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MB정권 민영화의 마지막 말뚝박기”
이석기 의원, 한국관광공사 조합원 농성장 연대 방문
(이석기 의원)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관련 보도자료.hwp
• 인천공항공단의 입찰 공고, 공정거래위 권고에 따른 협의를 스스로 뒤집은 것
• ‘110평 추가 입찰 계획’은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면피용’ 요식행위에 불과
• 면세점 승인권한을 보유한 인천세관장은 입찰 끝나더라도 영업 허가를 불허해야
2012년 12월 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강행 시도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하여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잇달아 면담하였다.
○ 이석기 의원, “민영화 시도는 상식을 거스르는 폭거, 끝까지 투쟁해서 막아내야”
이날, 이석기 의원은 농성 3일차를 맞는 한국관광공사 조합원들을 찾아 연대사를 통하여 “대선을 앞둔 틈새를 노려 입찰 공고를 강행한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 흡사 날치기가 연상된다.”며 MB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특히, “인천공항공단 면세점은 단순히 물건 팔기 위한 영업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면세점 민영화 저지투쟁은 상식을 지키는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통합진보당이 일당백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결의안 처리 등 자기 몫을 다하도록 문방위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굳은 연대를 약속하였다.
규탄 집회에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동한 이석기 의원은 오현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집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입찰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의 보복을 두려워 한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판매직 조합원들의 고용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20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날벼락이다. 계약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5백 명이 넘는 규모이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향후 이석기 의원은 기재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면세점 입찰 과정을 무효화 시키고, 나아가 민영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의 허가권자인 인천세관과의 협의 절차와 내용 등을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는데 대하여 인천세관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면세점 설치운영에 대한 특별허가권’은 인천세관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 인천공항공단이 이후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할 경우 인천세관의 허가 결정을 막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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