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7월13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o 의사진행의 건 6 1. 간사선임의 건 13 o 간사(조해진․최재천) 인사 13 o 의사진행의 건 14

제309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1차(2012년7월13일)

제309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1차(2012년7월13일)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입법조사관 김민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선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19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맞이해서 미력하나마 문방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언론 환경과 망 중립성 논란 등 쟁점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문방위원장으로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 간의 문화 격차와 정보 격차 등을 해소해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소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지나친 정치 쟁점화를 방지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새누리당 또 민주통합당, 비교섭단체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잠깐만요, 인사하기 전에……

◯위원장 한선교  예.

◯신경민 위원  지금 마이크 나오는 거지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선교  신경민 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신경민 위원  위원장으로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뽑지만 위원장은 당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위원과 저는 그럴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한 위원으로 부를지 한 위원장으로 부를지 호칭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잘하겠다는 내용을 일단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 지난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 저희들이 짚고 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무슨 일인지 아마 한 위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털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얘기했을 때 검경의…… 물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불기소처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법률적 무죄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진실의 무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위원장이 되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불기소처분은 검찰과 경찰의 최근 행태로 봤을 때, 특히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검경의 태도로 봤을 때 검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지난여름에 하신 일을 잘 아실 테니까 그 진실에 기초해서 진실의 무죄를 주장하시지 말고 진실로 뭐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예,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우리 위원 상견례를 하는 첫 회의에서 의사의 진행 자체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논란이 생겨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을 위원으로 부를 것인지 위원장으로 부를 것인지 아직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의사를 모아서 선출한 것입니다. 개인적 판단이나 개인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여기는 공적인 위원회의 회의석상이니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된 위원장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위원들의 인사를 다 먼저 듣기로 했으니까 인사의…… 오늘 회의의 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필요하면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존중할 테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김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경민 위원의 말씀도 일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회의니까 그냥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순서대로 인사를 나누시고 그 뒤에 충분한 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해진 위원님, 본인 소개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문방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야당의 큰 정치인 되시는 선배 위원님들과 또 국회 아니라도 밖에서도 잘 알고 또 좋아하고 또 많은 인연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정말 혈기방장하게 활약하실 분들, 또 저희 새누리당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방위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사안별로 이견이 있고 또 대립하는 입장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방향으로 잘 풀어가는 그런 문방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정말 제가 존중하는데 자기소개만 끝내고……

◯최민희 위원  제가요……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지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아니, 안 들어드리겠다는 게 아니……

◯최민희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일단 새누리당이 먼저 끝나면 그때 발언기회 드릴게요.

◯최민희 위원  제가요……

◯위원장 한선교  처음부터 너무 그러시지 말고,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자, 김기현 위원, 자기소개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들어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아니, 지금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끝나고 들어드릴게요. 이거 왜 자꾸……

◯최민희 위원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15분, 20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점심시간, 그리고 말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노웅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한선교  자, 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국회에서의 회의의 진행에 관행이 있습니다. 첫 회의 때 다 상견례하고 인사하는 게 관행입니다. 인사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서……

◯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하고 합시다. 뭐 어떤……

◯노웅래 위원  상견례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김기현 위원  인사 간단하게 할 테니까 좀 합시다. 아이고 참!

◯노웅래 위원  신경민 위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했으면 답변을……

◯김기현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한선교  아니, 내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더니……

자, 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예.

◯신경민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한선교  자, 하세요.

◯김기현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먼저 하고 인사하시지요. 인사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노웅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김기현 위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에 같이 인사는 나누고 합시다.

◯노웅래 위원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인사는 하는데……

◯위원장 한선교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김기현 위원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는 걸 가지고……

◯위원장 한선교  노웅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하시고……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방위가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보다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 얘기할 것은 충분히 다 하고 또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  저것은 자기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기현 위원  또 토론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를 여야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할 말을 하시지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이것은 인사로 끝내고……

◯신경민 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한선교  신 위원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다른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신경민 위원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동의 안 했습니다. 그냥 진행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회의 진행에 관한 한은 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 충분히 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위원장 한선교  예, 위원장.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하세요.

아니, 아니, 지금 무슨…… 끝나고 합시다.

김을동 위원, 본인 소개하세요.

◯전병헌 위원  이봐요!

◯위원장 한선교  이봐요?

◯전병헌 위원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조금 아까 인사말에서 대화와 타협에 운영의 묘를 가지고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위원장 한선교  김을동 위원님, 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의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적절하게 절충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한선교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최민희 위원  일방적이지요.

◯위원장 한선교  아까 양해를 구하고 신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한 거니까……

인사도 못 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김을동 위원님!

◯최민희 위원  인사를 짧게 시간을 제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아니, 1분 이내로 다 하실 거예요, 양식적으로. 이것 시간 끌기가 아니에요, 절대.

