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9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1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1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5차(2012년8월29일)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5차(2012년8월29일)

(10시47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성원이 됐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태풍 볼라벤 및 태풍 덴빈에 따른 재해방송 점검 대책회의 주재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길환영 부사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이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한국영화제 등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출발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일찍 비행기를 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8월 28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섭단체 간사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재청 소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과 관련된 사항, 연례적 지적사항,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5건, 문화재청 소관 10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으며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건, 문화재청 소관 3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 7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강동원 위원님!

◯강동원 위원  통합진보당 강동원입니다.

결산 심사를 한 근본적인 취지는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 연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개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89건을 지적하셨다, 시정요구 했다 이랬습니다. 이런데 양당 간사 간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불러서 협의한 끝에 45건을 채택했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제3당인 우리 당은 뭡니까? 전혀 의견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고 서면질의 하는 경우를 양해할 수 있으나 직접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명분으로 이것이 채택이 안 된다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강동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 협의를 통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지난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정부 측의 입장이나 대안,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전체회의에 다시 올리고 또 그중의 일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이 원래 절차인데 아쉽게도 아직 여야 간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국회 전체 일정은 30일 본회의 결산 의결을 여야 지도부 간에 그렇게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라서……

우리 소위 의결 없이 또는 전체회의 의결 없이도 법적으로야 예결위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결산 심의를 해 주신 것이 제대로 다시 한번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구성되지 못한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어제 긴 시간 동안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놓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토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전체회의에 어느 어느 것을 올릴 것인가 또 예결위에다가 어느 어느 것을 송부할 것인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 우리 통합진보당 경우에는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교섭 대상이 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끼리 협의는 없었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당과 또는 교섭단체 여부를 떠나 가지고 우리 위원회 구성원이신 한 분, 한 분,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동원 위원님이나 이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다른 위원님들과 전혀 차등 없이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들으세요.

강동원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으로서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해진 간사 말씀 중에 ‘여야 합의’라고 그랬는데 여야 합의가 아니고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였고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간사 간에 토론하기 전에 좀 충분히 두 분에게,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교섭단체 위원님께 의견을 직전에 청취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꼭 좀 챙겨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던 상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당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왠지 정말 심도 있는 결산심사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과연 결산심사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 검토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 중에 뭐 여러 가지 빠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YTN 뉴스 구독료 산출근거가 미흡하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건립사업의 예산이 과다 이월됐다, 이것은 당초부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몽땅 책정해 놓고 이월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공기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아니면서 지금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지금 질의한 본인한테는 전혀 양해 한 번 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빼 버렸는지, 그래서 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유자금 운용 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제가 보면 예산도 그렇고 뭐 국감 때도 그렇고 법안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각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한다는 그런 구실로 사전 로비성의 여러 가지 행태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사전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책임지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들께 내밀고 위원들께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에요. 전문위원이 주인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황상 또 한 번 본 위원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우리 국회의원을 직접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질타하겠습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잘 들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비교섭단체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위원의 요청사항도 지금 누락이 되었는데요.

지금 2011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 부대의견에서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이 누락이 되었는데 두 건 일단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파견근로자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2011년 KBS 파견근로자 급여가, 총 미지급금 1120억 중에서 321억은 2012년 1월 초에 입금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99억 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급되었다고만 말할 뿐 상세내역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현재까지도 작년 말 미지급금 2억 원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계실무상 미지급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지급금이 있고 더욱이 그것이 파견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미지급금이라면 이런 것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차입금 부분입니다.

KBS가 2011년 자본예산 707억 원을 미집행했는데 단기차입금을 무려 1897억 원 차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73억 원입니다.

