원 위원님, 김한길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신경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기관장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 주신 박창식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또 최재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전화하고 계신 전병헌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또 강동원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역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요, 우리 행정실에서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배석자를 이쪽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보내 주시고 이쪽 계신 분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쪽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사셨으니까. 이쪽은 좀 드나드셨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좀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인심을 쓰지요.

(웃음소리)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KBS와 EBS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동원  김기현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한길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도종환  박대출  박창식  배재정  신경민  염동열  윤관석  이상일  이석기  이우현  이재영  장병완  전병헌  조해진  주호영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청가 위원(1인)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류환민 김부년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종무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종무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관광산업국장 관광레저기획관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최광식 곽영진 김용환 조현재 강봉석 박순태 최규학 방선규 김성호 김갑수 임원선 유동훈 한기봉 김성일 김재원 신용언 박민권 노태강 박영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종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문영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신광섭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강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박종원 김영나 민현식 심장섭 우진영

국립국악원장 국립중앙극장장 한국정책방송원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이동복 안호상 김관상 이참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예술의전당사장 한국저작권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게임물등급위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대한체육회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권영빈 김의석 이성준 홍상표 박광무 모철민 유병한 박선이 이병훈 백화종 이재호 박용성 김선득 김성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	최대용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기획운영단장	정형민 윤남순

문화재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찬 김창준 김종진 강경환 최종덕 박영근 김봉건 김영원 정종수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장	성낙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세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8. 22 최민희ㆍ강동원ㆍ박원석ㆍ배재정ㆍ최동익ㆍ도종환ㆍ김태년ㆍ이상민ㆍ유대운ㆍ신경민ㆍ김윤덕ㆍ김성주ㆍ노웅래ㆍ김명연ㆍ배기운ㆍ김현미ㆍ홍종학ㆍ김춘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8. 22 남경필ㆍ전병헌ㆍ최민희ㆍ서용교ㆍ홍일표ㆍ문대성ㆍ신의진ㆍ염동열ㆍ정우택ㆍ홍지만ㆍ김을동ㆍ김현숙ㆍ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