◯김을동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문방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결산을 해 보면 필요 이상의 소모전이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부터 소모적인 의견에 대해서 빠른 그러한 걸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상임위원회를, 임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행정부와 그 산하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쪽 분야의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국회에 출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 가면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17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18대에는 이곳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문방위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상임위 오실 때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정책에 매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야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멋진 팀워크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 이름이 글자가 열석 자입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최고의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화합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여야가 한마음으로 같이 임했으면 하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창식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사에서 프로듀서를 하다가 국회에 처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문화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이런 자리에서, 아직 입학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아직 구분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방위 생활을,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정치․경제․문화․사회를 배웠으면 문화를 가장 앞세워서 문화․정치․경제로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뭉쳐서 새로운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가는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염동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좀 조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저도 그러한 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상일 위원님!

◯이상일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입니다.

맞은편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때 좋아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방위에 대해서 언론인들 관심도 많고 또 아까 박대출 위원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전투적인 상임위가 될 거라는 관측도 많은데 ‘치열하게 토론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상임위’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우현 위원님 자기소개해 주시지요.

◯이우현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방의회에서 부의장도 했고 또 의장도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이 안고 있는 또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문방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는 길은 관광 분야에 좀 더 많은 것이, 우리 국가나 또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서 문방위에 왔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야가 정말 타협하고 또 우리 한선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협조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문방위 위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을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문방위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딱 앉는 순간부터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초선으로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1 선거 때 다 느꼈을 겁니다. 지역에서 ‘싸움 잘하느냐? 싸움 할 줄 아느냐? 주먹질할 줄 아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9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초선 위원들이 배울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방위 위원이 되고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어서 주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주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입니다.

18대 전반기에 문방위에 잠깐 있었다가 두 번째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임위를 법사위, 교육위, 그다음에 문방위를 거쳤는데 가는 데마다 전쟁터였습니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 개정 때문에 장외 투쟁까지 있었고 교과위에 있을 때는 사립학교법 개정․재개정 때문에 여야가 장외 투쟁까지 했었고 문방위에 있을 때 미디어법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외통위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외통위에 갔더니만 또 한미 FTA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많고 전투적인 상임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들 걱정하시는, 시작부터 걱정하는 문방위에 오게 되었는데 시작은 걱정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되더라도 마칠 때는 다 웃음과 보람으로 끝나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야당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끝까지 좋은 관계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새누리당 마지막으로 홍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홍지만 위원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홍지만입니다.

문방위 배정받고 난 뒤에 언론계에서 제가 기자로서 앵커로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신경민 선배도 계시고 해서 참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딱 들어오면서 그런 좀…… 감정이라는 게 약간 상승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좀 상승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벌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신문 제목이 ‘첫날부터 으르렁, 티격태격’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로서로 좀 좋게좋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1시32분)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제가 새누리당 위원님들 인사말 끝나고 우리 당 위원님들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우리 당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위원님……

◯최민희 위원  우리 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최민희 위원  일단 동의 구했으니……

◯위원장 한선교  민주통합당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최민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저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인사 중에는 최 위원님만 드릴게요.

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화기애애한 문방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적 바람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화기애매한 위원회가 되어서 국민적 질책 안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선교 위원께서 형식적 절차로 위원장에 선출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인정받는 마음으로의 동의하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한선교 위원께서 2010년 4월 19일 제289회 문방위 회의에서 김인규 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그콘서트를 좋아하는데 ‘분장실 강 선생’이 재미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가장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군데 있는데”……

◯염동열 위원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 받으셔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받읍시다.

◯위원장 한선교  잠깐만 그냥 들어 주세요.

◯염동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최민희 위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것인데 김인규 사장께서 취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사가 계속 나간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했지요.

◯최민희 위원  문방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곳인데 그리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사장이 편성에 직접 관여하고 프로그램에 관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발언에 대한 한선교 위원님의 해명과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2011년 6월 2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셨습니다. 날치기 처리를 주도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인사말 하실 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중립적 입장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시로 돌아가셔서 해명하시고 사과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사말씀 마치고 그 뒤에 한없이 한번 합시다. 됐지요?

◯최민희 위원  답변은……

◯위원장 한선교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끝나고.

간사님 인사하시지요.

최재천 위원님!

◯최재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저희들 인사 끝난 다음에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동갑 출신 최재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님!

◯김한길 위원  김한길입니다.

서울 광진갑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구로을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울 건 배우고 공부할 건 공부해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말씀 하는 중에 ‘이 위원회가 격전의 장이 될 것이다’ 하는, 이미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당 위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많은 사안 중에 여야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나라발전․사회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웅래 위원  마포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오늘 문방위 첫 회의인데 첫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이 고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위원장 한선교  고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고압적으로 안 할 것입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나는 이제까지 고압적으로 한 것 같지 않았는데……

◯노웅래 위원  고압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선교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또 시정해 나가야 되겠지요.

