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2의 후쿠시마 대란 가능성이 확인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사건, 정부가 책임져야

제2의 후쿠시마 대란 가능성이 확인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사건, 정부가 책임져야
- 절전호소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원전 불안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는 대국민사과 발표해야

 

 

또다시 원자력발전소 부품에 대한 문서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납품업체의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에 이어 이번에는 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다. 작년 납품 비리사건의 교훈은 어디로 갔는가?
게다가 이번 사건 또한 내부 검증이 아닌 외부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부품에 대한 검증 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문제가 확인된 2곳의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추가 조사도 벌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원전 부품의 문서 조작 검증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납품업체에 이어 신뢰도가 생명인 검증기관까지 문서를 조작한 결과 불량부품들이 안전한 것으로 둔갑한 채 설치된 원전들이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떤 원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전력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하게 될 것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원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통제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대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력문제보다 방사능 유출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원전의 불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날 때마다 해당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이지만 원전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휘하는 총리실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내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한다는 데, 이보다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원전의 안전대책이다.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모든 원전에 대한 부품 안전점검, 작년 납품비리 대책들의 이행현황, 품질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원전 중단으로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 또한 정부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할 게 아니라 원전 불안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3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82355>