단기차입금 사유로 들은 디지털 전환 방송제작비 책정 예산도 509억 원 지금 미집행된 상황인데, 따라서 단기차입금은 최소화하고 차입 시 이미 책정된 예산은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지적된 두 가지 사항이 누락되었고 또 더욱이나 그 누락된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불쑥 KBS에서 우리 사무실에 나타나서 ‘양당 간사가 합의했으니 이 두 가지 사항은 결산 부대의견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면서, 달랑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항을 결산과정에서 KBS에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한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근거자료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해진 간사님 그리고 최재천 간사님께서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하시고 이 지적을 삭제하기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피감기관 실무 관계자가 오후 늦게 아무런 얘기 없이 불쑥 나타나서 ‘양당 간사가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중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누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조해진 위원  저희가 어제 심사한……

◯유승희 위원  두 분이 같이 좀 해명해 주십시오,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조해진 위원  아, 나중에 해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요, 먼저 하시고 또 최 간사께 요청을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뭐.

◯조해진 위원  어제 심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비정규직 임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KBS 재정 운용이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매달 또는 건건이 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뒤에 선지출된 것이 다시 차입을 통해서, 선지출하고 그걸 다시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메우고 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보면……

◯유승희 위원  상세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근거자료를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보셨습니까? 양당 간사 다 보셨습니까? 조해진 간사 보셨습니까? 근거자료 보셨어요?

◯조해진 위원  자료는 못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냥 넘어가면 뭣 하러 결산감사를 합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미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거기다가 협력업체, 거기다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체불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 안 달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차입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갖다 주세요. 해명 분명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선교  자, 부사장이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KBS 부사장입니다.

어제 양당 간사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KBS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날짜에 맞춰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그 부분이, 지불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한 결과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간사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위원  미지급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당장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그 두 번째 사항은 자료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마련해 놓고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현금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 사무실에, 보좌관께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한 시간 넘게 충분히 실무자․담당자가 가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최재천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를 해 주신 겁니까?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올려 주세요.

◯최재천 위원  먼저 죄송하고요. 일단 조해진 간사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위 구성을 제대로 못 한 무능 그리고 그런 결핍으로 이렇게 그냥 양당 간사가 모여서 간이 예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한계들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바른 의미로, 선의로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마주 앉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들 다 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들 넘겨 가면서 저희들이 죽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기준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인 사안,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사안은 예결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나 예산국회 때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모델들을 죽 축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석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각자 담당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랄까요, 기준이나 관례 이런 것들을 넘고, 넘나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죽 기준을 세운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동의가 되지만, 저희들은 당시 직접 마주앉아서 자료를 보고 실무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니까 동의가 되지만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들은 동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어제 오후 중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제외해 간 문제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설명이 미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맞습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KBS 문제 중에 두 가지가 기준이 됐는데, 하나는 12월 말에 지급 안 된 게 1월 달로 이월돼 가지고 자칫 회계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시 보고를 받기에 충분히 양해가 됐고요.

두 번째, 차입경영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방송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2년, 3년 뒤에 이익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송의 특성상, 그다음에 미리 만들어서 이제 광고가 달라붙거나 판매가 되거나, 이런 방송 제작의 특성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KBS 입장에서도 차입금을 둬서 뭐 하겠느냐, 이자 나가는데, 가능하면 무차입 경영하고 싶고 그때그때 현금과 지출 구조를 맞추고 싶지만 수신료 문제나, 수신료도 월말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데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양해가 됐지만 유승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불안해서요, 우리 당 위원님 거를 제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새누리당 위원님 질의사항을 거기서 뺄 때에는 새누리당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 예민하고 신중하고 고민했다는 점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예결소위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구성이 못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불과 3시간 반 만에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저기……