◯노웅래 위원  그리고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아까 또 최민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최민희 위원한테만 주고 2분이다, 의사진행발언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고, 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한나라당한테 주겠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안 줬잖아요.

◯노웅래 위원  한 입 갖고, 안 줬지만 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한선교  예.

◯노웅래 위원  더군다나 아까 김기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물어본 건데 그러면 다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낭비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는 둥, 동료가 적법하게 의사진행발언 해서 얘기하면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낭비적인 요인이니 소모적인 논쟁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노웅래 위원  저는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품격을 지키려면 동료위원이 적법절차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발언을 하면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논의의 장이지 토론의 장이지 여기 싸움의 장이에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고압적이신 것 같아요.

◯노웅래 위원  고압적으로 하니까 고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교  알았어요.

◯노웅래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그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도종환 위원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8대 때에는 언론문제․방송문제 때문에 문화예술 쪽 분야의 정책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때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대 때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저는 첫 상임위의 초선으로서 왔는데요 우리 상임위가 11시에 열려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과연 의사진행발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문방위가 그만큼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MBC 파업을 비롯한 언론사 파업에 대한 청문회를 분명히 관철해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처음에 신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선교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에 서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같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우선되어야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신경민 위원  영등포을의 신경민입니다.

‘국회의 결정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다수당이지요. 형식적 합법성을 하는 건데 당의 결정을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회의 결정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다수당으로서 본인이 고사하는 것이 사실 맞았을 것이고 다수당의 여러분들이 좀 말려주셨어야 새누리당의 어떤 품위와 원칙과 체면을 지켰던 것 아닌가 싶고요.

홍지만 전 앵커, 홍지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선교 홍지만 신경민 이렇게 만났으면 방송계 선후배로서 얼마나 잘 지냈겠습니까마는 지금 시대적 상황과 문방위의 요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호칭을 결정하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잘 하겠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저는 성북갑 민주통합당 위원인데요 저도 17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4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의 하나가 통비법입니다.

통신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통비법의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잊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상기를 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도청 의혹사건이지요 이것이 지난해 6월 23일에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공개 연석회의가 저희 당 대표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취가 된 것이지요. 녹취가 되고 이 녹취한 사실을 한선교 위원께서 아주 당당하게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방위 소속 위원께서 통비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말하자면 장물을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건데 그 장물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한 여름에 일어난,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선교 위원께서 문방위 위원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드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한선교 위원을 문방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파행의 귀책사유는 새누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좋기로는 당 대표실, 저희 당 민주당의 당 대표실 도청사건에 대해서 장본인이신, 물론 기소 안 되고 이렇게 총선이 곧바로 있었기 때문에 묻혀 나갔고 또 아주 운이 좋으셔서 지금 위원장까지 또다시 하시게 된 그 새누리당의 정치적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방송인으로서 한선교 위원께서 위원장직을 그렇게 쉽게 수락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잘 들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난 7월 5일에 저희 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단체․언론노조․시민단체에서도 이보다 더 강도 높게 ‘문방위 파행 획책하는 한선교 위원장 내정 즉시 철회하라’ 이런 식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 파행을 자초하는 강수를 던지고 있다’, ‘불법 도청 의혹의 장본인인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앉혀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회에서 현재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지만 오늘 문방위 첫 회의 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위원장께서 잘 정리하고 가실까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달려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진행발언과 우리 자기 소개 발언에서 나왔듯이 끝나자마자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문방위가 매우 힘든 위원회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 18대 새누리당 정권에서 언론인들의 대규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고 그리고 징계를 당한 상태이고 또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미디어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마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일정한 책무감을 가지고 다시 문방위에 있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KBS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한선교 위원께서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 도청자료를 뻔뻔히 읽어 나갔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방위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우리 한선교 위원님께서 저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방위의 원천적인 그런 근본적인 파행과…… 말씀은 대화와 타협과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로 통성명을 하기도 전에,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모임을 가던 간에 통성명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문제의 장본인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문제의 장본인을 사회자로 앉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바로 19대 국회의 초입부터 통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문방위에서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위원장 한선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전병헌 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선교 위원장의 앞으로의 그와 같은 인성까지도 우리 문방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위원장 한선교  딴 분보다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병헌 위원  참 걱정되는 대목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문방위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께서는 “화기애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지금 한선교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듯이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기애애는커녕 화기애매를 벗어나서 화기가 뻗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께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님!”하면서 정중하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라는 호칭만 받아들이고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아들이더군요. 그런 식의 운영은 앞으로 한선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운영의 묘와도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를 하면서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정세균 위원  종로구 출신 정세균 위원입니다.

