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 (화)

국회의원 이석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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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

법률적 근거 없이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달해

-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상당한 것으로

- 기본권 침해 여부 관심 없이 수수료 수입에만 열중

10월 23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정부광고 독점대행’위헌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당장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임이 드러났다. 만약,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단의 주 수입원(법인회계수입의 40%)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헌법 15조‘직업의 자유’침해 소지가 매우 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액이 340억원이다. 총수입의 40%면 핵심적인 주 수입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 독점의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지침. 둘 다 규칙이므로, 결국 정부광고 독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정부광고 독점 관련한 국무총리훈령은 헌재 심판 대상이 된다. 정부광고독점은 헌법 제15조 소정의‘직업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석기 의원은“독점 영업을 하는 언론재단도 당연히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를 지적하였다.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과‘정부광고 독점’간에 어떠한 연관도 없어

신문 산업 진흥이라는 재단 목적과 정부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련이 없다. 설령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한적이더라도 일부 참여의 기회자체는 주는 것이 맞다. 이석기 의원은“결론적으로 현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5조 직업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다.

코바코 사례가 빚은 광고계․방송계 혼란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익 40% 주수입원이 위헌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그냥 이석기 의원은“재단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이사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참고]

- 2012년 언론진흥재단 예산

• 법인회계 수입 88,587,000,000원

• 그 중에서 광고대행수수료수입 34,564,000,000원(39.01%)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9조 ①문화체육광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3조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거 정부광고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또는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 각각 대행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매체 광고

2.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관련 헌재 판결(1990. 10. 15. 89헌마178) 요지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입법부(立法府), 행정부(行政府), 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관련 헌재 판결(1996. 12. 26. 96헌가18) 요지

• 독과점규제와 관련하여 보면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구입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 나누어먹기식의 지역 할거주의를 자리잡게 함으로써 지방소주업체들이 각 도마다 최소한 50%의 지역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하여 지역 독과점 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므로 독과점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지역경제의 육성과 관련하여 보면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경제육성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의 축소에 있는데 전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의 소주 제조기업을 존속케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1도 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관관계를 찾아볼 1수 없으므로 지역경제의 육성은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 중소기업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면  중소기업의 보호를 국가경제 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경쟁질서안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구입명령제도를 규정한주세법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 평등권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입명령제도가 독과점규제와 중소기업의 보호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만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이동으로 말미암아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의 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소주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다른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입법목적을 물류비 증가와 교통량체증의 방지로 본다고 하여도 소주와 다른 상품 다시 말해서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 소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의 제조업자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 비례의 원칙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 법률유보의 원칙(法律留保의 原則)

-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

-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한유보가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

※ 이사장 : 이성준(67)

- 서울고, 서울대 문리대

- 한국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부사장

- 관훈클럽총무,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 이명박 후보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

-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실 자문위원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 취임 (2010~)

2012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