◯위원장 한선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양당 간사가 오전 11시부터 만나 갖고 4시간 가까이 이렇게 도시락을 사다 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통합당 의견은 최 간사께서 또 새누리당 의견은 우리 조 간사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했으니까 유승희 위원님의 그 마음이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KBS에서는 자료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설명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더 가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기차입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해당 위원에게 한마디 사전 양해 없이 ‘피감기관 실무자에게 누락되었다’ 이렇게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저도 역시 오늘 아침에 이런 자료들을 받게 된 게 유감입니다. 이 자료가 나왔으면 최소한 어젯밤 늦게라도 자료를 보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빠졌으면 빠진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 주었으면 이런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신료가 KBS 수신료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그래서 수신료 배분 과정이나 이런 수신료 배분율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EBS도 공영방송의 중요한 축이니 적극적으로 그 안에, 수신료 배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달라’ 그다음에 ‘수신료 배분율 조정에 있어서도 EBS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해라’ 이런 말씀드렸고요. 김인규 사장께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드린 안건인데요.

지금 KBS 홈피 가입자가 2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정보보호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KBS 예산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해명 없이 그냥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EBS에 대해서도, EBS가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방송 중의 하나가 유아방송입니다. 그것도 애니메이션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토종으로 만든 캐릭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음으로써, 한 언론이 낸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0억의 이득을 중국이 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EBS에 대해서 자사 캐릭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게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최재천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 중에는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고 앞으로 예산 심의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예산 증액에 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소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첨부시켜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BS KBS 예산 증액이라든지 터무니없이 예산이 낮은 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올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원래 어제 저녁이라도 오늘 여기서 토론될 내용들을 전해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위가 구성됐더라도 차수를 변경해 갖고 심의한 경우도 많고 좀 바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 등의 의결에 대해서 각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가능한 한 짧게 감사의 뜻만 전해 주십시오.

먼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들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한선교  이거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먼저 장관님 한 분만 하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일부 사업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보조금의 실집행률 부진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조해진․최재천 양당 간사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이를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아울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고해 주신 한선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말씀 듣기 전에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방통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미디어렙 관련해서 좀 지적할 사안인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것이 지금 고시……

◯유승희 위원  그런데 중소 지상파 방송들이 미디어렙 지정에 대해서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여러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이 여론 다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중소 지상파 방송사 결합판매 관련해서 미디어렙 지정 기준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고시가 된 내용은 20년 동안 코바코에서 진행한 그 사항을 일단 그 관례에 따라서 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례에 따라서 20년 동안 해 온 걸 그대로 고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공영 또는 민영 미디어렙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여러……

◯유승희 위원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는 의견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잘못하면 종교 편향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기준, 절차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취합을,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아니, 보니까 이것은 인사말씀 다 듣고 들어야 될 얘기니까 기다리세요.

다음, 김찬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님, 조해진․최재천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재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인사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길환영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인사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안녕하십니까? KBS 부사장 길환영입니다.

2011년도 KBS 결산안을 승인해 주신 한선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2011년 KBS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KBS 임직원들은 국민들께서 내주시는 수신료의 의미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공익성,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인사하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EBS 사장 곽덕훈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EBS의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EBS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EBS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마무리 짓기 전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가 봐요.

신경민 위원부터 하시지요.

◯신경민 위원  이계철 위원장께, 지금까지 죽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되지만, 이게 친고죄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범은 잠재적 범죄 혐의자입니다. 특히 표절은 지적 사기꾼에 해당하고요.

문제가 되는 MBC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20%의 매출이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김재우 이 범죄 혐의자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본 위원회를 통해서 이계철 위원장님은 ‘표절은 이사의 자격 요건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옆에 계신 최 장관께서는 ‘표절은 당연히 공직의 자격 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보면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계철 위원장의 아주 독특한 법 해석과 세계관에 따르면 살인강도를 한 자도 사면복권이 됐으면 이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해 드린 김재우 잠재적 범죄 혐의자도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철학과 독특한 세계관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주요한 공직에 추천하고 임명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타 부처를 포함을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정부의 공직에는 잠재적 범죄 혐의자를 포함해서 사면복권만 받으면 살인강도 쿠데타를 한 사람도 공직으로 갈 수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헌법에 기록이 될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잠재적 범죄 혐의자를 포함해서 사면복권이 된 사람들은 다 공직에 희망을 하면, 이계철 위원장 같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거나 장관하거나 만약에 대통령도 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김재우 이사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MBC의 이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면복권만 되고 고소․고발만 되지 않으면 잠재적 범죄 혐의자도 될 수 있고……