18대 국회 말에 국회가 선진화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가 19대 국회는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어렵게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우리 문방위의 진행상황을 쳐다보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좀 인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50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최적임자를 잘 보내셨으면 이런 출발을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요한 공중파 방송인 MBC가 오늘로 파업이 166일째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느 한 방송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나 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문방위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국민들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더 증폭시키고 18대의 재판이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기왕 출발이 이렇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것인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당을 10년 해 본 사람인데 여권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그래야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좋은 말씀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민주통합당 비례 최민희입니다.

저는 방금 전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노력이 그만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일단 불법 도청 문제, 지금 우리 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한 것 그리고 김인규 사장에게 “개그콘서트의 특정 코너의 특정 발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김인규 사장이 취임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런 발언, 그리고 YTN 파업부터 MBC 파업까지 그렇게 방송사에 문제가 많을 때 단 한번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 남경필 위원님 등이 파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문방위원장을 모시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실망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화기애애’, ‘예의’, ‘서로 존중하자’,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의바르신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언행일치 안 되는 것 그 점이 초선인 저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지금 인사말씀인데 상대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최민희 위원  아닙니다. 왜 상대 위원들이 제 발언 제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러십니까?

◯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왜 위원장님 저만 미워하십니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 하실 때 한번 제지하시고 놔두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아니, 그것은 시간이……

◯최민희 위원  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상대 동료 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위원  평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교  저 최 위원님 무지 좋아합니다.

◯최민희 위원  저는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건 누가 발언할 때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언행일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역사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17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같이 방송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이 이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저는 그때 당한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위원들의 그 따가운 질책과 모진 취조가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희 위원장님이 방문진 이사장 하시고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하시고 간암 걸리셔서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한나라당 한 위원께서 “우리가 방문진 이사장 할 때 너무 괴롭혀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오늘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동원 위원  전라북도 남원․순창 통합진보당 출신 강동원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관행, 의사진행 과정을 그 동안에 수없이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문방위를 신청했던 것은 ‘언로개색(言路開塞)이면 흥망소계(興亡所係)’라는 말이 있지요. ‘언로가 막혔느냐 트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방송사를 비롯해서 신문사, 오늘날까지도 계속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기인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던 그 배경이 바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3당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성격이 좀 급하시군요. 그리고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더러는 좀 비아냥거린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가 여야 동수입니다. 그래서 여야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 야당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석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진실과 양심에 입각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사말씀 중에 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의 말씀도 듬뿍 담아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간에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지난여름의 일은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조해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한다고 해 놓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해 놓고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 하시고 또 내용 중에는 인신공격적인 것도 있고, 첫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날부터 서로 언성 높이거나 얼굴 붉혀 가지고 어차피 서로 잘 아는 인연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해야 될 동료 위원들이신데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문방위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약간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 인사하자고 했으면 인사를 하고 의사진행 손 들었으면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도 가급적 서로 배려하면서 지켜 주시고……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못해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보는 식견이 있고 또 사안별로 소신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가 존중해서 원만하게 안 되고 아예 무시하고 마이크 잡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어느 쪽이든 먼저 가면 상대방도 그냥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격자로 대우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도 그 점은 좀 이해하셔서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여야 위원님들 인사를 하셨고 우리 문방위원회에는 또 국회사무처의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인사드리고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이정화 입법심의관입니다.

정운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선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엽 입법조사관 겸 행정실장입니다.

이제봉 입법조사관입니다.

최기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윤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유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나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정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홍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번 순서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도 간사 간에 공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간사 선임을 먼저 좀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관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제가 다 드릴게요, 나중에.

◯최민희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나중에 다 드릴게요.

1. 간사선임의 건

(12시05분)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

◯위원장 한선교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최민희 위원  아니, 왜 제 말씀만 자꾸 못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한선교  이거는 어차피 오늘 해야 될 일이니까…… 좀 크게 앞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조해진 위원, 민주통합당에서 최재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해진 위원 또 최재천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누리당 조해진 위원, 민주당 최재천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조해진․최재천) 인사

◯위원장 한선교  두 분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간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  저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간사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여야가 같이 서로 마음속에 원하는 좋은 방향의 우리 문방위 운영 또 여기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결과나 목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잘 되도록 하는 데 간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재천 간사 인사해 주시지요.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집약을 해서 조화롭고 좀더 창조적이고 때로는 중립적이면서도 공정한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회의를 마칠 시간인데 그 전에 인사말씀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소위 도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의 질문을 해 주셨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그 안에 어느새 끼어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벌써 작년도 6월 20 며칠이니까, 한 1년 1개월이 다 돼 가도록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이란 시점은, 신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그 시기까지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밝히라고 지난해 내내 뭐 언론이 그랬고 무슨 시민단체가 그랬고 야당 의원님들이 그랬고, 그러면 도청이라는 것이 밝혀져야지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인데……

