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 (월)

국회의원 이석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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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용역업 하청, 불법•부당행위 적발 업체를

보조출연 용역공급 계약에서 제외해야

KBS ‘각시탈’ 기획사 ‘태양기획’의 불법하도급, 부당노동행위 실태 지적

김인규 사장, 향후 시정조치 하겠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보조출연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KBS의 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석기 의원은, KBS 드라마 「각시탈」 제작 과정에서 사망한 보조출연자 故 박희석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이 태양기획을 사용자로 규정했으나 아직까지 태양기획이 유족에게 책임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태양기획이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용역 공급업을 다른 기획사에 하청을 주었으며, 故 박희석씨가 하청 기획사 소속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용역업 하청으로 인해 보조출연자들은 출연료, 식대, 교통비 등 자신이 받아야 할 비용의 40%를 하청기획사에 공제하고 있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용역업 하청 행위는 KBS의 보조출연 외부용역 표준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외주제작사와 태양기획간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석기 의원은 태양기획에서 근무하던 지부장이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매년 5만원, 1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KBS가 파악하고 있는 지, 또한 최근 태양기획이 보조출연자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출연기회를 주지 않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질의하였다.

○ 이석기 의원은 KBS가 태양기획과 보조출연 외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년에 보조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 태양기획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김인규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KBS가 외주제작이나 외주용역 계약을 할 때, 불법 부당행위 적발 업체들을 계약에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인규 사장은 일부 적용 중이나 아직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석기 의원은 보조출연자는 방송작품을 만드는 주체이며, 예술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2년 10월 2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