법률사에 남을, 법학사에 남을 이 독특한 세계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뵙고 내년에도 뵙고 또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운이 좋으면 계속해서 연임 유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위원장을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세계관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뵙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국대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임명을 7월 27일 날 하셨고 임명장을 8월 10일에 줬고 8월 5일에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없다’ ‘겨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계관을 좀 밝혀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재우 이사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그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신경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됐고요. 그 얘기는 골백번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 세계관과 법률관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바로 실국장들, 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올 경우에 계속해서 임명하실 것인지, 뭐 방문진 이사장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저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제가 법률관……

◯신경민 위원  해당 법률을 똑같이 받는 최광식 장관께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지요. 누가 맞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저는……

◯신경민 위원  자격 요건에는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 표절관계가 아직 결론이 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단국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단국대학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서……

◯신경민 위원  그거 안 읽어 보셨지요? 제가 ‘논문 읽어 보셨느냐’라고 그랬더니 안 읽어 보셨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읽어 보시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이 결론이 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을 제가 무슨 법률관 그런 것을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요.

◯위원장 한선교  신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단국대학 질질 끌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직생활 하시면 이제 아무나, 살인강도를 한 사람도 사면복권만 받으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직책을 안 하시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의 건인데 그밖에, 물론 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그 시간에 토론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원래 취지에 맞고, 의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지만 양은 조금 줄여서 해 주시지요.

우리 배재정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김인규 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무척 섭섭한데요.

KBS 왜 이렇게 국민 앞에서 위증을 하세요?

위원장님, KBS 위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거짓말을 하세요.

‘통상 편성의향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결산심사 때 말씀하셨지요? ‘방송 1, 2년 전에 편성의향서가 보내진 적이 있느냐’ ‘있으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온 답변이 없답니다. 분명히 결산심사 때 통상 편성 의향서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서부터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편성의향서 관련 공문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하셨어요.

맨 처음에 저희 방에 공문 하나 밖에 없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자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경북도, 포항시 다 찾아내 가지고 미디어오늘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니까 결산심사에서 ‘공문 3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011년 3월 31일, 2011년 9월, 2012년 6월 이렇게 3개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디어오늘에 또 해명 자료를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시겠지만, 공문 4개라고 해명 자료 보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KBS가 주먹구구 가게입니까? KBS는 공문 관리 이렇게 하세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가, 그것도 6월 12일자라고 했다가 실제로 보내주신 것은 6월 4일자였고요 그리고 결산심사에서 3개라고 하셨다가 미디어오늘 해명자료에는 4개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우리 공영방송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문에서 결재라인 지우고 보내셔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셨지요.

