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2 (수)

국회의원 이석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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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MB정권 민영화의 마지막 말뚝박기”

이석기 의원, 한국관광공사 조합원 농성장 연대 방문

• 인천공항공단의 입찰 공고, 공정거래위 권고에 따른 협의를 스스로 뒤집은 것

• ‘110평 추가 입찰 계획’은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면피용’ 요식행위에 불과

• 면세점 승인권한을 보유한 인천세관장은 입찰 끝나더라도 영업 허가를 불허해야

2012년 12월 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강행 시도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하여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잇달아 면담하였다.

○ 이석기 의원, “민영화 시도는 상식을 거스르는 폭거, 끝까지 투쟁해서 막아내야”

이날, 이석기 의원은 농성 3일차를 맞는 한국관광공사 조합원들을 찾아 연대사를 통하여 “대선을 앞둔 틈새를 노려 입찰 공고를 강행한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 흡사 날치기가 연상된다.”며 MB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특히, “인천공항공단 면세점은 단순히 물건 팔기 위한 영업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면세점 민영화 저지투쟁은 상식을 지키는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통합진보당이 일당백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결의안 처리 등 자기 몫을 다하도록 문방위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굳은 연대를 약속하였다.

규탄 집회에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동한 이석기 의원은 오현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집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입찰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의 보복을 두려워 한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판매직 조합원들의 고용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20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날벼락이다. 계약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5백 명이 넘는 규모이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은 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면담하여 민영화 저지에 사장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전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또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이참 사장이 더욱 전면에 나서야 한다.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 이전처럼 언론 기고도 하면서 사장 스스로가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참 사장은 “우려와 지적 모두 충분히 공감한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계속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답하였다.

○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문방위 통과된 것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재벌 특혜 시비’에 휩싸이며 한 차례 주목을 받은바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계약기간 만료를 계기로 하여 기재부가 계약 연장 대신에 민영화 추진을 택하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통해 올린 수익을 고스란히 한국관광진흥을 위해 재투자 해왔다. 그에 반해, 공익 목적에 돈 한 푼 낸 적 없는 신라, 롯데 등 재벌면세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지난 문방위 국감을 통하여 ‘인천공항 민영화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제기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으로부터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약속 또한 끌어낸바 있다.

한편, 파행을 거듭한 19대 문방위가 만장일치로 처리한 결의안은 ‘한글날 공휴일 결의안’과 본 결의안 2가지이다. 적절치 못한 민영화라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 인천공항 면세점, MB정권 민영화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저녁, 인천공항공단은 공항공단 면세점 입찰 공고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18대 대선 투표일을 불과 14일 앞두고 MB정권 민영화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말뚝박기’를 시도한 것이다.

입찰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러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언론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공고부터 마감까지 준비기간이 단 7일에 불과하고, 가격심사만 진행하는 졸속입찰로서 기간도 방식도 선례에 맞지 않다”,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 매출 상위 4대 품목 판매를 제한하여 재벌면세점 이익을 보호한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 ‘재벌 면세점 특혜 면영화 논란’에 휩싸이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계약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고에서는 ‘자산 합계 5조원 미만의 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한 것 또한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자산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중소기업법 시행령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 “입찰공고는 인천공항공단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

이날(12일) 이석기 의원이 공정거래위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단은 공정거래위와 그간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한 약속도 뒤집고 입찰 공고를 강행하였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미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호텔롯데에 주류, 담배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수 업체 선정을 통하여 가격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권고 조치한 바 있다.(‘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공정거래위.2012/09/25)

공정거래위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 공항공단과 후속 조치를 합께 협의해왔다. 관광공사 면제점에 대한 후속 사업자 선정을 통해 주류, 담배 등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여 독점 논란이 해소되도록 공항공단측에서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 제한을 조건으로 한 입찰 공고를 공항공단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측에서는 “입찰 공고 이전에 어떠한 양해나 공지가 없었다. 우리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시하였다. 공정거래위 담당자가 지난 11일, 인천공항측에 협의 사항 위반에 대하여 따져 물은 데 대해 공항공단측은 “입찰 공고에서 누락된 110평에 대해서 추가 입찰 공고를 다음 주까지 내겠다. 110평 매장 사업자에게 주류, 담배 판매권을 부여하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고 한다.

110평은 기존의 롯데면세점 주류, 담배 판매 매장과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110평 추가 입찰은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110평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대선 이후에 분리입찰하겠다는 인천공항공단의 의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기형적인 독과점 구조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주류, 담배에 대해서는 롯데만 보유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후보 당선이 될 경우, ‘재벌 특혜 시비’를 감수하고라도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 담배 판매를 노리고 있는 신라면세점으로 몰아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라는 추가적인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석기 의원은 기재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면세점 입찰 과정을 무효화 시키고, 나아가 민영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의 허가권자인 인천세관과의 협의 절차와 내용 등을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는데 대하여 인천세관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면세점 설치운영에 대한 특별허가권’은 인천세관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 인천공항공단이 이후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할 경우 인천세관의 허가 결정을 막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이준호 보좌관 (02-784-5901, 010-8500-1080)

2012년 12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