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작년 그때하고,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때 제 신분이 간사였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사실은 여당의 입장만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여야의, 서로 뭐랄까요, 갈등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 참 후회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의, 상대의 뭐 상황이랄까 이런 것을 제가 덜 이해한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대개는 그런 것이 ‘여’건, ‘야’건 간사의 입장이 아닌가, 자당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밝혀지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것을 일일이…… 아까 유승희 위원께서 뭐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또 당시 간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화해와 협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서민들의 또 저소득층의 문화와 정보와 또 이 나라가 곧 런던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또 여러 가지 통신법 같은 것은 첨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여야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어느새 도청 의혹의, 저는 도청을 한 적도 없고 도청 문건인지도 저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제보 메모가 왔던 것에, 제가 어찌 됐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의혹을 갖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한 일들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또 그랬을 수 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저는 정말 양심 부끄러운 일은 없는데 저의 당시 처신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선배께서 ‘위원’으로 불러야 될 것인지 ‘위원장’으로 불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주셨는데 사실 말씀대로 본회의장에서의 선출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10 대 8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정당이 정하는 바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출된 날 본회의장에서의 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염려해 주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표를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문방위원님들은 저를 찬성하시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그 숫자로 볼 때, 188표의 숫자로 볼 때 민주당 의원님 내지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수십 표를 저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동료 의원들께서도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인정한다, 뭐 이것을 떠나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본회의장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아, 위원…… 자꾸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있어 갖고…… 최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의 개그콘서트에 대한 것은,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위원장도 아니었고 간사도 아니었고 위원으로서 그 문구, ‘더러운 세상’이라고 왜 꼭 그래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이 위원으로서, 문방위원으로서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좀 여쭤 본 겁니다. 그 정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KBS 수신료와 관련된 소위, 그때 제가 소위 위원장이었는데 옆의 소회의실에서 우리 전병헌 위원께서도 계셨고, ‘날치기’라는 데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여야 위원, 소위 위원 전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5 대 3으로 당시 소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오늘 주신 여러 위원들의 따끔한 충고를 앞으로도 회의 진행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2시12분)

◯전병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하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무슨 1분이에요?

◯위원장 한선교  2분.

◯전병헌 위원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예?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과거도 똑바로 회상하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위원장 한선교  자, 좀 품격 있는 위원회를 위해서 하실 말씀은 다 하시되……

◯전병헌 위원  품격이 있는 위원회에서 왜 가장 비겁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한선교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당시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상정안을 맨 마지막에 있었던 안건을 아무런 합의 없이, 더군다나 당시 김재윤 간사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바꿔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계속 우리가 항의도 했고 하지 말라고, 이것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약간 더 양당 간에 의견도 모으고 국민적 여론도 좀 숙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날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당시 간사를 맡고 있는 한선교 법안소위원장을 뒤로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치기가 아니고 어떻게 정상적인 처리라고 합니까? 어떻게 인식에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18대 국회에서 문방위 간사 위원을 하다가 간사로서 도청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간사로서 부적절하다 해서 간사로서 사퇴한 그 장본인이 급수를 더 높여서 위원장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제가…… 속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당시의 법안소위원회 속기록 가지고 오세요. 아니, 세상에 말이지, 확실하게 날치기를 해 놓고, 당시에 언론인들을 못 들어오게 해 놓고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것이 날치기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한선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전병헌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협조한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왜곡도 정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 박대출 위원!

◯전병헌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도청사건에 관련해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출처는 어디입니까? 출처를 밝히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한선교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3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끝났으니까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주당 위원들이 그 표 계산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당, 새누리당 의원은 137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표에서 마흔넷 표가 야당 측에서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자격을 문제를 삼으시려면 지금 자당에 가셔서 왜 반대표를 던지셨는지, 왜 찬성표를 던지셨는지 그것부터 분석하시고 내부에서 의견을 정리하신 다음에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된 위원장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봐요?’, ‘뻔뻔’ 이런 유의 발언은 좀 삼가해서 하셔 가지고 좀더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면 제가 전병헌 선배 위원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아까 불법도청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죽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양심에 부끄러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문건의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장물을 취득한 사람에게로부터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연히 길거리에 가다가 주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청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 부분을,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뭐 여기가 무슨 조사받는 데 같이 돼 버렸는데, 그 출처를 제가 초기부터 제3자에 의해서 올려져 있었고, 다 언론보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승희 위원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또한 ‘장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청이라는 게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밝혀지고 도대체 난…… 저도 답답해요.