뿐만 아닙니다. 편성의향서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슨 답변을 보내셨냐 하면 ‘내부결재 서류에는 모든 결재라인이 들어가는데 외부에 공문을 보낼 때는 중간결재라인을 지워서 보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제 상식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공문이라고 저한테 보내 주셨지요? 내부결재라인 여기 다 있어요. 내부결재라인 다 살아 있어요. 위원장님, KBS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방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국회에 오셔서,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 오셔서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식의 그런 위증하시면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문방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든지 저희 의원실에서 고발을 하든지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지금 배재정 위원께서 고발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고발의 건은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또 가을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실히 진행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최민희 위원  저는 세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방통위원장님, 지금 김재우 이사장 김재철 사장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제가 지난번에 방통위원장님께 만약에 방통위원장님이 여성문제, 논문표절 그다음에 법인카드 부당사용, 횡령의혹 등등 이런 문제가 본인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위원장님 같으면 사퇴하겠다는 상식적인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의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일 처리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국대에서 만약에 논문이 정말 표절된 거라고 그 판단이 나오면 이미 KBS 이사로 추천됐던 서울대 추광영 교수가 논문표절 건으로 사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최민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KBS 쪽에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저는 발언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선 첫째는 어제 조해진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김인규 사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강철왕을 대선 전에 안 하겠다, 그거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편성해 놓고 대선 전에는 안 하지만 사전에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들 나오고 온갖 종류의 광고, 예고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끝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두 가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그렇지요? 이것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것들이 다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은 정연주 사장을 국가기관이 총동원해서 내쫓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이 해임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연주 사장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가지고 정연주 사장이 지난 3월 26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KBS 이사회에도 같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연주 사장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너무나 당연한 이런 요구를 왜 KBS가 그렇게 묵살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상응하는 조처, KBS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국가기관, 이것은 방통위원장님도 해당되고, 이것은 그때 관여한 모든 국가 기관이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고 상응하는 조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제 두 번째 질문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예고방송이나 광고를 통해서 강철왕 선전을 하지 않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강철왕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방송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적으로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다른 예능이라든지 이런 방송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예고방송, 광고 그것도 역시 안 하는 겁니다, 대선 전에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길환영  예.

◯위원장 한선교  그게 안 될 거예요.

두 분, 강동원 위원과 노웅래 위원이 질의 신청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이길영 KBS 감사 나오셨어요?

이길영 감사가 지난 국회 결산 심의 때 위증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대구상고 학력 사칭과 관련해서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감사는 그날 답변에서 ‘대구상고를 다니지 않았으며 다녔다고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구상고 동창회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본인이 1960년도 졸업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부회장’ 이렇게 나와 있고 총동창회 명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명예졸업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졸업장이 학교에서 왔는데 여기 명예졸업장을 보면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한 적이 없는데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명예졸업 심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것을 인정한다’, 입학했다고 합니다. 재적에는 없습니다. 거기 입학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입학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추천한 사람이 그때 당시의 총동창회 회장 최상희 회장입니다. 최상희 회장의 추천 사유에는 ‘1957년 4월 달에 1학년에 입학하였으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이듬해 4월 자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천사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학 안 한 사람을 입학한 걸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녔다 해서 추천사유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길영 감사, 지금은 이길영 이사로 추천이 됐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로서 이 학력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통위원장,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천하신 이길영 이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KBS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 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학력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상응한 조치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번에 신청할 땐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타천에 의해서……

◯위원장 한선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노웅래 위원 말씀 잘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이길영 감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학력이 위조라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위원회에 맹세를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시나?

◯신경민 위원  제가 지적한 것도 다 포함해서.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학력을 위조한 게 인정되면 어떻게 이사 자리에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겠지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시니까.

끝으로 강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방금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지난 8월 27일, 바로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이길영 감사가 마지막 최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만약에 학력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퇴한다고 본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길영 감사는 9월 1일자, 이번주 휴일 토요일입니다. 9월 1일자로 감사 임기가 끝나고 9월 2일자 일요일 날 이사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길영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전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사실이 명백히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려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금요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KBS 측에 금일 중으로 모든 문제를 해명을 해라, 만약에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이것은 진실에 부합되게 입증시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학력 문제를, 그래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임기가 시작되는 9월 2일 이전에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고요.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한선교  죄송할 필요 없고,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로 날짜를 기한을 잡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명의 기회인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만약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력이 위조됐는데 9월 2일 임기가 시작됐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것이 해명이 안 됐을 때는 본인의 여기에서의 서약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는……

◯강동원 위원  좌우지간 의도적으로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무슨 또……

◯유승희 위원  아니, 방통위원장 지난번에 안 나오셔서 이것 하나 꼭 좀 여쭈어 봐야 될 게 있어서요. 죄송한데 최재천 위원님 나중에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계철 위원장께서 이길영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추천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길영 감사가 말하자면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땡전뉴스의 주역이고 그렇다면 군사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그런 주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보도국장 때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과거 방송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방송위원장의 직무 태만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1조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영 감사가 여기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이사 임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가 방송법 1조와 정면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추천 취소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학력 위조라든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 1조, 공영방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위원장 한선교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역사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추천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도국장 시절에 진행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는 날인데 지금 앞에 계신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오늘 취지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것 같으니까 동료 위원들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마무리 좀 하시지요.

