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미 시사 월간지 기사, "한국정치, 탄압 시대의 복귀"

"진보당은 대규모의 국정원 규탄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탄압은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그레고리 일리치 야세노바츠 연구소 이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1

|사진 @민중의 소리

'미국의 진보 잡지 카운터펀치가 현 정치상황을 '탄압 시대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소개하였다. 

카운터펀치의 그레고리 일리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 지난 해 십이월 대선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하였던 일을 시점으로,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하여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벌였던 점, 그리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의 발췌문을 왜곡하고 내용을 조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함으로써 야당 후보를 공격했던 일 등을 나열하였다. 

특히 선거개입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진보당 압수수색과 이석기 의원의 구속 등을 터뜨렸다는 점, 이미 오랫 동안 조사를 벌여온 사안에 대해 이 시점을 골라 이 사건을 터뜨린 이유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혐의가 역시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안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 새누리당에게 아주 불편한 존재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일리치는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곧 국정원은 다시 한번 국가를 탄압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며, 한국이 군사 독재하에 있을 때, 진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체포, 고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투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어렵게 승리하였는데 집권 새누리당이 그 승리를 없애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에서 전문을 번역하여 올린 그레고리 일리치 기사의 번역 전문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16968

한국 국정원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정치적인 격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집권 새누리당이 주요 야당인 민주당과 싸우고 진보당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 격동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정원은 보수 여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기위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 심리전담 부서가 진보와 좌파 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깍아내리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매일 서너개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여당 후보를 칭송하고 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지시 받았다. 세 개의 부서가 이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각 부서가 매달 평균 1,200 내지 1,600 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원세훈은 편집증적인 메카시즘에 빠져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정부와 여당을 비난한다면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국민이라해도 북한과 다를 바 없다.

심리전담반은 추적당하지 않도록 IP를 전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게시글 대부분이 진보와 좌파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종북"이라고 낙인 찍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진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기네의 게시글을 몇 백만번씩 자동으로 트윗하고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인터넷을 장악했다.

여당후보 박근혜와 다른 보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국정원은 2007년 10월 진보성향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 사이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담긴 비밀문서 발췌문을 언론과 집권 새누리당에 흘렸다. 국정원이 누설한 발췌문에는 남북간의 서해 해양경계선인, 북방한계선에 대한 토의가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노대통령이 마치 남한의 영해를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발췌문을 왜곡하고 내용을 위조한 다음 이를 누설하여 이로 인해 국민이 분노하고 결과적으로 진보쪽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유도했다.

북방한계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노대통령이 선언한 부분을 국정원은 새누리당에 넘긴 발췌본에서 삭제했다. 또 다른 예로, 국정원은 오전 회담과 오후 회담의 문구를 이어 붙여서 노대통령의 입장이 잘못 반영되도록 조작했다. 국정원은 또한 진보측의 대통령 후보들에 불리하도록 회의록의 단어와 문구를 바꾸고 자신들이 지어낸 부분을 삽입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19일의 대선 이틀 전 박후보의 선거 운동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은 이 조작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인용하며, 그 내용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론에 도배되었고 당연히 박후보쪽으로 표가 몰리는데 기여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국정원이 어느 정도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밝혀졌고, 원세훈은 지난 유월 기소되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했을 뿐이다.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었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며 매주 서울광장을 메웠다. 촛불집회는 빠르게 한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이 일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다.

진보당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의 선두에 서 있었다. 지난 칠월 나는 국외 내빈의 한 사람으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몇몇 진보당 당원들과 만났다. 천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의원은 자신이 국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농담했다. 보수파들은 이의원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를 과감하게 외치는 것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 아울러 한국계 미국인 김종훈이 미국 CIA의 고문으로 일했고, CI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학기술회사 인큐텔의 이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저지하는 일에 주요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 보수파들은 이의원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에 대한 복수가 멀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국회 내의 국정원에 대한 토의가 한창 달아오르고 국정원 개혁을 부르짓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 열여덟명의 진보당 당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 명의 당 관계자들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되었다. 복수의 주요 목표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면책 특권이 박탈되도록 국회에서 투표가 시행된 후 구속될 것으로 보였다.

이석기가 “혁명 조직”이라는 단체를 지휘하며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는 황당한 주장들이 국정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석기의원이 했다고 하는 발언은 도발적이었으며, 이 발언은 진보당 지역 사무실에서 5월 10일과 12일에 걸쳐 열린 두 번의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정보원이 제공한 녹취의 일부라고 전해졌다. 