◯유승희 위원  아니, 그때 제3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지요? 제3자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위원장 한선교  자, 조해진 위원 말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회의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안건은 간사선임의 건이었지만 또 첫날이고 또 특히 야당 위원님들 가운데서 하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양해하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안건이 아닌데, 안건과 관계없는 것인데……

내용이 지금 위원장 청문회처럼 가고 있는데 우리 회의를 위원장 청문회로 하시는 건지, 위원장을 청문회하는 것이 국회법적으로 우리 회의의 안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이런 식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야당 위원님들 가운데는 말씀 들어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저런 것들은 국회의 정당 내부의 선임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그 과정에서, 이렇든 저렇든 그 과정에서 평가되고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인정 못 하겠다. 우리 위원장 있는 상태에서는 문방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그냥 앉혀 놓고서 계속 안건에도 없는 사실상의 청문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인신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한선교  제가 공평하게 할게요.

최재천 위원님 하십시오. 왜냐, 간사니까.

◯노웅래 위원  손들었잖아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사실은 최민희 위원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요청하는데……

◯최재천 위원  저도 회의가 좀더 원만하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의 원 구성 문제도 남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 개원 협상에서 제10항으로 넣었던 언론 관련 청문회 논의로 곧바로 진행하고도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선출된 그런 형식적 정당성의 효력을 탓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문방위의 업무 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근본적이고, 죄송합니다만 도덕적인 문제의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맨처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양식 있는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위원장님의 해명이 그토록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해명이었는지, 저도 가능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빨리 해결되고 간사로서 회의 진행에 협조하고 또 조해진 간사와 협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빨리 넘어가기를 사실은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원장님의 해명이나 답변이 조금은 불분명하고 조금은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조해진 간사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칫 이게 청문 절차나 인사 검증이나 신상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더 단호하고 과감한 그런 입장 표명과 해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말씀 없으시면……

◯염동열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게 당선이 돼서 우리 문방위에 와서 여러 선배님들 뵙고 인사 나누고 또 첫날만큼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인사 나누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문방위에 한 식구가 됐다고 한다면 2년 동안은 보게 될 텐데…… 좋아하는 선배님도 계십니다. 인사 나누고 또 인사받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바쁩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인사 나누고 또 화기애애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입장을 나눈 상태에서 사실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안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견례 그리고 간사선임의 건 외에 첫날서부터 이렇게 선배님들이 싸움하는 모습 또 큰소리치는 모습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첫날 만남이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2년 동안 할 것이니까 오늘만큼은 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손든 순서대로 아까……

유승희 위원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진행발언은 여야 번갈아 가면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교  발언할 분이 없으면 안 시킬게요.

◯유승희 위원  예, 굳이 물어보시면서 시키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아까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특정한 계급의,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이 의혹으로 생각하는 부분, 국민들이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부분들을 밝히는 것, 바로 그것이 국회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개원을 학수고대하고 또 지금 특히 문방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사,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선교 위원께서 지난번에 문방위가 아니셨다면 또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위원장으로까지 지금 선임돼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밝힐 건 밝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출처의 부분에 대해서, 도청 의혹의 그런 와중에 계시는데 그 문건의 출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명하게 밝힐 건 밝히시고 또 사과할 건 확실하게 사과하시고,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출처에 대해서,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재정 위원님 기회를 드리는데 남경필 위원이 지금 오셔 가지고 아까 인사를 못 하셔서 그것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끝났어요?

◯남경필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열심히 합시다.

우리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재정 위원  저는 초선으로서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요, ‘어느새 그 사건에 끼어들어 있었다’고 아까 하신 말씀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장 한선교  끼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배재정 위원  아니, 그렇게 분명히 워딩을 하셨어요. ‘어느새 그 사건에 끼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어떤 사건 안에 끼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게 제 책상에 어느 날 어떤 문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출처를 모르는 걸 제가 방송에, 언론에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도 모르고, 파일이든 아니면 복사본이든 출처도 알 수 없는 것을 언론에 대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발표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메모 내용이, 전날 있었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의 내용이 이미 그날 조간신문에 좍 났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틀림없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침에 언론사 보도자료를 딱 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배 위원님도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국회 활동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어떤 제보 문건을 받으실 거예요. 단 그게 내가 불찰이었다면 불찰로 그냥 여기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날 조간신문 내용하고 그 메모 내용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그 점은 제가……

◯신경민 위원  잠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하세요.

◯신경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면 조간신문에 나온 것은……

◯위원장 한선교  너무 길어지고 저에 대한 진짜 청문회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민 위원  아니, 조간신문에 나온 것은 공개 발언이고요, 그 당시 한선교 간사가 공개한 내용은 비공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그 내용들이 천정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신경민 위원  거의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었지.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완전히 실수였는지, 완전히 실수였다면 위원 자격으로서의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행위지요.