이석기 위원 짧게 좀 하시지요.

◯이석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짚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사람이 특히 우리 노동자가 죽어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특히나 미술관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징계를 비롯해서 사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어제 잠정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누전에 의한 우레탄 발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석기 위원  아니, 발화 규명하는 게 아니고 원청에 대한 책임 규명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발주했던 문체부 내에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인데 사람이 죽어갔으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 응분의 책임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게 종합적인 화재 원인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고 또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최재천 간사,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최재천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좋아요. KBS 이사 추천은 타천으로 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KBS 이사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누가 추천해서 임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통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남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 평생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온 사람을 누가 추천했느냐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법령 절차에 의해서 제가 전부……

◯최재천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맞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법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점검을 거쳐서 추천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추천한 것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맞습니다.

◯최재천 위원  추천한 것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추천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 검증 잘못한 것은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책임지라는 말인데 맨 처음에 누가 추천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 왜 남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저기에서는 외국인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고, 범죄인이 아니라면……

◯위원장 한선교  위원장님, 그냥 계세요.

◯최재천 위원  그냥 계세요, 제발.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다들 존경합니다, 저희가. 존경하는데, 국회가 7월 원내대표 간 개원 합의사항을 통해서 ‘언론청문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극히 정치적이고 완곡하게 여러 메시지를 담아 놨습니다,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합의일 것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서 그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날린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YTN이나 EBS나 KBS나 MBC나 과연 이런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반응하고 노력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꼭 청문회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누구를 탓하고 부르고 따지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권이 대사회에 날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때 언론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상 김재우, 이길영 이런 논란 가지고 저희들이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빨리 본인들은 사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느 장관이, 어느 청문회 대상자가 대학의 검증 절차 거쳐서 사퇴하고 본인의 소명 기다렸습니까? 스스로 잘 알잖아요, 부끄러운 줄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진들이나 방송의 공영성․독립성․중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방통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인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꼭 사퇴하라는 말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통감은 있어야지요. 왜 자꾸 변명하십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서 다들 지금도 염려를 하십니다. 민영 미디어렙의 출범은 축하하면서도 기존 관례대로 여전히 그냥 분리해 버린, 그래서 BBS나 OBS나 지역방송이나, 지역방송 편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방통위원장님 이하 뒤에 앉아 계신 방통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안 해도 돼요?

◯염동열 위원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간사님, 괜찮아요?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23)

강동원  김기현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도종환  박대출  박창식  배재정  신경민  염동열  유승희  이석기  이우현  이재영  장병완  조해진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청가 위원(1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환민 김부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한국방송공사부사장	최광식 김찬 이계철 곽덕훈 길환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재윤ㆍ김성곤ㆍ민홍철ㆍ박남춘ㆍ배기운ㆍ윤관석ㆍ이상민ㆍ전정희ㆍ정성호ㆍ홍종학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재윤ㆍ김우남ㆍ김윤덕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홍근ㆍ배기운ㆍ안민석ㆍ유기홍ㆍ윤후덕ㆍ이미경ㆍ이찬열ㆍ전정희ㆍ정성호ㆍ홍종학ㆍ유대운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강기윤․강길부․이명수․권은희․염동열․박성호․김성찬․권성동․이낙연․신성범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정병국ㆍ이한성ㆍ이상민ㆍ최민희ㆍ김장실ㆍ전정희ㆍ전하진ㆍ김근태ㆍ권은희ㆍ이군현ㆍ정성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