국정원은 항상 하던 방식대로 발췌본을 새누리당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시켰다. 법원이 아직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대로 격분에 찬 언론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석기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말이라고 인용된 녹취파일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처한 청와대와 대선 개입이 밝혀져 해체 위기를 맞은 국정원이 유신시대에나 행하던 마녀사냥을 21세기에 와서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사기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박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짐에 따라 촛불시위를 잠재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야당 지지자들을 싸잡아 '종북'이라 낙인 찍었듯, 이들은 모든 민주 세력들을 폭도라 부르며 짓누르고 없애려 할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압수수색의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국정원은 이석기를 지난 3년 동안 조사해왔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회의들도 석달 반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일까? 국정원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회는 이미 국정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야당은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내부 기능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일은 국정원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의 가장 중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및 수사부서들을 축소 혹은 제거하려는 노력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경기도 당위원장에 의해 5월 10일과 12일에 개최된 두 회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당원들은 이석기의원이 행한 강연을 듣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정희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130명의 참석자들이 혁명조직의 일원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근거 없는 언론재판으로 우리 당을 묻어버리려는 국정원의 의혹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당원들은 혁명조직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뭔가 이 사안이 사악한 어조를 띄도록 이 이름을 국정원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과정에서, 이 일을 조사하는 진보당 관계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실제 했던 말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정원이 다시 한번 "증거"를 조작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5월에 있었던 한 모임에서, 7개의 소그룹 토론이 있었고 국정원 정보원은 단지 자신이 참여한 그룹에서만 대화를 녹화할 수 있었다. 이정희 대표는 "조사한 결과 6개 다른 그룹들의 토론은, 녹화되었던 그룹의 대화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대화는 전쟁 발발시에 생명 유지를 위해 직면할지 모르는 급박한 어려움, 생존 방법,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대중의 의식을 높일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무기 구입이나 중대한 시설 파괴를 위한 토론은 전혀 없었다," 라고 지적하였다. 

참가자중의 몇 명은 한국전 초기에 한국 정부가 좌익인사들을 체포하고, 그중 수천명을 사형시킨 것을 회고했다. 몇몇은 사망자수를 10만 정도로 추산하기도 한다.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진보당을 "북한의 하인"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녹화된 대화에서, 성격이 급한 두 명은 전쟁시에 무장하고 시설을 파과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그룹 회원들은 그러한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그 발언을 강력히 거부했다. 한 그룹의 회원은 "총기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첨단 기술로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해킹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라고 대답했다. 무장을 지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참가자들이 모임후에 무엇을 했는지 봐 살펴보라." 라고 이정희 대표는 호소했다. "그들은 총기탈취나 통신시설 파괴 준비와 관련된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했지만, 총이나 교란장치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진보당에 부여한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비디오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국정원의 말이 전부일 뿐이다. 국정원이 누출한 선별되고 조작된 인용구들을 확증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정희 대표는 이 비디오가 결코 공개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영장이 발부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그 녹화를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 내릴 확률도 높다.

이대표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비디오 원본 전체를 조작 없이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하였다. "국정원이 원본 비디오를 제시하지 않는 동안, 무모한 여론 재판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누설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라고 이 대표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황속에 처해 있다해도 사실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된다." 집권 새누리당은 진보당에 대한 이 모호한 혐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국정원 규탄 시위 참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국정원도 이에 한 몫을 하여 진보당이 받고 있는 이 혐의야말로 국정원이 국내 감시와 정보 수집의 권한을 계속 가져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함이 한국에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터무니 없이 어기며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 새누리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이런 움직임을 뒤받침할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보수단체들은 통진당 해산을 위한 청원서을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청원서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판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집권여당이 진보당의 관점을 싫어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아주 기꺼이 진보당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만약 진보당이 해산된다면,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절차에 직접 참여할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당의 정관에 의하면, 진보당의 목표 중 하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 이다. 진보당은 "진보적 대안으로 무상 교육과 무료 의료 보험, 부자 증세"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은 민영화 중단과 공공 서비스 강화를 지지한다. 진보당은 자신들이 남북한의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으며 "자주, 평화, 그리고 재통일을 위해 일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여당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가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매일 국정원으로부터 심문을 당하고 있다. 심문 받고 있는 진보당의 다른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치탄압에 대한 항의로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보도들은 국정원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여적죄로 이석기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원은 이제 정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곧 국정원은 다시 한번 국가를 탄압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한국이 군사 독재하에 있을 때, 진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체포, 고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했다. 한국에서의 민주화 투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어렵게 승리하였다. 이제와서 집권 새누리당이 그 승리를 없애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기사를 쓴 그레고리 일리치는 야세노바츠 연구소 (Jasenovac)의 임원이며 한국정책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이상한 해방자들: 군국주의, 무차별폭력 그리고 이익의 추구'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고: 카운터펀치는 1994년 미국에서 창간된 뉴스 월간지로서 진보 성향을 띄고 있는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