◯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신빙성 있는 제보에 대한 또한 그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사인까지 해 갖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나중에 다 밝혀진 얘기지만 우리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합의 내용은 긴급피난적인 조치였다. 지킬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이우현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우현 위원  용인갑 이우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오늘 또 상견례 자리이고 또 많은 언론인들도 지금 와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선교 위원장께서 법정에서 충분히 또 모든 것을 밝혔고, 또 아까도 KBS 개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또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오늘 첫 모임, 첫 문방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사 선임이 되셨으니까 간사님들이 좀더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정말 19대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지금, 저는 초선이지만 다니는 데마다 싸우지 말라고 해서 사실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과격한 언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똑같은 대답만 계속 하니까, 다른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끝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이 아까부터 들고 계셨어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우리 한선교 위원장께서 발언을 하면 할수록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봐요.” 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마디가 “이봐요.”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제가 “이봐요.” 한 것입니다.

왜? 당시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선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보다 지혜롭고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속기록에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최고위원께서는,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국회 속기록에 이것이 최고위원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료를 들고 읽어 내려가서 이 사실은, 진실은 지금 국회 속기록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보도가 된 내용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

두 번째요, 아까 KBS 수신료 상정안을 그 당시 법안소위원회에서 날치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날치기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제 블로그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 기억하시지요? 제가 일어나서 한 위원장을 뒤로 밀치고 무너뜨렸던 것, 그리고 그전에 제가 날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당시 김재윤 간사하고 저하고 전혜숙 위원이 ‘이것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개도 안 했고, 또 다른 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질의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 질의 필요 없다’ 그렇게 뭉개고 날치기했잖아요. 그런데 날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자꾸만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이 위원회의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지금 매우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제 정리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좀 제대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간사!

◯조해진 위원  의사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사회자 아니십니까? 의사를 진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어떻게 양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를 진행하시지 않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지금 일문일답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법에 이런 회의 진행이, 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고 같이 청문회처럼 이렇게 문답 주고받는 것 없습니다. 사회자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

◯위원장 한선교  예.

◯조해진 위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내시든가,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이 선례가 되면 우리 회의 못 합니다. 사회자가 없는 회의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의사진행이 안 되는데……

◯유승희 위원  자유로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간사님이.

◯조해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유승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하세요, 간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조해진 위원  누가 말씀하셨나요?

◯유승희 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유로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해진 위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조해진 위원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유 위원님.

◯조해진 위원  여러 가지 발언이라는 게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조해진 위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유승희 위원  왜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조해진 위원  공개적으로 공개질의를 하세요, 위원장을 향해서.

◯유승희 위원  그러면 간사가 위원장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면. 왜 위원장을 훈계를 합니까, 여기에서?

◯조해진 위원  회의를 끝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사회만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게 훈계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간사가.

◯조해진 위원  발언한 것 있으면 듣고 참고하시고 더 이상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사회석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안 되지요.

◯유승희 위원  왜 간사가 위원장을 훈계를 해요.

◯위원장 한선교  이 회의가 굉장히 조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원장의 사회 실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야당 위원님들 발언시간은 충분히 드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쯤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노웅래 위원  다음이 아니고 신청을 했으면 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그것은 주고 안 주고도 위원장의 그 권한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먼저……

◯노웅래 위원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선교  손가락질 하시지 마시고 위원회의 품격을 생각합시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도 제일 먼저 들었다고 위원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노웅래 위원  지금 명백한 사실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박대출 위원  아니, 이쯤 되면 여야 간사가 합의 좀 하세요.

◯노웅래 위원  일방통행 했잖아. 일방 날치기 통과하고서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이것을?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빨리 협의를 하세요.

◯노웅래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일방통행도 그걸 5 대 3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고선 자기 권한이니까 그냥 가자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한선교  앞으로의 이후 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선임되신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줘요!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두 분 있으니까 주시지요.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여야 간사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8인)

강동원  김기현  김을동  김장실  김한길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도종환  박대출  박창식  배재정  신경민  염동열  유승희  윤관석  이상일  이석기  이우현  이재영  전병헌  정세균  조해진  주호영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환민 김부년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기현 김을동 김장실 김희정 남경필 박대출 박창식 염동열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조해진 주호영 한선교 홍지만	새누리당	2012. 7. 9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민주통합당
강동원 이석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2011회계연도 결산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2. 5. 31 정부 제출)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2. 6. 12 한국방송공사사장 제출)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2. 6. 12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2. 6. 13 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우남․박남춘․김재윤․김진표․신장용․백재현․우원식․이윤석․김경협․정성호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6. 14 김우남ㆍ이찬열ㆍ배기운ㆍ오제세ㆍ우윤근ㆍ민홍철ㆍ최민희ㆍ김광진ㆍ김춘진ㆍ장하나ㆍ유성엽․김재윤ㆍ강창일 의원 발의)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6. 14 한선교․김현숙․이현재․박창식․이재영․문대성․정희수․김태원․정병국․정갑윤 의원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5 남경필․김태년․서상기․김태호․박인숙․길정우․전하진․김진표․신장용․고희선․김현숙․김춘진․신의진․신동우․한선교․정성호․이한성․강석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2. 6. 15 이언주ㆍ장하나ㆍ최동익ㆍ정진후ㆍ이낙연ㆍ이춘석ㆍ전순옥ㆍ강기정ㆍ김현ㆍ박홍근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남경필․김세연․홍일표․서상기․김태호․민현주․신동우․신의진․고희선․이한성․강은희․강석훈․황영철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남경필ㆍ김세연ㆍ홍일표ㆍ서상기ㆍ김태호ㆍ민현주ㆍ신동우ㆍ신의진ㆍ고희선ㆍ이한성ㆍ강은희․강석훈ㆍ황영철 의원 발의)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남경필․김세연․홍일표․서상기․김태호․민현주․신동우․신의진․고희선․이한성․강은희․강석훈․황영철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한선교․박창식․이재영․문대성․김태원․송광호․김장실․박인숙․남경필․홍지만 의원 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이병석․김태환․정희수․김희국․손인춘․정수성․한선교․신성범․이한성․이종진․이완영․강석호․이철우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김경협․이우현․이찬열․유대운․원혜영․장하나․김태년․김성주․설훈․김윤덕․진성준․유인태․이목희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주승용ㆍ우윤근ㆍ김성주ㆍ오제세ㆍ민홍철ㆍ정성호ㆍ이춘석ㆍ김우남ㆍ최민희ㆍ유대운ㆍ김성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김동철ㆍ박주선ㆍ배기운ㆍ최민희ㆍ강기정ㆍ김성주ㆍ정성호ㆍ신계륜ㆍ김광진ㆍ유은혜ㆍ장하나ㆍ김성곤ㆍ장병완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김동철ㆍ박주선ㆍ배기운ㆍ최민희ㆍ강기정ㆍ정성호ㆍ신계륜ㆍ김광진ㆍ유은혜ㆍ장하나ㆍ김성곤ㆍ장병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주승용ㆍ우윤근ㆍ김성주ㆍ오제세ㆍ민홍철ㆍ정성호ㆍ이춘석ㆍ김우남ㆍ최민희ㆍ유대운ㆍ김성찬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2 박영선․안규백․전병헌․안민석․주승용․이춘석․김동철․이학영․박주선․우윤근․최재성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한선교․金永柱․원유철․김을동․정갑윤․문대성․서용교․이재영․민현주․정병국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6. 22 한선교․김영주․원유철․김을동․정갑윤․문대성․서용교․민현주․정병국․김희정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6. 25 노웅래ㆍ우윤근ㆍ강기정ㆍ김용익ㆍ안규백ㆍ김춘진ㆍ김세연ㆍ배재정ㆍ전병헌ㆍ홍의락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2. 6. 27 이우현․김경협․김민기․김장실․노철래․신동우․이노근․李宰榮․이현재․장윤석․황영철 의원 발의)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6. 27 한선교․홍문표․서용교․김성찬․정갑윤․문대성․김한표․권성동․이우현․김을동․김민기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2012. 6. 28 김현․장하나․도종환․김태년․전병헌․우원식․유대운․최민희․강기정․이윤석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2. 6. 28 문대성․정갑윤․김희국․한선교․신성범․이에리사․권은희․김현숙․김한표․홍일표․현영희․김세연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2. 6. 29 정수성ㆍ조원진ㆍ김영록ㆍ정희수ㆍ고희선ㆍ김성찬ㆍ김재원ㆍ한기호ㆍ권성동ㆍ이자스민ㆍ김희국ㆍ노철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2. 7. 4 김태흠․이명수․박대출․김관영․이한성․김성찬․유성엽․김춘진․박인숙․홍문표․정성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7. 4 길정우․박덕흠․강기윤․심윤조․도종환․김춘진․박인숙․유정복․권은희․신동우․최민희․주호영․김장실․김광진․최동익․권성동․서영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2. 7. 6 박창식․이만우․안홍준․정희수․송광호․한선교․이우현․김성곤․김성찬․이한성․박인숙․이에리사․김장실 의원 발의)

이상 31건 7월 9일 회부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7. 9 배기운․최규성․주승용․강창일․김상희․원혜영․장하나․오제세․김성주․장병완․김윤덕․강기정․김영록․김성곤․우윤근 의원 발의)

7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김정록․심재철․이주영․ 정두언․정갑윤․유정복․ 김태원․한기호․김희정․노철래․이상일․박인숙․조명철 의원 발의)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7. 10 이명수․김태흠․박완주․이윤석․김을동․성완종․문정림․김동완․金永柱․박성효 의원 발의)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 의뢰

(2012. 3.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제출)

7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